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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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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모를 전기장판 불…아이 하반신 심한 화상…부모 과실? vs 제조사 책임?
[판결남] 전기장판에 네 살배기 3도 화상…‘이불 덮고 잔 게 잘못’?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춥습니다. 전기장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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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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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연착→일정 차질…배상 받을수 있나?
비행기 연착으로 승객들 시간 지연 핵심은 항공사의 '합리적 조치' 여부 합리적 조치 안 하면 배상 책임 인정 원본보기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해 3월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한 대가 파란 하늘을 향해 이륙하고 있다. 2019.03.06.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기상 이변 혹은 엔진 결함 등의 이유로 번번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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