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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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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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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윤식 '무고' 혐의 전 연인, 1심서 징역형 집유…"죄질 불량"
합의서 직접 작성했음에도 허위 고소한 혐의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도"잘못 인정하면서 반성하는지 상당한 의문"백윤식, 책 출판금지 소송 2심서도 일부 승배우 백윤식씨가 민사재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위조해 제출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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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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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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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담배야" 속이고 마약 권해…환각 빠진 주유소 직원 '분신'
주유소 직원이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에게 액상 대마를 건네 취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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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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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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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지원 등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 1심서 4개월 징역형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속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6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0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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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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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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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업무상 배임 벌금형…“겸허히 받아들인다”
개인 회사와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은 가수 이선희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선희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이선희는 29일 입장문을 내어 “수사기관이 제 개인의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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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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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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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천% 살인이자' 강실장 조직 총책·관리자들 항소심도 실형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액 단기 대출을 알선한 뒤 연간 최대 5천%에 달하는 이자와 협박을 일삼은 '강실장 조직' 총책과 관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과 대부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강실장 A(31)씨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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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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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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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수차례 잡힌 충격 장면...결론은 '무혐의' 판단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동물병원 미용실.미용사가 강아지를 들어 올리더니 연달아 바닥에 내팽개칩니다.[반려동물 미용사 : 아, 뭐가!]강아지를 이리저리 휘두르더니,목을 잡고 벽에 여러 번 강하게 밀칩니다.이후에도 강아지를 높이 들어 내려치는 장면이 수차례CCTV에 잡혔습니다.깨갱거리는 강아지 머리를 세게 잡아당기면서 미용을 마무리합니다.[반려동물 미용사 : 야, 너 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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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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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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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金' 병역특례 김진야…군 복무 대신 봉사활동 자료 위조 '적발'
문체부 상대 공익복무 '경고처분' 취소 소송김진야 측 '에이전트 실수' 주장했으나 패소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은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26·FC서울)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과 관련해 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김씨는 정부를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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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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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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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착륙 전 비상구 개방한 30대, 항공사에 '7억 원 배상' 판결
비행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탑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오늘(5일)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A(3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702만 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낮 1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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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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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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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 징역 18년 확정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 음료’를 건네고 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던 범행 주범이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갈미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길모 씨(27)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마약 공급책 박모 씨(37)와 보이스피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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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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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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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판결문 위조...소송도 안 하고 "승소했다"
피해자, 위약금 청구 소송 위해 변호사 선임2년간 변호사에게 수임료 등 1,500여만 원 지급"법원에 사건 접수 안 해"…판결문도 위조변호사, 취재 시작되자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 밝혀[앵커]믿고 사건을 맡겼던 변호사가 알고 보니 소송을 하지도 않고 승소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변호사가 판결문까지 위조해 의뢰인을 감쪽같이 속인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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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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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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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감옥行 부른 '40억 로또' 갈등…일그러진 일확천금의 꿈
2016년 9월 6일,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40억 로또’ 당첨금 분배를 두고 갈등을 빚은 가족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당첨금 앞에 풍비박산 난 가족…“패륜아들을 고발합니다”이들의 갈등은 경기도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A(58)씨가 2016년 7월 로또 40억 원에 당첨돼 세금을 제외하고 27억 7000만 원을 받으면서 시작됐다.이같은 사연은 A씨 어머니가 B(78)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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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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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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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내주고 싶었다”…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한 형수, 징역 3년 확정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불법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이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사회관계망(SNS)에 유포하고 당사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당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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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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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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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강 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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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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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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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들려서 신고했더니…보상금 200만 원 받은 시민
'마약을 구했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예사로이 흘려듣지 않은 시민의 신고로 20대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6일 자정 "'케이'(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를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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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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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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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인 찍힌 CCTV, 보기만 했어도 처벌 가능"
다른 사람이 찍힌CCTV영상을 단순히 보기만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영상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등 정보를 얻었다면 개인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홍민기 기자입니다.[기자]지난 2019년 2월 밤, 강원도 양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현직 농협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도박 현장은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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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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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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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싸움으로 아파트 불 낸 60대 징역형
6지난 6월 부부 싸움 이후 아파트 현관에 불을 내징역 3년 선고부부 싸움으로 아파트에 불을 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아내와 함께 살던 아파트 현관에 종이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 씨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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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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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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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비방했다며 원생 폰 검열한 학원 교사들…모두 유죄
학원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지하실에 원생들을 불러 휴대전화기를 검열하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원 교사 A 씨, B 씨, C 씨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700만 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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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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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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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에 벤틀리·명품 받은 남현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불송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8)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신고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불기소 결정 중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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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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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은 미국 국적, 어떻게 한국 생활 15년째 할 수 있을까?
왠지 '된장찌개'와 어울리는 배우 마동석이 미국 마블스 스튜디오의 어벤져스 후속 '이터널스'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그의 미국 국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동석은 한국에서만 6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지만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법적으로는 '미국인' 입니다. 이 때문에 마동석을 둘러싼 병역이나 세금 관련 '미확인' 루머가 끊이지 않는데요.앞으로 이터널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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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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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거워!" 칫솔살균기, 환불 안 되는 이유는?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칫솔살균기 2개를 주문하고 7만5000원을 결제했는데요. 칫솔살균기를 사용한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나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칫솔살균기에 발열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는 발열이 과했고, 하나는 덜했습니다. 이에 나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김씨는 곧 나씨에게 칫솔살균기를 배송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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