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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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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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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천식 환자에도 배상 책임”…민사 배상 가능성 커질 듯
옥시(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이 악화한 피해자에게 제조사가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1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ㄱ(17)씨의 어머니 신아무개씨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옥시와 원료제조사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공동해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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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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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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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가 단원고 다녔었나”···‘세월호 사망’ 7년 지나서 오열한 엄마
2000년 이혼 뒤 교류 없이 지내대법 “3억7000만원 국가배상”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친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3억7000만원의 상속분을 인정했다. 다만 어머니 몫 위자료 3000만원에 대해서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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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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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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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고 앞 '할아버지 애 낳을 13~20세 구함' 현수막 건 50대 2심도 집행유예
여자 중학교와 여자 고등학교 근처에'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을 13~20세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지난 4월 대구지검 서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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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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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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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중독시켜 돈 벌자” ‘합성 대마’ 강요한 고등학생 실형
친구들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 담배라고 속여 강제로 피우게 한 10~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 판사 신진우)는 미성년자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0년을, B씨(20)에게 징역 8년을, C군(19)에게 징역 6년을, D군(16)에게 단기 3년·장기 5년을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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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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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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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오진해 사지마비 이르게한 의사 집유… 의협 반발
환자의 병명을 잘못 진단해 별다른 치료 없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인과관계,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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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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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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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성 학대’ 저지르면 미국선 중범죄···한국은?
2019년 5월 16일 경기 이천시에서 20대 남성이 수족관 앞에 묶여있던 생후 3개월 수컷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리면서 공분을 산 이 사건은 국내에선 사실상 처음으로 동물 성 학대가 공론화되는 계기가 됐다.이 강아지를 ‘수간’하면서 전치 7일의 상해를 입힌 남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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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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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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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어떤 처벌 받을까…‘국민의 재산권 침해·물리적 복구 비용’ 등 고려
펜션 조망 위해·종중 의결 거쳤다고판결로 본 문화재훼손, 법원 판단은?사례 1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고려시대 돌성인 환해장성(제주도 기념물 제49호)이 늘 거슬렸다. 이 성으로 인해 펜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그는 2018년 6~8월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돌담을 1m가량 낮추는 등 구조를 몰래 바꿨다. 이 일로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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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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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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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고모(4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약 130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고씨는 2019∼2020년 투자자들에게 QRC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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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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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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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 제발로 갔는데‥1시간 만에 식물인간 '날벼락'
신장 치료를 위해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병원 측이 5억 7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43살 A씨는 4년 전인 2019년 4월, 아버지와 함께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A씨는 의료진에게 "1주일 전부터 하루 10차례 넘게 설사를 했고 이틀 전부터는 호흡곤란 증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당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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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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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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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형 집행유예···법원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 부여 ”
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27)에게 2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266만원의 추징금과 함께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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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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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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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간첩 누명 벗었다…송학호 선장, 재심서 무죄
간첩으로 몰린 납북어선 '송학호' 선장이 50여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망인 A씨의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1930년생인 A씨는 송학호의 선장이며 지난 1995년 10월17일 사망했다.선장인 A씨와 기관장, 선원들은 1968년 11월8일 오전 7시 명태잡이를 위해 송학호에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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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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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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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에 귀신" 고시원에 불낸 20대 중국인 집유…왜?
편의점 앞서 소리지르며 여성 쫓아가고 체포後 유치장 내부 뜯기도"방화, 무고한 피해 야기해 엄한 처벌 필요"…정신질환 고려해 실형 유예창밖에 귀신이 보인다며 고시원에 불을 지른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행범 체포에도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이 양형사유로 참작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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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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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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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중고차, 1억에 팔았다”…‘신종 車사기’ 수법 살펴보니
“중고차를 구입하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며 고금리에 시달린 서민들에게 5~10배 비싸게 차를 판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부장판사 이우희)은 사기,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위 대부 중개업체 대표 30대 A씨와 40대 B씨, 실장 C씨, 팀장 D씨와 E씨 5명에게 직급에 따라 각각 징역 3년·2년·1년 6월의 징역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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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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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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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넣은 콘돔 여성 신체에 숨겨서 밀반입 20대, 징역 12년
태국에서 마약을 넣은 콘돔을 여성 운반책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서 국내로 밀반입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46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태국 현지인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이를 콘돔에 넣어서 미리 공모한 여성 3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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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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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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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경로당·펜션 음식 40만원 훔친 40대 ‘실형’
“노숙으로 생계 어려움 등 참작” 징역 1년 6개월상습 절도죄로 두 차례나 옥살이하고도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40대가 또다시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부터 11차례에 걸쳐 홍천군의 경로당, 야영장,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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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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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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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이 강남서 룸살롱하는데…" 사기 금액만 196억, 감방行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숙여 투자자들로부터 196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권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내 딸과 사위가 강남에서 유흥업소(룸살롱)를 운영하는데,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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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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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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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만원 내세요"…고양이가 저지른 잘못에 수천만원 문 주인
주인 없이 혼자 집을 지키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을 작동시켜 불이 나 재산피해를 끼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주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 조해근)은 지난달 고양이 주인 B씨가 보험사에 피해액의 60%인 359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지난 2021년 11월 25일 경기 김포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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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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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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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권 잘라 붙여 '창조경제'…고시원 남성 징역행
5만 원권 일부를 잘라 새 지폐로 교환하고, 잘린 조각들을 이어 붙여 다시 지폐를 만드는 방법으로 돈을 위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통화위조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 거주하는 A 씨는 5만 원권 지폐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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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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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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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에 잘못 지급한 보험금... 보험사 추심 못 한 이유는
전처가 수령해 남은 자녀 양육에 사용대법원 “정당 지출... 반환 채권 없다”A씨는 2011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A씨는 숨지기 10여년 전 보험에 가입했다. 사망 시 보험금이 나오는 계약이었다. 계약에 따라 보험금 1억 7000만원이 나왔다.A씨의 전처 B씨가 이 보험금을 탔다. 이혼했는데도 B씨가 보험금을 받은 것은 미성년 자녀 때문이었다. A씨와 B씨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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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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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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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 모 중사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씨는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는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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