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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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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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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출소 뒤 범죄 수익 사용 계획"
2천2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이 씨가 회사와 주주 등에 끼친 피해가 막심하고, 출소 뒤 범죄 수익을 누릴 계획까지 세웠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김태원 기자입니다.[기자]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1년에 걸쳐 자신의 증권 계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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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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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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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장실서 1시간 샤워… 문연 경찰에 스프레이 분사
"문 여세요." "나오세요."지난 2월19일 출근 시간대. 서울 서초구 지하철 9호선 사평역 내 화장실 앞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오전 7시30분쯤 캐리어를 끌고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간 A씨(66)가 수십분째 나오지 않아 역무원이 경찰을 불렀기 때문이다.출동한 경찰관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면 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샤워 중이다" "씻는 중"이라며 거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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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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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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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무새 떼죽음 당했다"…건설사와 5년 싸움, 대법서 반전
‘공사 소음·진동으로 날마다 앵무새가 죽어갑니다.’5년 전 ‘앵무새를 살려달라’며 1인 시위를 하던 앵무새 판매업자 A씨가 지난달 대법원 판결을 통해 건설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A씨는 2012년부터 안양역 근처에서 앵무새 수백마리를 사육·번식·판매를 하는 업장을 운영해 왔다. 2017년 인근에서 B건설사 등의 공사가 시작됐는데, A씨의 앵무새 중 산란율이 저하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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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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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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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신고 취하 안 해? "강제추행범 신고"…BJ 무고죄 실형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시청자와 교제를 하다 폭행죄로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30대BJ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인터넷 방송BJ인 A 씨는 지난해 4월 방송 시청자였던 B 씨를 알게 돼 나흘가량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합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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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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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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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노인 상대 무면허 치과 진료…7억 챙긴 돌팔이 의사
법원, 징역 4년에 벌금 1천만 원 선고…부당 수익금 추징 명령도수년간 노인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돌팔이' 의사가 실형을 받았다.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아울러 A씨가 불법 의료행위로 거둬들인 부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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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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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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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소송’ 대신한 대통령실…법원 “운영규정 공개하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소송을 대신 수행한 대통령비서실이 영부인 소송과 관련한 ‘내부 운영 규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참여연대는 대통령비서실이 지난해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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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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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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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때문에…보험금 노리고 스스로 손가락 3개 잘라...징역 1년 6월 선고
7개 보험 가입해 매달 보험료 120만원 내보험금을 노리고 손가락 3개를 자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손가락을 자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자른 뒤 생선 절단작업 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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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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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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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전화 안받아"…기분 나쁘다고 상습방화 60대, 2심도 징역2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6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지난 2월4일 오후 5시 노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중구 소재 여인숙에서 "불을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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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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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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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입주민 성관계 찍은 일당…"주거침입으로 보기는 어려워"
부산에서 한밤에 드론을 띄워 아파트 창문을 통해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기소됐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환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41)씨를 구속 기소하고, B(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19일 0시8분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워 입주민을 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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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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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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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모녀 입양 후 보신하려고 도살…70대 법정 구속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송 판사는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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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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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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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선물 태우다 주택 '활활'…"고의 없어" 징역→집유 감형
1심 "인화물질 사용" 고의 인정…2심 "방화범 행동과 달라" 뒤집어전 애인이 준 선물을 다세대주택에서 태웠다가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방화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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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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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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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미달 임원 아들 부정 채용한 LG전자 전무 2심도 유죄
법원 “지원자들 모두 부정합격자”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 미달자를 합격시키는 등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지(LG)전자 임원 박아무개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현재도 다른LG그룹 계열사에 임원으로 재직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김봉규)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시 엘지전자 전무 박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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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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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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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피해자 속여 가해자에게 돈 받고 사례비 챙긴 30대
법원 "변호사 아닌 자가 사건 개입 죄질 나빠"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여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주고 사례비를 챙긴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성착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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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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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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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 무죄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김재호)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학문적 의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이를 명예훼손 사실적시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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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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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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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검출 숨긴 코웨이… 대법 “소비자에 100만원씩 배상”
얼음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감춘 코웨이가 이용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78명이 코웨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0일 밝혔다.코웨이는2015년 7월 자사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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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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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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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중과실치상’ 50대 집행유예…피해 경기보조원 “항소해 주세요”
지난해 2월 경남 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여성 경기보조원이 50대 남성 고객이 친 공에 맞아 코뼈가 골절되고 전치 4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경기보조원은 피범벅이 되어 응급 이송됐는데, 고객과 일행은 18홀의 경기를 모두 즐긴 뒤 귀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타구 사고'를 낸 50대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최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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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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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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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마약’ 펜타닐 투약…‘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4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인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가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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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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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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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여성전용 공연 표절했다” 박칼린, 1심서 패소
여성 전용 공연 ‘와일드 와일드’가 자신의 공연 ‘미스터쇼’를 표절했다며 공연을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낸 공연연출가 박칼린 음악감독이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박 감독 측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장면은 미국 등에서 이미 존재했던 남성 배우들의 공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구성이라는 이유로 두 공연의 유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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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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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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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ㅅㅅ 썼다가 벌금 냈습니다”...ㅂㅅ 되고 ㅅㅅ 안 되는 이유
재판부별 ‘케바케’…사실관계 따져 판단해야당사자 반발 우려되지만, 기준 정립도 난색인터넷 공간과 카카오톡이 발달하면서 초성을 이용한 모욕이 잊을만하면 논란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당사자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지칭하기 위한 용도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던 초성 표현이, 이제는 명사나 대명사로까지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것인데요.불특정 다수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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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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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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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발사…법원의 판단은?[죄와벌]
불특정 다수 이웃집에 쇠구슬을 발사해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 법원은 위험한 행동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61)씨는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면 어디까지 날아갈지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그는 지난 3월10일 오후 4시30분께 같은 아파트 이웃집 대형 유리창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했다. 이 쇠구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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