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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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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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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시세조종 여부는 수사중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그제(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다만, 김 여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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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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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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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칭 돕다 재판行' 여대생 "판사님은 고소했겠나"[서초동 법썰]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선 혹시 충치 신경치료를 받아보셨나요? 치료 후 강도가 약해진 치아가 사탕을 먹다 깨졌다면, 재판장님은 사탕을 건넨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 고소를 하시겠습니까?"최근 서울중앙지법 4층의 한 법정. 대학생 A씨(34·여)가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이같이 물었다. 그는 2021년 3월15일 재학 중이던 서울의 모 대학 강의실에서 함께 '연기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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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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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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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알아내 남친 스마트폰 뒤진 30대女…법원 판단은
허락없이 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과거 교제 상대의 정보를 파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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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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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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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알아내 애인 스마트폰 뒤지면…형사처벌 받을수도
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과거 교제 상대의 정보를 파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입니다.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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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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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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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하다 소송에 휘말린 미용사, 벌금 50만원…무슨 일
염색 시술을 하던 중 흘러내린 약물로 고객의 두피와 이마에 피부염이 생기게 한 50대 미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시2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미용실에서 고객인 50대 여성 B씨 머리를 염색해 주던 중 B씨의 두피와 이마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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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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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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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677대 피해' 세차업체 직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로 차 677대에 피해를 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대전지법은 세차업체 직원 30대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금고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또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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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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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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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주장 가세연, 1심 무죄…“공적 관심사”
재판부 “조민 당시 빨간 포르쉐 운행 사실 없음을 인정”하면서도“명예훼손적 표현이었어도 의혹 내용 조 전 장관 관련 공적 관심사 해당” 판단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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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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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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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유족 “변협이 딸 두 번 죽여”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도중 소송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9일 ‘정직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변협 사무실을 찾아 권 변호사의 자격 박탈을 촉구한 유족 측은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고작 정직 1년”이라며 “변협 결정이 저와 딸을 두 번 죽였다”며 오열했다.변협은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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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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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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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트코인, ‘금전’ 아니다” …이자제한법 적용 인정 안 해
비트코인 대여 후 안 돌려줘“법 따라 이자 제한돼야” 주장1·2심 모두 “코인, ‘금전’ 아냐”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7-2부(부장판사 차문호·오영준·홍동기)는 비트코인 취급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청구한 가상자산 청구 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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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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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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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짜고 위증한 마약사범들…구치소에서 편지 주고받다 적발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은 마약 사범들이 구치소에서 사전에 주고받은 편지가 발각돼 위증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용태호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등 마약 사범 4명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10월쯤 필로폰 판매 및 알선 등 혐의로 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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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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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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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간 메가스터디 1타 국어강사…법원 “40억 배상하라”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경쟁사로 이적한 스타강사가 전 소속 회사인 메가스터디에 약 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가 40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1심은 A씨가 배상금 75억2000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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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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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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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 MBC·방문진 소송...법원은 기각
MBC와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 감사를 중단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16일 MBC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의 국민감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전경. /조선DB앞서 지난해 11월 23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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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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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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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죽일 것 같다"는 112허위신고? 1심 무죄, 2심 유죄
2021년 1월22일 오후 5시. 서울 관악구의 한 파출소에 살인을 '예고'하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58)가 경찰에 전화해 여자친구 B씨에 대한 자신의 범행 계획을 직접 밝힌 것이다. 그는 "지금 죽이러 갈 테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요. 여기 동네에서 사건이 날 거예요"라고 말했다.사건 당일 A씨는 3차례 경찰 상황근무자와 통화를 했고, 위치와 인적사항 등을 묻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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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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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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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5·18 고문당한 대학생들…“국가 4억 배상”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다 구금당했던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금 약 4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는 1980년 5월 충남 공주에서 포고령 위반으로 구금·고문당한 피해자 A씨 등 5명과 그 가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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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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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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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개발사업 사기로 5900만원 가로챈 60대 징역 1년 2개월
재력가 행세를 하며 토지 개발사업을 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자신이 임대해 준 농장 기물을 임차인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며 훼손하기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은 사기와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17년 8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사무실에서 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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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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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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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여군 부사관 모욕한 20대…징역형 선고유예 선처
군 복무 당시 상관인 여군 부사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2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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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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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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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5억 추징 멈춰달라"…법원, 교보자산신탁 '이의신청' 기각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경기도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 집행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8일 기각했다.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오산시 소재 땅 3필지였다. 교보자산신탁은 이 땅에 대해 추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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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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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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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8억여 원 코인 투자한 의류업체 직원에 징역 3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21년 8월부터 넉 달간 31차례 회삿돈 8억여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의류 제조업체 직원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씨의 능력을 믿고 중요한 직책을 맡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거액을 횡령하고 이를 가상화폐 투자 자금으로 대부분 유용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김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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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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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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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영도 모르면서 대통령을?" 선거벽보 낙서한 70대 벌금형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벽보에 사인펜으로 "발해국 대조영을 모르고 대통령 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3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인천 미추홀구 노상에서 벽면에 부착된 제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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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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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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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감시하려 몰래 홈캠 설치…시어머니 '무죄' 왜?
1·2심 모두 '무죄' 선고…재판부 "대화 엿들었다는 검찰 증거 부족"며느리를 감시하려고 집 안에 몰래 홈캠을 두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화를 엿들었다'는 검찰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어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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