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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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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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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직장 동료인 이주노동자들을 도우려다 출입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감옥에 간 버스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1일 동료 이주노동자들을 도우려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등을 다치게 하는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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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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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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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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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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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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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특활비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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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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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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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책 항소심 징역 18년
1심보다 형량 3년 늘어…나머지 3명은 7~10년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섞인 음료를 나눠준 뒤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징역 7∼18년형을 선고받았다. 음료 제조책 길아무개(27)씨는 1심 때 15년보다 형량이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30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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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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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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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져"…法 "불기소 정당"
법원이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선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씨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내렸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박씨를 고소한 A씨의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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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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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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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했다 집주인 만나자 “죄송해요. 돈이 없어서”…더 중형, 왜?
창문으로 남의 집에 침입했다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죄송해요’라고 되돌아 나간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불어난 집행유예를 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오현석)는 29일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을 열고 “절도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위험이 커 죄책이 가볍게 보이는 않는다”며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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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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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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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줬는데"…명품 지갑 주운 20대, '벌금형' 받은 이유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워 보관하고 있다 돌려준 20대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다는데요,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실제 이 재판에서는 지갑을 습득한 후에 언제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A 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A 씨는 지난해 서울지하철에서 명품 반지갑을 주운 뒤 주인을 찾기 위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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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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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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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아버지 요양원서 엉덩방아, 15개월만에 돌아가셨는데…법원 “인과관계 없다”
사고-사망 인과관계 입증 어려워사망해도 아예 배상책임 없다 주장도위자료 인정 사례 많지 않아…판결 괴리감사진 확대살다보면 자녀가 여러 사정으로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요양원에서 별 일이 없이 지낸다면 괜찮겠지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뉴스 등을 통해 듣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넘어짐, 미끄러짐, 낙상 등의 사고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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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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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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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인 나보다 실장 말 더 잘 들어"... 학원 방화시도 학부모 '실형'
평소 자녀가 자기보다 학원 실장 말을 더 잘 따른다는 점에 불만을 품던 50대가 실장과 다툼 끝에 학원에 방화하려던 혐의로 기소돼 실형 선고 판결을 받았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A씨는 자녀가 평소 자신보다 학원 실장 B씨의 말을 더 잘 따른다는 사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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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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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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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바르면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80대 가짜 의사
암 환자들에게 고추냉이(와사비)를 섞은 밀가루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무면허 의사 신분으로 2021년 5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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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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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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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피해를 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대법원 3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당한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앞서 1심은 국정원의 2011년 사찰과 2016년 사찰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5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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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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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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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서적을 접하는 일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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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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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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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렌식 후 무관정보 폐기하지 않은 것은 위법"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서기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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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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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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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롤렉스 시계 훔쳐 700만원에 판 절도범
1억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를 훔쳐 마카오에서 700만 원 상당에 판매한 절도범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을,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된 B씨(46)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지난해 10월 22일쯤 광주 한 피해자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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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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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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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
지난 2022년 1월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문화방송 ‘스트레이트’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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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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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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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지하철역 공개사과 통했다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30대 남성 A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들고 있던 팻말에 적힌 내용입니다.A씨는 왜 공개 사과에 나선 걸까.그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당시는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잇따라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올랐던 시기.살인예고 글을 본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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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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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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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또 쿠폰 다 모으셨네요?" 갸웃하며 CCTV 봤다 '경악'
지난해 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 20대 여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얼굴도 익숙지 않은 이 손님은 도장 10개를 찍은 쿠폰을 들이밀었습니다.이 카페는 음료를 한 잔 주문 할 때마다 쿠폰에 도장을 하나씩 찍어줬는데, 도장 10개가 찍힌 쿠폰을 낸 단골손님에게 5천7백 원 상당의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과 마카롱을 공짜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이후에도 모두 7차례 이 카페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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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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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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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학자금 '꿀꺽' 학부모까지 무고한 재미교포...벌금 2천500만원 선고
유학생 학자금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학부모까지 횡령으로 허위 고소한 재미교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정수영)은 24일 횡령 및 무고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유학생 부모 B씨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건네 받은 1만5천 달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횡령했다”며 “이를 고소한 B씨에게 오히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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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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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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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2심서도 ‘무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 없어”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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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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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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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스크래치 내서"…고양이 76마리 죽인 20대 '경악'
분양까지 받아가면서 고양이 죽여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길고양이들이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더욱이 고양이를 분양까지 받아가면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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