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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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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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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임신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결정
임신 32주 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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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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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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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몰리는 경쟁 낚시 어선에 불 지른 선장 징역 6년
경쟁 낚시어선에 손님이 몰리는 것을 시샘해 선박에 불을 지른 선장과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현배)는 일반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낚시어선 선장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공범 B(49)씨와 C(48)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2월 초 경쟁하던 낚시어선에 손님이 몰리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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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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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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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번복에 공시생 극단 선택…면접관 징역 2년 구형
합격 번복으로 공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5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처조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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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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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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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에 고양이 내려쳐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창원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1년관 사회봉사 160시간, 동물 학대 재범 예강 강의 40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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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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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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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정 퍼포먼스 논란 '마마무' 화사 무혐의 종결
선정 퍼포먼스 선보인 후 고발당해경찰 수사심의신청은 아직 진행 중검찰이 대학 축제 중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화사에 관해 이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서울동부지검은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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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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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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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명품 수천만 원 상당 훔친 가사도우미 1심서 실형
집주인이 소지한 명품 의류 등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40대 가사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 4월경까지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 씨가 집을 비운 사이 B 씨의 자녀 방 옷장에 걸린 150만 원 상당의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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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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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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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와 판매는 다르다?…유효기간 지난 주사 놔준 수의사 '무죄'로
설사 치료를 받으려고 동물병원에 온 반려견에게 유효기간이 6개월 지난 약물을 주사해준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1심은 유죄로 봤지만, 이후 무죄로 뒤집힌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건지, 조해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2021년 10월 수의사 김모 씨는 진료를 받으러 온 반려견에게 주사를 놔줬습니다.설사할 때 쓰는 '킹벨린'이란 약이었습니다.그런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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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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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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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겼다"…여중생 제자 외모 비하 30대 교사 벌금형
수업 도중에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여자 중학생의 외모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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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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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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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중고 사기꾼의 적반하장…"나 기억하죠?" 협박 편지 보냈다
중고 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뒤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에게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사기 후기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합의로 연락이 오던데 저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며 당시 사건 관련 판결문을 공개했다.A씨는 "지난해 1월1일 중고 사기를 당해 2일 경찰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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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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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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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뇌물수수’ 혐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 2개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의 대가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로 감형됐다.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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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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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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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 온 외국인 남매, 옷 매장서 도둑질…행불 상태서 '실형'
관광하러 한국에 왔다가 옷과 신발 등을 훔친 외국인 남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들의 행방이 묘연해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됐다.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여성 A씨(42)와 남동생 B씨(35)에게 지난 8일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이들 남매는 2018년 2월 3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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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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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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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서 다이빙하다 다쳐…2억원 달라” 고교생 소송 결과는
대구 팔공산 계곡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친 고등학생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3민사단독 박상인 부장판사는 물놀이 중 중상해를 입은 A(18)군과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자인 아버지 B씨가 피고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군은 2022년 7월 20일 오후 2시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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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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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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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면 용돈 500만원 줄게”…가짜 결혼 알선한 일당 적발
허위 혼인신고로 외국인 국내 체류 자격 취득을 꾀한 브로커 등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씨 등 3명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2017년 지인 박모(53)씨와 태국인 여성 A(46)씨의 허위 혼인신고를 알선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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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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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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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음에 안 들어”…민원 무려 ‘1800번’ 제기한 50대 男
180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자신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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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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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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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만 걸으라우’ 北 김정은 티셔츠 국가보안법 무혐의 “생계 목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얼굴을 담은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와 중개업자인 네이버·쿠팡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8일 패러디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와 네이버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해당 업체는 김 위원장의 웃는 얼굴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고 쓴 티셔츠를 2022년부터 네이버와 쿠팡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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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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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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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수신기 6차례 초기화…이천 쿠팡물류 화재 관리업체 직원들 집유
3년 전 발생한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사건 관련 당시 화재 수신기 연동을 차단한 시설관리업체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6단독 박종현 판사는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업체 소속 팀장 B씨와 직원 2명 등 3명에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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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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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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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명예훼손 혐의 무죄
법원 "추가 조사 필요해 보여"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곽 판사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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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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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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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가로채고 무죄였던 이웃은 2심서 왜 ‘유죄’가 됐을까?
지적장애인 속여 8억8500만원 가로챈 부부 / 1심은 무죄였지만 2심은 ‘유죄’ 판결 /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선’에서 사건을 봤다원본보기서울 성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 부부는 2016년 7월, 10여년간 알고 지내온 지적장애인 B씨의 로또복권 1등 당첨 사실을 알게 됐다.함께 당첨금을 받으러 가자는 취지의 부탁에 B씨와 동행했던 부부는 같은 해 8월, 운영하던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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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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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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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했는데 법원서 기각…몰랐던 `이것`이 발목
'김야동', '조주빈(성착취물 박사방 운영자와 동명이인)'실제 이름이다.부모님이 지어주신 귀한 이름이지만 이같이 다소 독특하거나 범죄자와 같은 이름 때문에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거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때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개명을 하는 등 개명이 더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이다.하지만 개명을 할 때 연체 정보가 있다면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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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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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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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6세 딸에 달려든 개…발로 찬 아빠와 견주 쌍방소송 결과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딸을 위협하자 발로 걷어찬 남성이 견주와 법적 다툼을 벌인 가운데 당사자가 1년 만에 후기를 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작년12월 "목줄 없는 개 주인과 법적 싸움이 있을 것 같다"라며 사연을 전했다.당시 6살 딸과 차로 향하던 A씨는 목줄 없는 개가 짖으며 딸에게 달려오자 개를 발로 찼다. 그러자 개 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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