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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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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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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남녀 원정 소매치기단에 집행유예‥하루 5시간씩 지하철 타며 절도
서울 지하철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러시아인 원정 소매치기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지난해 11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9일간 하루 평균 5시간씩 서울 지하철을 탑승하며 승객들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2명과 30대 여성 1명 등 러시아인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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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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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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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 책임 인정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 예술인과 단체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는 25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단체들이 국가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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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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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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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2심서도 패소··· “1000만원 지급”
서울의소리 측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녹음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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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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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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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돕다 붙잡힌 마약상의 기묘한 이야기…법원의 판단은?
경찰에 마약 반납하다 다른 경찰에 붙잡혔다먼저 사건이 발생한 올해 4월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마약상 A씨는 서울 관악구에서 필로폰 1kg을 거래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마약을 판 사람이 이내 경찰에 붙잡힙니다. A씨는 자신이 잡히는 것도 시간 문제라 생각했고 아는 형인 B씨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B씨도 4월 1일 거래현장에 있었죠.그러자 B씨는 자신이 아는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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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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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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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성적 처리 안 끝내고 그만둔 기간제교사…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기말고사 성적 처리를 끝내지 않고 학교를 그만둔 기간제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관심이 쏠린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A(43)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간 내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7년 11월 14일 자신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인천의 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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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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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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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숨진 국가유공자 아내, 재혼 신고 안 했다고 처벌 안 돼"
숨진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훈급여를 수령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지난달 11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국가유공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A 씨는 2012년∼2019년 63회에 걸쳐 숨진 남편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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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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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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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동생 밥 챙기러 가느라”…자전거 절도 용서받은 7남매 맏이
빨리 집에 가 동생들의 끼니를 챙기려고 자전거를 훔친 고등학생이 처벌 대신 선처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7남매의 맏이인 이 학생을 행정기관에 연계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25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11월20일 지구대를 찾아 ‘자전거를 훔쳤다’며 자수했다. 지구대에는 이틀 전 “누군가 내 자전거를 훔쳐 갔다”를 신고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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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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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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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언니 잊고 딴 여자한테 가" 처제 말에…형부가 한 끔찍한 짓
사망한 아내의 동생(처제)의 말에 화가 나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A씨의 가스 라이터도 몰수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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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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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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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상습도박 혐의 징역형 집유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임창용(46)이 또다시 도박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이들과 함께 도박을 저지른 B(42)씨 등 3명은 도박 혐의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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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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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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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처리 쉽게 하려고"…환자 항문에 패드 넣은 간병인 징역형
법원 "간병인 의무 저버리고 비인간적으로 학대…죄질 매우 나빠"뇌병변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10장 삽입…환자, 배변 기능 장애뇌병변 장애를 앓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요양병원 간병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 "간병인 의무 저버리고 비인간적으로 학대…죄질 매우 나빠"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7일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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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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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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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침수’ 맨홀 사망 남매…법원 “서초구, 유족에게 16억 배상해야”
지난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의 한 맨홀에 빠져 숨진 중년 남매의 유족에게 서초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A 씨 남매의 유족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초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 강남 일대에 시간당 약 100mm의 폭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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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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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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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법 최고액 116억 과징금
국내 최대 게임사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가 11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확률을 떨어뜨려 놓고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변동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입니다.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2003년 출시된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입니다.캐릭터 장비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큐브' 구입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어떤 능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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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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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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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7600만원 빼돌려 생활비로 탕진한 간 큰 경리 결국…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탕진한 30대 경리 직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홍천군 한 골프회사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8년 12월부터 4년 동안 54회에 걸쳐 회삿돈 76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캐디 예치금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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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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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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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 박현정 前대표 ‘무고 및 명예훼손’ 2심도 무죄
2014년부터 이어진 ‘서울시향 사태’도 이번 재판을 끝으로 막 내릴듯이른바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해 박현정 전 대표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립교향악단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부터 10년간 이어진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된 모든 갈등이 이번 재판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다.서울중앙지법 항소 형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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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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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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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돼도 계속 변호사?…법무부의 ‘들쭉날쭉’ 취소 명령
변호사가 죄를 짓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협회에 명령해야 합니다.그런데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에도 3년 가까이 변호사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백인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리포트]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일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김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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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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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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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끊길까봐' 백골된 어머니와 2년 지낸 딸,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백골이 된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2년을 지낸 40대 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이은주)의 심리로 열린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체유기 및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씨는 당뇨를 앓고있던 노모의 건강이 악화돼 거동이 불편하고 음식 섭취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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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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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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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외입양’ 손배소, 홀트 상대 일부 승소·국가 상대 패소
친부모가 있지만, 고아로 서류를 조작해 불법 해외입양을 당한 피해자에게 입양기관이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신송혁(48·아담 크랩서)씨가 홀트아동복지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습니다.재판부는 “홀트아동복지회는 신 씨에게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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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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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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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여군 부사관 모욕한 20대…징역형 선고유예 선처
군 복무 당시 상관인 여군 부사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2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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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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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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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놔주는 목사님' 무면허 시술에 기흉 생겨 사망…2심도 '집유' 왜?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하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60대 여성 목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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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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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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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팔린 '국산 돼지갈비' 67톤, 가짜였다…30대 업자 징역형
외국산 돼지갈비 67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30대 자영업자와 업체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3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엔 벌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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