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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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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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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 대신 정상 폐 도려낸 흉부외과 의사, 민형사 책임은[서초동 법썰]
30대 여성 A씨는 장염으로 진료받던 중 우연히 폐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2017년 11월 지방 국립대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고,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에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인 S병원을 찾았다. 진단 결과 폐암이었다. 폐는 좌측 폐의 좌상엽과 좌하엽, 우측 폐의 상엽, 우중엽, 우하엽 총 5개 부위로 구성되는데 A씨는 좌하엽에 악성 종양이 있었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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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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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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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 72, 기준 70 넘어 지적장애 인정 안 돼"…1심 패소
지능지수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인 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고IQ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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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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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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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에 6만원인데 바글바글...연봉 1억 도수치료사 충격 비밀
서울 마포구의 A마취통증의학과에서 일했던 B씨는 1년 7개월 동안 병원에서 급여로 1억8818만원을 받았다. B씨는 손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 증상을 완화해주는 도수치료 전문이었다. B씨는 병원과 환자 치료건당 수당을 받는 계약을 맺었는데, 환자가 몰리며 억대 연봉자가 됐다.그런데 사실 B씨는 도수치료 관련 자격이 전무했다.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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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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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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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인 줄 모르고 하룻밤 숙식 제공했다가 징역…48년 만에 형사보상
간첩 활동을 도운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수십 년 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형사보상으로 4억635만2천 원, 비용 보상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피해자 A씨는 지난 1960년 11월 B씨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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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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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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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친 골프공 맞아 망막 손상…피해자, 불기소 처분에 항고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4)이 친 티샷에 옆 홀에서 라운드하던 남성이 눈 부위를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박씨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피해자가 항고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 피해자는 항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검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2021년 11월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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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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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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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자랑하더니…짝퉁 명품 팔아 24억 번 인플루언서 결국
국내외 명품 브랜드를 베낀 이른바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 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A씨가 운영한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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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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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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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의혹' 제기 매니저…항소심 징역형 집유
배우 신현준씨가 자신에게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신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은주)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 전 매니저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A씨가 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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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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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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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군 책임 인정…"피해자에 3천만원 배상"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 피해자 측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한 최초의 사법부 판단이다.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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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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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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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 내려" 눈썹문신 학원 홍보글에 소송건 수강생[서초동 법썰]
눈썹문신 시술법 수업을 들은 수강생이 미용 학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학원이 동의 없이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홍보글에 썼다는 것이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앞서 A씨는 2020년 10월 학원에 300여만원을 내고 ‘반영구 화장’ 수업을 받았다. 학원은 홍보용 유튜브 동영상에 담길 수강 후기 인터뷰를 찍어 줄 수 있느냐고 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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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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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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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똑바로 일 안한다”…1만8000번 장난 전화한 60대 여성
1년여 동안 112에 많게는 하루에 489차례 장난 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여성 A(6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11시48분께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대전경찰청 112 상황실에 긴급전화를 걸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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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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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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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애야‥언니 호적에 올렸어" 1억 줬는데 애랑 언니는 어디?
아이를 출산했다며 양육비 등 명목으로 전 남자친구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전 남자친구 B씨 아이를 낳았다며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년 반 동안 89회에 걸쳐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9천98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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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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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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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호텔 불 지르고 연기 나자 도주한 20대
새벽시간대 수백 명이 투숙하던 호텔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이 남성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연기가 나자 홀로 도주했다.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이모(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지만 자칫하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그런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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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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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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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공범 의혹 남현희 '혐의 없음'...경찰, 불송치 결정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 씨가 전 연인 전청조(27) 씨와의 30억 원대 사기 행각 '공범 혐의'를 벗었다.4일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해 온 남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남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 씨를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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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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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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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보이는 족족 불붙이고 도망…또 불 내려다 덜미
새벽에 주택가를 돌며 쓰레기 더미에 잇따라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4시쯤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주택가에 쌓여있던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등 1시간 20여 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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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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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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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핑계로 오피스텔 빌려놓고…2억대 마약 유통한 10대들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 규모의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을, B(19)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각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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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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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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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서 바코드 떼고 슬쩍…180만원어치 훔친 40대
경남 창원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바코드를 뜯어내고 180만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창원시 한 대형마트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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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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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치료제 맞고 환각 증세로 추락…법원 “부작용 설명 안한 병원 잘못”
법원 “환자에 주의사항 설명 안해 사고 발생” 인정의료계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아…배상액 과도”고등학생이 독감 치료 주사인 페라미플루를 맞은 뒤 아파트에서 떨어진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병원에 “5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모(21)씨는 16세이던 2018년 12월 22일 저녁 전신 근육통과 고열 증상으로 경기도 중소도시의 A 병원 응급실을 찾아 독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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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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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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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받다 천공 '날벼락'‥유족 손 들어준 판사
지난 2021년 9월 경남 소재의 한 내과의원.대장 내시경을 받던 70대 A씨의 대장에 천공이 발생했습니다.배변 습관 변화로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대장 벽에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A씨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습니다.하지만 수술 후 닷새 뒤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흡인성 폐렴 등으로 악화돼 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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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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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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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롤렉스 시계 훔쳐 700만원에 판 절도범
1억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를 훔쳐 마카오에서 700만 원 상당에 판매한 절도범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된 B씨(46)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지난해 10월 22일쯤 광주 한 피해자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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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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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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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온라인 뒤집은 그놈의 정체
군 생활 중 인터넷에 유명 배우들의 가짜 사망글을 수차례 올린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 배우들이 사망했다고 허위 글을 게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A(20)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8시33분쯤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B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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