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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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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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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그려 저작권 내 것"…100원 속 '이순신' 누구 것일까
100원짜리 동전 앞면에 그려진 이순신 장군 영정의 저작권은 이를 그린 화백이 아니라 이를 그려달라 주문한 한국은행에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6단독 조진용 판사는 월전 장우성 화백의 유족인 장학구 월전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장 이사장은 지난 2021년 한국은행이 아버지가 그린 그림을 사용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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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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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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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묶어달라” 이웃 요구 무시하더니 5세 여아 물어뜯겨… 견주는 2심서 감형
1심 금고형 선고됐으나 2심 집행유예“2000만원 추가 공탁·피해자와 합의”풍산개를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도 입마개‧목줄을 채우지 않아 5세 여아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2심에서 철창행을 면했다.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67)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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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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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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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에 고양이 내려쳐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창원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1년관 사회봉사 160시간, 동물 학대 재범 예강 강의 40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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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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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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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 뭐하니’ 그라피티 무단노출에… 法 “500만원 배상”
MBC와 김태호PD가 저작권 침해로 500만원을 물게 됐다.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의 없이 그라피티 작품을 노출했기 때문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영광)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씨가MBC와 김PD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MBC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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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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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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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진정까지?”…이래서야 보험 가입할 수 있겠나 [어쩌다 세상이]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전 보험사에게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수술, 입원, 투약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은 이것을 ‘고지의무’라고 하고 보험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표현합니다.피보험자의 모든 치료 이력을 알릴 필요는 없으나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야 합니다. 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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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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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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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전 소속사 상대 2심도 승소…반환금액 늘어
1심 이어 항소심도 약정금소송 일부승전 소속사 지급액 12억→26억으로 늘어유효기간이 변수…"수익나는 한 정산도"[서울=뉴시스] 이루마. 2020.05.04. (사진 = 유니버설뮤직 제공)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이루마씨가 전(前)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항소심을 통해 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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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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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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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정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무혐의 종결
선정 퍼포먼스 선보인 후 고발당해경찰 수사심의신청은 아직 진행 중검찰이 대학 축제 중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화사에 관해 이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서울동부지검은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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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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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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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안 접혔네"…공항 노숙 20대, 차 털고 카드로 밥 사먹고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치고 이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절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차량과 내부 물건을 훔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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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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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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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 온 외국인 남매, 옷 매장서 도둑질…행불 상태서 '실형'
관광하러 한국에 왔다가 옷과 신발 등을 훔친 외국인 남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들의 행방이 묘연해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42)와 남동생 B씨(35)에게 지난 8일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들 남매는 2018년 2월 3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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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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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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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만세’…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심 승소
서울고법 “1심 각하 취소…청구 금액 모두 인정”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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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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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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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가린다”…20년 넘은 조경수, ‘싹둑’ 한 건물주들
지자체, 원상회복 명령사유재산이라도 함부로 훼손 안돼건축법 조경 기준 맞춰야간판을 가린다며 조경수를 몸통만 남기고 잘라버린 상가 건물 주인들에게 지자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23일 부산 해운대구는 상가 앞 느티나무 6그루를 몸통만 남기고 자른 상가건물 2곳의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느티나무들은 해당 상가들이 조성될 때 심어 수령이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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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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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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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의 추억? 이제는 특수절도…텃밭 턴 주부들 '집유'
차량을 몰고 가 남의 밭에서 감자를 캐간 50~60대 주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56) 등 여성 3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지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4월 남양주시 일패동의 작은 텃밭에서 C씨 소유의 돼지감자를 무단으로 수확해 차량에 실어간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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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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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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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걸렸어”… 거짓말에 사망 자작극까지 벌인 女
자신이 죽고 난 뒤 사망 보험금을 받으라며 치료비를 뜯어낸 것도 모자라 사망 자작극까지 벌여 부의금까지 받아낸 40대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황당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질책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부(재판장 정우철)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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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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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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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판결 뒤집혀…法 “애플, 소비자에 7만원씩 배상”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이른바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항소심에서 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애플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서울고법 민사12-3부는 6일 국내 소비자가 애플의iOS업데이트가 성능 저하로 이어졌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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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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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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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려면 당했다고 해" 강용석, "불륜에 눈멀어서" 읍소했더니‥
무고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열린 무고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블로거 김미나 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강간상해죄로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김 씨는 A씨와의 식사 도중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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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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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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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팔린 '국산 돼지갈비' 67톤, 가짜였다…30대 업자 징역형
외국산 돼지갈비 67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30대 자영업자와 업체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3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엔 벌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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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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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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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돕다 붙잡힌 마약상의 기묘한 이야기…법원의 판단은?
경찰에 마약 반납하다 다른 경찰에 붙잡혔다먼저 사건이 발생한 올해 4월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마약상 A씨는 서울 관악구에서 필로폰 1kg을 거래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마약을 판 사람이 이내 경찰에 붙잡힙니다. A씨는 자신이 잡히는 것도 시간 문제라 생각했고 아는 형인 B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B씨도 4월 1일 거래현장에 있었죠.그러자 B씨는 자신이 아는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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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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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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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대법 "부당한 형량 아냐"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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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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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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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외국인 현금 수거책 2심서 무죄로 뒤집혀
1심은 "고의성 인정" 징역 2년 선고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법원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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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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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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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례비 빌려달라" 채팅서 만나 돈 뜯은 30대 여성 실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 씨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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