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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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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예배 자제" 거듭 요청에도 강행한 목사…벌금형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6)목사에게 지난 8일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시는 지난해 8월19일부터 서울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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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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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청년이 2000만 원 '작업 대출' 하고 벌어진 일
광주에 사는 20대 청년 선우(가명)씨는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 못했다. 그래서 스무 살 이후로는 줄곧 일터를 전전했다. 물류센터, 휴대폰 가게, PC방, 술집, 공사현장...선우씨가 20대의 절반을 보내는 동안 거쳐온 곳들이다. 그는 일터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인격적 모욕을 겪는 일이 많았다.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일이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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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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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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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생일파티' 유튜버 국가비 기소유예
지난해 자가격리 기간에 지인과 생일파티를 하고 파티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 국가비(본명 국가브리엘라)씨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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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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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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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검사인데…” 취준생 죽음 부른 피싱 주인공 검거
‘검사 김민수’를 사칭해20대 취업준비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던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일당 가운데에는 김민수 검사를 사칭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붙잡혔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범죄단체 가입 활동 등 혐의로40대 A씨 등 5명을 붙잡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20일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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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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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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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는 민법상 공유물"…이루다 사건 토론회 열려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민법상 공유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14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이루다' 관련 데이터법과 인공지능(AI) 윤리 이슈 토론회에서 “이루다 사건에서 문제가 된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특정인 혼자만의 기록이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개인정보”라면서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공유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카카오톡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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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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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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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김정현 가스라이팅' 강요죄 성립될까
“김딱딱씨. 스킨십 다 빼시고요”, “행동 딱딱하게 잘하고”, “로맨스 없게 스킨십 없게 잘 바꿔서 가기”“너만 만질 수 있어 내 손은”배우 서예지와 김정현이2018년 주고받았다는 대화 내용 중 일부다.두 사람만의 은밀한 대화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됐는지는 차치하고 서예지의 행동이 김정현을 조종하고 심리를 지배하기 위한 가스라이팅이었느냐는 논란이 뜨겁다.서예지의 "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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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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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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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악플' 안희정 수행비서, 항소 취소…벌금형 확정
'김씨 폭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악플1심에서 구형보다 2배 높은 벌금형 받아법원 "피해자 고통 가중 시킨 2차 가해"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안 전 지사 측근이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A(38)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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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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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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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전 엿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 징역 1년 6개월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망을 몰래 들은 자동차공업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2019년12월부터 1년 동안 익산 한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찰서 무전기로 교통사고 지령을 받는 경찰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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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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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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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약에 당한 소비자들, 보험료만 날렸다
'업계 2위' 독립 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에서관행처럼 이어온 보험 사기 판매와 '수수료 돌려막기' 행각은 지난2019년 말 잠시 주춤했다. 금융감독원에서 대형GA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사를 벌인 것이 계기였다.(관련 기사 :"은행 이자10배 준다" 보험대리점의 사기 영업)그동안 종신보험 등을 저축보험으로 속여 팔면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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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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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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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어미·새끼 잘 키우겠다"더니…입양하자마자 잡아먹은 70대
징역 6개월 실형, 항소했으나 기각진돗개 2마리를 잘 키우겠다며 약속해 입양한 뒤 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1-3형사부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23일 밝혔다.앞서 A씨는 견주 B씨로부터1~3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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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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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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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험담해?" 문자폭탄에 차단당하자 '카톡카톡카톡' 수백 개
40대 여성 "다투는 과정이었다" 무죄 주장했지만 벌금100만원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협박성 내용 등을 담은 메시지 수백 개를 보낸40대 여성이 결국 벌금형에 처해졌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100만원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A씨는2019년 9월 B(41·여)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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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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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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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모녀 입양 후 보신하려고 도살…항소심도 실형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7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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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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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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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짬뽕' 식당에 항의했더니 "그 담배 안 피워"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A씨는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한 중식당에서 짬뽕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면을 모두 먹고 국물을 들이키려고 할 무렵 하얗고 두툼한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누군가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였습니다.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음식을 먹은 A씨와 가족들은 불쾌감에 먹은 음식을 모두 토해낼 정도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음식점에 항의했지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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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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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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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에 집 무단침입 40대 男…잡고 보니 상습범
교제를 거절한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40대 남성이 검거돼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당초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던44살 A 씨에게 상습절도·상습절도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9년 8월 서울 구로동에 사는 피해자 B 씨의 집을 찾아가 2시간 넘게 문을 두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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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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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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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분만에 금은방 '후다닥'…완전범죄 노린 경찰 간부
수억 도박 빚에 수십번 도상연습 후 범행했으나20일만에 덜미범행후CCTV통합관제센터 들러 자신의 범행흔적 체크해보기도지난해12월쯤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인 '슬롯머신'을 즐기던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씨(48·경위)는 마우스를 내던지며 허탈해했다.큰 거 한 번만 제대로 터지면 빚을 청산하고, 새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이다.이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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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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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만 입고 등산 오지 말라고요?"
그야말로 레깅스 전성시대다. 신축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허벅지와 엉덩이를 탄탄하게 잡아줘 몸매를 돋보이게 해주는 제품이 봇물 터지듯 출시되고 있다. 레깅스는 활동성이 뛰어나 하이킹이나 걷기, 가벼운 나들이 등에 착용하기 좋다. 또한 터치감이 부드러운 소재를 적용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해 최근에는 등산복으로도 각광받고 있다.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애슬레저룩 시장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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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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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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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천막서 부적절 행위” 거짓기사 쓴 언론사 3천만원 배상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관련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인터넷 매체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9일 <한겨레> 취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논평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관용)는 세월호 유가족이 ㄴ매체와 발행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각자에게15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23일 판결했다.ㄴ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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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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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뱀 풀어놓고 산책시켜도 독 없으니 괜찮아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기를 데리고 인근 공원을 갔다가 뱀을 산책시키는 모습에 경악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네티즌 A씨는 어린 자녀와 공원을 갔다가 나무 위에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본 결과 그 정체는 뱀이었다.A씨는 "처음에는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움직이는 걸 보고 기겁했다. 꽤 큰 뱀이었고 무늬도 특이했다"면서 "바로 옆에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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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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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동으로 잘못 배송된 밥솥, 뜯어서 쓰고 있었어요
택배 직원 실수로 주문한 전기밥솥이 같은 아파트 옆 동으로 배송되는 일이 있었다.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올린 A 씨는 "밥솥이 고장 나서40만 원가량의 밥솥을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고 운을 뗐다.이틀 후 택배 배송이 완료됐다는 택배기사의 문자를 받았다.그런데 A 씨의 집에는 택배가 오지 않았다.혹시나 해 관리실 택배보관소에 가서 확인해 봤지만 그곳에도 밥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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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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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타려는데 ‘닫힘’ 눌렀다가 벌금 ‘100만 원’…왜?
-엘리베이터 탑승 노인 보고도 '닫힘 버튼'...40대 항소심도 '벌금100만 원'-"주의 의무 없다...넘어져 다친 것도 인과 관계없다"VS"사회 생활상 주의 의무"당신은 엘리베이터를 하루에 몇 번 이용하시나요?그리고'닫힘 버튼'을 얼마나 자주 누르시나요?저는 집을 나선 오전 7시20분부터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도착한 오전 9시까지 1시간40분 동안 4번 엘리베이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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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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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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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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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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