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15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양도세
|
폭행
|
상속
|
음주사고
|
산재
|
이혼
|
계약파기
|
보복운전
|
배상판결
|
임대차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02
|
"나 공무원인데" 식당서 행패…공무원 사칭죄 될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밤마다 식당이며 술집이며 불을 밝히고 손님들을 기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식당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이러한 풍경은 볼 수 없게 됐습니다. 9시까지로 식당 영업 시간이 제한되고,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이렇게 바뀐 것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나날들입니다만,곳곳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04
|
우병우 전 수석 2심서 징역 1년… '국정농단 묵인' 무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상당수 범죄 혐의 무죄로 뒤집혀,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당초 1심인 선고한 징역 4년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은 1심과 달리, "최서원씨 등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04
|
택시에 마약 가방 놓고 "당장 오라" 독촉한 커플…남성만 구속
택시에 마약이 든 가방을 두고 내렸다가 붙잡힌40대 남성이 구속됐다.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필로폰2g과 헤로인1g등을 불법 소지하고 최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은 동거녀 B씨(36)는 단순 투약자로 판단돼 구속을 면했다.두 사람의 범행은 지난달31일 새벽 3…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04
|
정부 "신천지 간부 무죄, 방역당국 판단과 달라…이제 법 개정돼 처벌 가능"
정부는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관계자에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의 판단과 법원 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일 대구지방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에 대해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건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07
|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상습 폐기한 70대 노인…50만원 벌금형
지난해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 일대에서 길고양이 급식소의 사료가 상습적으로 폐기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용의자인70대 노인이 검거돼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처벌 과정까지 지켜본 캣맘 신춘숙(65)씨는 6일 연합뉴스에 "지난해 사료가 버려진 것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했는데, 드디어 8개월 만에 처벌이 이뤄졌다"면서 "벌금 액수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09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들은2017년12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12
|
이 갈등 어쩌나... 위층 층간소음에, 아래층 모기향 냄새로 보복
법조계 “사적 보복 했다가, 윗집 청각 손상되면 폭행죄 될 수도”경북 포항에 사는 신모(31)씨는 최근 윗집의 층간 소음에 잠을 통 못 이루고 있다. 밤11시 넘어 세탁기와 건조기를 돌리고, 개까지 짖어대기 때문이다. 윗집을 찾아가 항의도 해봤지만 “살면서 나는 소리를 어떡하느냐”는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 신씨는 ‘복수’에 나서기로 했다. 책상 위에 선반과 책 여러 권을 쌓…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12
|
"반려동물 버린 당신 이제 '전과자'입니다"
앞으로 동물 학대나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오는12일, 모레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12
|
'한숨만 나와' 무심코 텐트치고 차박했다가 벌금 이만큼 냈습니다
차박하고 받은깜짝 놀랄 벌금 수준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여행 트렌드가 변화해가는 추세입니다.해외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자 국내 여행 수요가 급증했으며 대표적인 여행지 외에도 여행객들이 많이 몰리지 않는 소도시 여행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언택트 여행이 떠오르며 개인적인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캠핑 역시 떠오르고 있습니다.특히 자신의 차에서 잠을 자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15
|
백종원 요리비책 허락없이 베끼기…“그랬다간…”
‘요리 아이콘’ 백종원의 레시피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앱이 범람하고 있다. 저작권자 허가 없이 유통되고 있다.이들은 영상 제공 대가로 광고 수익을 챙기는데, 저작권법상 위반에 해당한다. 이처럼 앱마켓에는 저작물을 허가 없이 앱으로 제작해 유통하는 사례가 즐비하다. 저작권 인식이 부족해 모르고 올리는 경우도 다수다.백종원 요리법을 제공하는 앱들 대부분은 백종원 출연 영상을 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16
|
제주 5성급 호텔 사우나에서 알몸이 노출됐어요
제주도 5성급 호텔로 신혼여행을 간 A 씨.A 씨는 스위트룸 전용 수영장과 샤워시설을 이용했다.호텔의 여성 사우나와 여성 화장실은 전면 통유리창으로 돼 있었다.외부에서는 내부가 안 보이고 내부에서는 경치를 보며 사우나를 할 수 있는 미러 코팅이 돼 있다고 하길래 이틀 연속 사용했다.하지만 마지막 날 산책을 하던 A 씨는 사우나 쪽 창문을 통해 사우나 내부 온도계가 보일 정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19
|
반찬 특허출원을 특허로 착각한 가맹점주, 구제될까
밑지고 장사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판매자는 가급적 상품을 좋게 포장해 가격을 좀 더 받으려 할 것이고, 소비자는 상품에 하자가 있는지 꼼꼼히 따져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할 것입니다.물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설사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일지라도 당연히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상대를 속이고 거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불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9
|
직접 만든 화장비누, 선물하면 불법입니다
직접 재료를 구매해서 취미로 비누를 만들어 쓰는 분도 있으시죠.하지만 허가받지 않고 수제 화장비누를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원래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했지만 재작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됐습니다.비누가 공산품이었을 때에는 직접 만든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선물하는 게 가능했지만,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20
|
"농협지점장 남편이 곧 퇴직하는데" 퇴직금 빌미로 돈 뜯어낸 60대 실형
자신의 남편이 퇴직을 앞둔 농협 지점장이라며 퇴직금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속여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6년11월 중순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카드대금이 급하게 필요한데,300만원을 빌…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21
|
‘고수익 종목’ 찍어준다더니…투자자문 피해 급증
최근 주식투자 인구가 늘면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주식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호소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특히 투자자문 관련 피해가 늘었는데요.고수익 종목 찍어준다는 얘기, 일단 의심 먼저 하셔야겠습니다.김진호 기자입니다.[리포트]주식 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하던50대 A씨,유튜브를 검색하다 이른바 '리딩방'에 들어갔습니다.매달30만 원을 내고 하라는 대로 투자했지만, 두 달 만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21
|
'가짜 부친상' 속여 조의금 받아낸 공무원…사기죄 처벌 못한다고?
서울 송파구의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들부터 조의금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50대 공무원 A씨는 지난달28일 송파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경조사 게시판을 통해 부친상 소식을 직접 전했습니다. 동료 직원들은 A씨에 조의금을 전달했고 일부 직원은 장례가 치러지는 충남 부여까지 내려가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1.02.22
|
다른 사람 ID로 암호화폐 거래하면 불법인가요?
질문 :A는 지인 B의 계정으로 C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했습니다. 이후 C 거래소에선 시세 급락, 급등 등이 일어났는데 B 계정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가 제공한 계정을 운영한 A도 처벌받나요?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처벌받습니다.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저장하는 등 신원확인(KYC)을 해야 합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23
|
"돈 가져온다더니…" 택시기사 울리는 먹튀
"콜택시를 부른 승객을 받았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온다고 해놓고 역시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지난21일 택시 운전 중 이른바 '택시비 먹튀족'을 만난 택시 기사 가족이 이 같은 사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택시 기사의 자녀 A 씨는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가끔 이런 승객들이 있는데, 십중팔구 요금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서 "2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이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2.24
|
'택시비 먹튀' 얼굴 공개…괘씸하지만 명예훼손?
한 택시기사의 아들이 아버지 택시에 탔던 승객의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 돈을 가져오겠다며 내린 손님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는 일인데, 한편으로는 승객의 얼굴과 목소리를 그대로 공개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정반석 기자입니다.<기자>그제(21일) 오후 목적지 근처에 멈춰선 택시 안.[택시 승객…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28
|
'괜찮겠지' 무심코 소각하다 산불 활활…전과자 신세 전락
'휙∼' 꽁초에 축구장 수십 배 잿더미로…벌금·징역형 불가피"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서 시작"…소각행위 금지 등 신신당부지난해 1월 4일 낮 강원 춘천시 신북읍 한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A씨는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당시 대기가 매우 건조했던 데다 주위에 마른 낙엽이 많이 깔려있었으나 A씨는 개의치 않고 꽁초를 바닥에 버린 뒤 자리를 떴다.결국 담뱃불 불씨가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25
“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06.25
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06.25
'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06.25
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06.25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06.25
조합 할일 끝난 입주아파트, 10년째 월급받는 조합장 서울만 20명
06.25
차로변경 금지 ‘백색실선’ 침범…대법 “12대 중과실 아냐” 판례 변경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57 명
오늘 방문자
583 명
어제 방문자
90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3,151 명
전체 게시물
7,552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