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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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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g 금괴 4만여개 밀반출했다 벌금만 6000억원…헌재 "합헌"
금괴 4만여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일당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연합뉴스는 4일 윤 모 씨 등 3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윤 씨 등이 기소된 것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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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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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지갑 경찰서에 가져다줬는데 절도범으로 몰렸습니다
주유소에 갔는데 바닥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A씨는 주유소에 맡길까 그냥 못 본 척 할까 고민하다 누가 집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줬다.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분실자가 지갑에 원래 78만 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했다면서 A씨가 가져간 건 아니냐고 물어왔던 것.A씨는 이 얘기를 듣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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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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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무덤 4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이런 파묘는 처음
■ 하루아침에 사라진 무덤들…성묘 간 가족들 '황당'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곽남길 씨에게 조상들이 잠든 고향 전북 완주군의 선산은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였습니다.곽 씨 8남매는 어릴 적엔 부모님 손을 잡고 선산에 올라 어린 나무를 심었습니다.곽 씨는 20대 때 상경했지만, 명절마다 가족들과 고향 집에 모였고 선산을 방문해 잡초를 뽑고 막걸리를 따랐습니다.이렇게 가족의 유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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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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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뜨거워!" 칫솔살균기, 환불 안 되는 이유는?
/사진=게티이미지뱅크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칫솔살균기 2개를 주문하고 7만5000원을 결제했는데요. 칫솔살균기를 사용한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뒤 나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칫솔살균기에 발열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는 발열이 과했고, 하나는 덜했습니다. 이에 나씨는 이의를 제기하며 환불을 요구합니다. 김씨는 곧 나씨에게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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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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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택배, 어디에 따져야 할까?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쇼핑 수요가 더욱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쇼핑과 뗄레야 뗼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주문한 물건을 집까지 가져다주는 택배인데요. 요즘처럼 온라인쇼핑이 폭증하는 시기면 분실, 오배송 등 택배사고도 덩달아 늘어납니다.도무지 오지 않는 택배 물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행방불명된 내 택배, 찾으려면택배분실사고는 통상 택배표준약관을 따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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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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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건조기 문처짐 불량… 무상수리가 안 된다?
A씨는 53만원을 주고 의류건조기를 구매합니다. 이틀 뒤 설치를 받고 유용하게 사용해왔죠. 그러다 지난해문짝 처짐현상이 발생하자 무상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A씨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결국 화가 난 A씨는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과연 A씨는 제품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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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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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과일 부패됐다면... 누구 책임일까?
A씨는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로서 B씨로부터 복숭아 2박스를 전달받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잘못 기재한 주소로 인해 원래 배송일보다 하루 늦게 복숭아를 받게 됐습니다.받은 복숭아를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복숭아 표면에 흠집이 많고 절반 정도 부패해 팔 수 없었기 때문이죠. A씨는 B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하지만 B씨는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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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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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홍삼 팔면 벌금…아시나요
절때 중고거래 플랫폼에선물 받은 '건기식' 쏟아져미등록업자 온라인 판매땐5년이하 징역·벌금 5천만원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필요"현실 맞지않는 규제" 지적도사진 확대설을 맞아 홍삼 중고 거래글이 다수 올라온 번개장터.회사원인 김 모씨는 설을 맞아 회사에서 받은 홍삼 세트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다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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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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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2조각 남겨놓고 환불” 상습 ‘배달거지’ 이대로 괜찮나요?
△△(지명) 신축빌라 ○○○호 또 환불 회수하러 갑니다”, “피자 2조각 남겨놓고, 콜라도 절반을 마시고 환불하네요” (배달기사 온라인 커뮤니티)배달 음식을 시킨 후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악성 고객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음식을 거의 다 섭취해 놓고 갖은 이유로 환불을 요청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배달거지’가 끊이지 않는 것. 일대 자영업자,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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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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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유발 76명 검거…“부주의도 징역형”
산 중턱에서 시뻘건 화염과 연기가 쉴 새 없이 치솟습니다.진화 헬기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합니다.당시 불은 축구장 면적 3배인 2만 천 ㎡의 산림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5시간을 넘기고서야 가까스로 꺼진 산불은 야산 근처의 한 쓰레기 소각현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당시 불을 붙인 50대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목격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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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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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닷가 자갈돌 훔친 중국인 모녀 “마당 조경용으로 쓰려고”
중국 국적 60대 여성 A 씨. A 씨 가족은 제주에 거처를 마련하고 합법적으로 꽤 오랜 기간 제주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지난달 30일 오후, A 씨는 딸과 함께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박수기정 인근 바닷가를 찾았습니다.이들 모녀는 몽돌로 이뤄진 해변으로 걷다가 둥글고 매끄러운 자갈돌을 주워 종이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하나둘 주워 모은 몽돌은 100여 개를 훌쩍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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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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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렸다" 거짓신고 '형사처벌'
질문 >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아버지 병문안을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습니다.전남 영광에 살던 A씨가 2015년 6월 전북도청 보건의료과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메르스 유행으로 국가방역체계에 비상이 걸렸던 때라 A씨의 전화를 받은 직원은 즉시 신고내용을 고창군 보건에 전달했습니다.메르스 감염여부를 확인하려는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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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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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운전하는데 넌 졸아?" 임산부 아내 갓길에 버린 남편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진 임신부의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임신 9주차인 A씨는 얼마전 남편과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는 피곤에 못 이겨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화를 냅니다. 운전자 옆에서 잠을 자는 건 이기적이라며 욕도 했습니다.A씨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건넸지만 남편의 화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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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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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고 싶어" 셀프 고소, 정말 교도소 갈 수 있을까?
"나 감옥 갈래!"교도소에 수감되고 싶다거나 지인을 돕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다면 정말로 감옥에 갈 수 있을까요?피고인 A씨는 2009년 건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친구 B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이후 B씨에게 영업부가세가 부과되자 A씨는 B씨를 이 상황에서 구해주기 위해 B씨에게 부탁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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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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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퍼진 돌려차기男 신상…“이 사람” 공유땐 이런 처벌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한 유명 유튜버가 공개한 데 이어 구의원도 신상공개에 동참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개된 신상정보를 2차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손정혜 변호사는 최근 방송된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아직 사적 제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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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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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1년 지났지만 환급된 금액 '0원'
일명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 5467명이 피해 금액을 단 한 푼도 환급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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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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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세상' 인권위…취객 체포했더니 "인권침해", 法 판단은 달랐다
최근 인권을 앞세워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이 같은 분위기에 일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보다는 개인의 기본권이 무조건적으로 우선돼야 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일부에게 줘 왔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경찰의 검문검색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다. 2010년 인권위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불심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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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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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블리 임지현, 앞에선 사과 뒤에선 고소?…안티VVIP "계정 폐쇄하래요"
호박즙 곰팡이 사건 이후 안티로 돌아선 유명 쇼핑몰 임블리 소비자가 "임블리로부터 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임블리 측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 개만 교환을 해준다는 다른 고객의 사연에 분노한VVIPA씨는 이후 임블리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 안티 계정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A씨는 인스타그램에 "올릴까 말까 하다 올린다"면서 "휴일이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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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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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천지인데…" 거짓말 후 병원서 잠적 20대 처벌 수위는?
원본보기공공장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직전 잠적한 20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29일 광주지검 코로나19 대응단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 직전 잠적한 A씨(23)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광주 동부경찰서 수사 결과를 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한 대형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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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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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호프집 ‘먹튀’ 50대 커플… 맥주병 지문에 덜미
서울 도봉구 호프집에서 이른바 ‘먹튀’(무전취식)한50대 남·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결정적 단서는 맥주병에 남은 지문이었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5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27일 도봉구 방학동의 한 호프집에서 2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사건을 맡은 경찰 관계자는 “요즘 자영업자들의 장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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