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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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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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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급소 때린 ‘물병 투척’… 인천 팬 124명에게 내려진 징계
프로축구 K리그 대표 라이벌전인FC서울과 인천유나이티드FC의 ‘경인더비’에서 상대팀 선수에게 물병을 던진 일부 인천 관중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투척 사실을 자진 신고한 124명을 대상으로 내린 ‘홈경기 무기한 출입금지’ 조치다.인천 구단은 “지난 11일 홈경기 종료 직후 그라운드로 물병을 투척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124명에 대해 경기장 출입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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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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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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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종교야" 말했다 일파만파…임창정, 주가조작 연루 의혹 벗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연루됐던 가수 임창정이 불기소 처분됐다.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가수 임창정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30억원의 거액을 투자하는 등 '라덕연 조직'에 가담해 시세조종에 관여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임창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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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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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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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내는 학생에 스쿠버 교육 강행하다 사망사고…강사 벌금형
스쿠버다이빙 강사38살 A씨와32살 B씨는2019년 8월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에게 스쿠버 다이빙 초급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강습받던 학생 중 여학생 C씨는 하강하던 중 물 밖으로 나와 호흡이 빨라지고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상태로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강습을 총괄하던 강사 A씨는 "들어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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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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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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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밥값 1000만원” 래퍼 도끼, 귀금속 외상값 소송 3년 만에 결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2)가4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며 고소당한 사건이 3년 만에 결론 났다. 법원은 귀금속 업체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가 미납대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오연정 권순호 강희석)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도끼가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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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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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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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신고' 받고 출동한 여경 앞에서 성기 노출한 남성의 최후
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지난해 5월30일 '남자 2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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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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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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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대법 "모욕죄 성립"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와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은 건데요.공인을 상대로 한 표현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홍민기 기자입니다.[기자]누리꾼 A 씨는 지난 2015년,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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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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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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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임원 아들, 최종 합격" LG전자 인사 책임자 징역형 확정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징역형 처벌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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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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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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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중 사라진 ‘1천억대 코인’...법원 "증거 없이 추징 못해"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1476개 도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부과했던 1심 판단을 파기했다.사라진 비트코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1심 법원은 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도난된 비트코인과 관련해선 추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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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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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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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140명에게 돈뜯은 20대 징역 4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백 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20년부터 1년 동안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며 피해자 140여 명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공판기일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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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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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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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유죄…벌금 1천만 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줬다고 밝혔습니다.강청완 기자입니다.<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등과 함께 서울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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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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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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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놓고 방송서 추천, 유죄 맞다” 무죄 2번 깬 대법원
미리 사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방송에 나와 추천한 뒤 가격이 오르면 팔아 치운 증권전문가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죄라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2번 연속 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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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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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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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CCTV 있는 방에서 탈의시켜"‥성형외과 2곳, 과태료 500만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 예방·의료사고 방지 목적으로CCTV가 설치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게 한 성형외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개인정보위는 환자들이 탈의하는 공간에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두 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백만 원씩을 물게 했다고 밝혔습니다.개인정보위는 이 병원들이 별도의 탈의실이 있음에도CCTV가 설치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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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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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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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후보는 50만 원 줬다" 경쟁심 유발하며 축의금 요구
조합장 선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자신의 딸 결혼 축의금을 요구한 60대가 오히려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전남의 한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B 씨에게 60대 남성 A 씨는 "다른 출마 예정자는 결혼, 생일, 설날 축의금으로 50만 원을 보내줬다"며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계좌번호까지 적어 보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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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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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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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가린다”…20년 넘은 조경수, ‘싹둑’ 한 건물주들
지자체, 원상회복 명령사유재산이라도 함부로 훼손 안돼건축법 조경 기준 맞춰야간판을 가린다며 조경수를 몸통만 남기고 잘라버린 상가 건물 주인들에게 지자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23일 부산 해운대구는 상가 앞 느티나무 6그루를 몸통만 남기고 자른 상가건물 2곳의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느티나무들은 해당 상가들이 조성될 때 심어 수령이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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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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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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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농단 판사와 식사” 허위 주장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출신 유튜버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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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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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데 무단 침입’…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무단침입한4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었습니다.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뒤 불안감을 호소하며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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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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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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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돕는다더니 시험날 외면한 공공기관…법원 판단은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상대 소송가맹거래사 시험 장애인 '답지 대필' 공고시험 당일 감독은 "제공 안돼" 현장서 혼란법원 "공단 과실 인정…정신적 배상하라"장애를 가진 자격시험 응시생에게 대필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공고해놓고, 정작 시험 당일에는 외면한 공공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사건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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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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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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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판결 뒤집혀…法 “애플, 소비자에 7만원씩 배상”
애플이 업데이트를 통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이른바 '아이폰 배터리 게이트' 항소심에서 법원이 기존 판결을 뒤집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애플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례다.서울고법 민사12-3부는 6일 국내 소비자가 애플의iOS업데이트가 성능 저하로 이어졌다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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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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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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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으로 소스 안발랐다고 계약해지한 호식이치킨…대법 "부당"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본부가 치킨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분무기로 뿌렸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임모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한 지역에서 12년간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임씨는 간장치킨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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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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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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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휘성에 ‘전신마취 유도제’ 수십 병 판 30대, 2심도 징역 1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 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 씨 측은 1심 형량이 무겁고, 경찰의 긴급체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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