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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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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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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개월…법정 구속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들은2017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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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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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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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화장비누, 선물하면 불법입니다
직접 재료를 구매해서 취미로 비누를 만들어 쓰는 분도 있으시죠.하지만 허가받지 않고 수제 화장비누를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원래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했지만 재작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됐습니다.비누가 공산품이었을 때에는 직접 만든 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선물하는 게 가능했지만,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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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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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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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지점장 남편이 곧 퇴직하는데" 퇴직금 빌미로 돈 뜯어낸 60대 실형
자신의 남편이 퇴직을 앞둔 농협 지점장이라며 퇴직금이 나오면 투자하겠다 속여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6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여)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6년11월 중순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카드대금이 급하게 필요한데,300만원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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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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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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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겠지' 무심코 소각하다 산불 활활…전과자 신세 전락
'휙∼' 꽁초에 축구장 수십 배 잿더미로…벌금·징역형 불가피"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서 시작"…소각행위 금지 등 신신당부지난해 1월 4일 낮 강원 춘천시 신북읍 한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A씨는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당시 대기가 매우 건조했던 데다 주위에 마른 낙엽이 많이 깔려있었으나 A씨는 개의치 않고 꽁초를 바닥에 버린 뒤 자리를 떴다.결국 담뱃불 불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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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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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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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반일구호 동참 않으면 일베’ 교사 발언 부적절했지만 인권침해는 아냐”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관악구 인헌고 교사들의 ‘사상독재’ 논란에 대해 학교 측이 부적절했다면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28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들이 학교 측의 정치편향 6가지 사례와 학생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낸 진정을 기각한 후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인헌고 사태는2019년10월17일 한 재학생이 ‘인헌고 달리기 걷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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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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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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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임종 전 병문안 가려고”…자가격리 위반 30대 해외입국자 벌금형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30대 해외입국자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병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 4월24일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A씨는 5월8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하지만25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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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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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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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인 반려견에 놀라 넘어진 8살…법원 “견주 배상해야”
행인이 반려견에 직접 물리지 않았더라도 위협에 놀라 다쳤다면 견주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줄에 묶인 반려견이 행인을 위협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 견주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5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4일 밝혔다.A씨는2019년 6월 생후 8년 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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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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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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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에 징역 2~6년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등 2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41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을,44살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들은 중국 웨이하이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했습니다.지난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는56명, 편취한 금액은11억원에 달했습니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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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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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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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중 숨진 70대 남성…자리 비운 가이드 책임은?
스노클링 중 의식 잃은 남성…가이드 아닌 다른 여행객이 발견앞서2019년 6월, A 씨 가족은 한 여행사를 통해 푸켓으로 4박 5일간의 가족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시 여행사가 A 씨에게 제공한 약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원본보기푸켓국제공항에 도착한 A 씨 가족은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여행 일정을 진행했고, 푸켓 도착 3일째 되는 날 바나나비치에서 스노클링 체험을 하게 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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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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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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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가수 휘성 1년형 집행유예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회봉사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40시간 수강, 추징금 6천50만원도 명령했다.조 판사는 최씨에게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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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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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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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열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대체 뭘 어떻게 해야..."
"저기 울고 있는 사람, 제 집사람입니다. 이 사건 밝혀내겠다고 저 따라서 한 여름, 한 겨울까지 같이 거리에 나가 시위하고 서명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오늘만을 기다려왔는데 결과는 기각이에요. 이제 우리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한 여성이 대법원 앞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쏟아냈다. 형제복지원 피해당사자인 남편을 둔 아내였다. 남편은 붉어진 눈시울로 지척에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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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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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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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합니다" 인권 침해했지만 무죄 못 뒤집어
1970~1980년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우리 현대사의 뼈아픈 인권유린 사례입니다. 국가 지원을 받아 세운 형제복지원은 사실상 강제수용소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납치해 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키고,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513명에 이르는데, 그런데도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은 정부 훈령에 따른 행위였다며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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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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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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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 증거 달래서 샀더니 재판 넘겨진 제보자…2심서 ‘무죄’
경찰관에게 마약 거래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 마약을 샀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제보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교포 ㄱ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ㄱ씨는2018년10월 경찰에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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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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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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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나" 의심…여친 집에 불지른 40대 '징역 3년'
여자친구가 자신을 피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3일 새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45·여)의 집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바닥과 현관 입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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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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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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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수술실 동시수술, 조무사 혼자 지혈··· '무죄' 다투는 의료진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술 도중 집도의 대신 경험이 일천한 의사가 대신 들어오는 ‘공장식 유령수술’로2016년 사망한 권대희씨 사건 공판에서 의료진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겼더라도 의료법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란 주장이다.수술 중 발생한3500ml과다출혈로 권씨가 사망에 이른 가운데, 동시에 다른 환자를 수술하느라30여분간 간호조무사 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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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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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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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서 세운 교회, 코로나 얘기 나오면 망해" 교인들 입 막은 목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에게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회 동선'을 숨길 것을 강요한 목사가 벌금형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예방법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목사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인 B, C씨에게 각각 1,000만원,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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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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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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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메스 잡은 의사, 신생아 사망…'1개월 자격정지' 징계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술 취한 의사의 음주 수술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23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10월 술에 취한 의사 A씨가 양수가 터져 병원을 찾은 산모 B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지만 출산한 아기는 끝내 숨졌다.A씨는 당직 의사로부터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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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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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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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만 2억, 1심 가벼워"…보이스피싱 수거책 2심서 '실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13명에게 약 2억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30대가 2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9일부터 5월14일까지 보이스피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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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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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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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은 조국 똘마니"…진중권 왜 명예훼손 아닐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자신을 향해 ‘조국 똘마니’라고 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모욕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소액2단독 조해근 판사는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전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김용민 의원이 부담하도록 했다.사건의 시작은 김용민 의원이 지난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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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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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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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데 나랏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직 간부들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28일 확인됐다.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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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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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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