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구독자 수를 늘리려고 과거 피해가 컸던 태풍 영상을 실시간 상황인 것처럼 방송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튜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요청으로 허위 태풍 영상을 편집한 뒤 유튜브 채널에 올린 편집자 30대 B 씨에게는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 태풍 '카눈'이 부산에 상륙할 당시 피해가 크지 않자, 2022년 부산에 큰 피해를 줬던 '힌남노'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편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을 받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해당 영상으로 얻은 수익금은 5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적지 않은 유무형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실시간 방송 후에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허위 통신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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