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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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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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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 고성 산불 이재민에 87억 보상하라"…이재민 일부 승소
2019년 4월 축구장 면적 1천700배가 넘는 산림 1천260㏊를 태웠던 고성 산불 때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법정 다툼에서 일부 승리했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는 오늘(20일) 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 64명이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한 주택과 임야 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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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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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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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군대 가는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 최대 30개월이나 일한 청년들이 병무청으로부터 무효 처분을 받았습니다.처음부터 군 복무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편광현 기자 취재했습니다.<기자>서울 송파구의 한 전기설비제조업체, 6년 전 병역 지정 업체로 선정된 이후 수도권 공업고 졸업생 12명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습니다.지난해 7월 기준 5명이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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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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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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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뇌물 혐의’ 징역 2년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선준)는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도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아무개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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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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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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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대전 택시비 28만원 먹튀…두 승객이 기사에게 쓴 수법
경북 포항에서부터 여성 승객을 태우고 대전까지 이동한 택시 기사가 요금 28만원을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피해 택시 기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께 택시기사 A씨는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여자 승객 2명을 태우고 3시간 10여분 동안 운전해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인 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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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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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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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실수 파산’ 한맥, 싱가포르 펀드에 반환 소송 최종 패소
주문실수로 460억여원의 손실을 내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쪽이 당시 거래로 큰 이익을 본 외국계 펀드에 10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또 한맥이 당시 미납 결제대금을 대신 납부한 한국거래소에 411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싱가포르 소재 사모투자신탁 캐시아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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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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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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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짜뉴스로 모욕"…기자 상대 손해배상 승소
기자, "수사 잘한다면서 엘시티 수사 왜 그 모양" 주장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 11일 한 장관이 장모 기자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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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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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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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술' 팔아 손님 목숨 앗아간 50대…바가지 들통나 징역 추가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죄로 복역 중인 50대가 다른 손님들에게 술값을 바가지 씌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복역 기간이 늘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준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6∼7월 춘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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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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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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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입양’ 손배소, 홀트 상대 일부 승소·국가 상대 패소
친부모가 있지만, 고아로 서류를 조작해 불법 해외입양을 당한 피해자에게 입양기관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신송혁(48·아담 크랩서)씨가 홀트아동복지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는 신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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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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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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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회주의자” 병역거부한 30대…항소심에서도 패소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며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신청했던 30대 남성이 대체역심사위원회(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는 A 씨(33)가 심사위를 상대로 낸 대체역 편입신청 기각결정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군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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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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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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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중고 사기꾼의 적반하장…"나 기억하죠?" 협박 편지 보냈다
중고 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뒤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에게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사기 후기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합의로 연락이 오던데 저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며 당시 사건 관련 판결문을 공개했다.A씨는 "지난해 1월1일 중고 사기를 당해 2일 경찰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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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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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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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대, 한국 의사고시 자격없다” 소송 결국 기각
헝가리 의대 인기에 “국내 의사 시험 자격 인정하지 말아야” 소송법원 “법률관계 소송 아니다” 각하의사 단체가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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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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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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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주식 못 팔아' 유병호 패소…법원 "정부 처분 적법"
배우자 주식 안 팔고 소송 낸 유병호 사무총장법원 12일 유병호 패소 판결…"정부 처분 적법"유병호, 재산권 침해라며 위헌도 주장했지만법원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지 말라는 것""주식 보유자가 공무원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신의 부인이 소유한 바이오회사 관련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유 사무총장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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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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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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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 신화” 문준용 비꼰 지명수배 포스터…배상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를 지명수배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올린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대법관 안철상)는 문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정씨의 7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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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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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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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옆에 앉는 것 싫다"…유료 좌석 눌러앉아 폭언 퍼부은 男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항공기 좌석에 멋대로 자리를 옮기고 원래 자리 복귀를 거부하며 난동을 피운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강란주)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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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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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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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5곳에 ‘테러·칼부림’ 예고 30대, 법정서 “한번만 기회를”
‘묻지마 범죄’로 전국이 공포에 떨던 시기에 제주를 비롯한 전국 5개 공항에서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7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2)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월 6일 오후 9시7분부터 7일 0시42분까지 제주와 김해, 대구, 인천, 김포공항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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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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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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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0개월 뒤 '교도소 가고 싶어' 돌 던진 40대 징역형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교정시설에 돌을 던진 출소자가 징역형을 받았습니다.대전지법은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8월 23일 대전의 한 교정시설 출입문을 향해 두 차례에 걸쳐 바닥에 있던 돌을 던져 유리를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또 범행 다음 날인 8월 24일 중구 한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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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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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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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못 피하는 ‘불운의 암’...법원도 판결 엇갈리는 이유는
현대인의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 탓도 있지만 수명 자체가 늘어나면서 암환자 수가 증가 추세입니다.통계청의 2022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3대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코로나19로 전체 사망의 39.8%를 차지했습니다.이중 인구 10만명당 사망원인은 암(악성신생물)이 전년에 이어 또 1위를 차지했죠. 사망자의 22.4%가 암으로 사망했고 암 사망률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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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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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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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세월호특조위 방해’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직권남용 혐의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 대해 “원심판결 중 세월호 특조위 추진 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작성 부분 등에 대해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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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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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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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 잘라 지갑 만들었다가…"1500만원 배상" 날벼락
법원이 명품 가방을 리폼해 준 리폼업자에게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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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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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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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야동본 男, 처벌 못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낮 버스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법률전문가는 이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버스에 적용되는 '교통안전법'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개인이 휴대폰을 음란물을 시청한 행위가 상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대낮 버스에서 음란 영상을 시청한 남성이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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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국가 책임 물은 헌법소원 10년만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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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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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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