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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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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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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주식 못 팔아' 유병호 패소…법원 "정부 처분 적법"
배우자 주식 안 팔고 소송 낸 유병호 사무총장법원 12일 유병호 패소 판결…"정부 처분 적법"유병호,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도 주장했지만법원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말라는 것""주식 보유자가 공무원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신의 부인이 소유한 바이오회사 관련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유 사무총장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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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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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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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 발사…법원의 판단은?[죄와벌]
불특정 다수 이웃집에 쇠구슬을 발사해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 법원은 위험한 행동을 벌인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61)씨는 새총으로 쇠구슬을 쏘면 어디까지 날아갈지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그는 지난 3월10일 오후 4시30분께 같은 아파트 이웃집 대형 유리창을 향해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했다. 이 쇠구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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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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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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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통째로 빌려 9m 땅굴… 영화같은 ‘석유 도둑들’
통째로 빌린 모텔의 벽을 뚫어 땅굴을 판 뒤 석유를 빼내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는 8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8)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했다.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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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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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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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수십억 탕진 교직원 부부…동료들 사기친 돈이었다
동료 교직원 등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여 도박과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로 탕진한 40대 부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직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부인 A씨(42)씨와 전 기간제 교사 남편 B씨(44)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피고인 부부는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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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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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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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핑계로 오피스텔 빌려놓고…2억대 마약 유통한 10대들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 규모의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에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을, B(19)군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각각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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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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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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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무슨 일?…마약류 진통제 하루 300정 '셀프 처방' 의사 적발
80대 의사 마약류 진통제 하루 수백 정 복용해당 요양병원, 당직 의사 근무지 이탈해 간호사가 사망 선고사망진단서도 대리 발급광주지법, 최근 1심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벌금 100만 원광주 한 요양병원의 80대 의사가 하루 300정이 넘는 마약류 진통제를 셀프 처방해 복용했다가 적발됐다.이 요양병원에서는 지난해 당직의사가 무단 이탈했고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판정을 내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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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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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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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똑바로 일 안한다”…1만8000번 장난 전화한 60대 여성
1년여 동안 112에 많게는 하루에 489차례 장난 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여성 A(6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11시48분께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대전경찰청 112 상황실에 긴급전화를 걸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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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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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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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산다” 속여 여친 전 재산 약 9억 뜯은 30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8개월에 걸쳐 8억80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타워팰리스에 산다” “영국 유학을 다녀왔다” “300억원이 있다” 등 거짓말로 피해자 호감을 얻어 교제에 서공한 뒤 범행을 벌였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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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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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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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해요” 투자금 먹튀…6명 구속
앞으로는 투자를 권유하는 인터넷 까페, 더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실제 자산관리사의 명의까지 도용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외환거래나 전자복권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으는 한 온라인 까페입니다.큰 돈을 벌었다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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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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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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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년 만에 또…휴대폰 판매 사기로 15억 챙긴 30대 '실형'
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나온 30대가 출소 1년 만에 더 큰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또다시 철창신세가 됐다.2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년6월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14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2년 간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피해자 19명을 속여 이들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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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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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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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손 넣어 꼬리뼈 교정하다 인대 손상…"병원이 배상하라"
물리치료사 과실로 다쳐 위자료 1000만 원 소송통증 부위와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고 도수치료하다 인대를 손상한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모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2021년 2월 A씨는 허리·꼬리뼈 통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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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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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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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인근 주민들 갑상선암 소송...항소심도 패소
원전 인근 갑상선암 환자·가족 소송…2심 기각주민들 "삼중수소 검출, 염색체 손상도 심각"환경부는 "원전과 암 발생률 관련성 없다" 발표8년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주민 승소 사례 없어[앵커]갑상선암을 앓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원전 방사선이 원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원전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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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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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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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엄마 아파 군대 못 가"…법원 "생계 곤란 아냐"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입영 대상자 A(29)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과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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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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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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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연락 주세요" 직장 상사 번호 넣은 전단 뿌렸다
조건 만남, 대부업 등을 암시하는 전단지에 직장 상사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배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0부(부장판사 신종열)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직장 상사인 피해자 3명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들의 별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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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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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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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술접대 검사들 ‘기적의 계산법’ 항소심도 통했다
재판부 “향응 금액 100만원 못 미쳐”‘라임 술접대’ 검사들 항소심서 무죄“애초 뇌물죄 사건을 부정청탁 기소…검찰의 봐주기 기소로 무죄” 비판도‘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들른 이들까지 포함하면 1인당 접대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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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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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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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때문에” 반려견 코만 내놓고 생매장 견주 ‘집유’
제주시 도근천 공터에 푸들 산 채로 묻어법원 “동물보호법 위반…사회봉사 80시간”키우던 반려견을 산 채로 얼굴만 내놓은 채 땅에 묻은 견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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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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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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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사태’ 손해배상 못 받는다…시민단체 패소
지난해 10월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카카오 서버가 있는 경기 성남시 건물에 불이 나면서 5일 넘게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이어졌죠.당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단체와 소비자 5명이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0개월 만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보도에 이도윤 기자입니다.[리포트]대형 건물 아래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소방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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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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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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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보고 싶은데 피켓팅 힘들어…매크로 돌려 티켓 1215장 샀다 낭패
코로나 대유행으로 미뤄졌던 인기 공연이 재개되면서 티켓을 구하기 위한 예매 경쟁인 ‘피켓팅’에도 불이 붙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좌석을 선점한 얌체족이 벌금을 물게 됐다.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에서 매크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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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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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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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타던 두 살배기 사망' 키즈카페 업주에 금고형 구형
지난해 경기도 안산의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업주 A 씨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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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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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우영우’ 그 사건, 실제라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웨딩홀, 웨딩드레스, 청첩장에 사진작가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은 처음 해보지만, 여러 번 해 본 사람에게도 머리가 아픈 일이죠.한국에서 결혼을 앞둔 연인들은 결혼준비대행(웨딩컨설팅)업체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조건에 맞는 곳을 소개해주면 그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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