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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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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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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던 군화, 중고사이트에 올렸다가 전과자된 사연
예비군 훈련이 끝나 더 이상 신던 군화는 필요 없게 됐다. 안 쓰는 군화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매물로 올려놨다. 얼마 뒤 수사 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 뒤 검찰은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고, 졸지에 전과자(前科者)가 됐다.당신이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승복이 될까.하지만 이런 사례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대구에서 재판을 받은 A(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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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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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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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뒷담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여자 친구와 데이트하면서 나눈 연예인 험담이 형법상 명예훼손이 될까. 아파트 주민과 나눈 또 다른 주민에 대한 ‘디스’ 때문에 법정에 선다면….당신에게는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는 종종 생긴다.KT위즈 프로야구단의 장성우 선수. 포수 유망주로 각광을 받던 그는 몇 년 전 여자친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난에 직면했다. 이 일로 프로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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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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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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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앞 등기우편 뜯었다가 기소된 남편, 결과는?
대구에 거주하는 A 씨는 졸지에 전과자의 굴레를 쓰게 됐다.2017년 연말, 아파트 경비실에서 등기 우편물이 왔다는 연락이 왔다. 경비실에서 받은 우편물은 금융기관에서 아내에게 보내온 것이었다. A 씨는 이 우편물을 뜯어봤다.뒤늦게 이를 안 아내는 격분했다.아내는 자신의 편지를 개봉한 남편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기소 했다.법정에서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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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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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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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슈가 빌린 도박자금, 안 갚아도 되나?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37, 본명 유수영)는 도박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와 민사소송을 하고 있다.지난 10일 슈의 지인인 채권자 박모 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과 관련해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끝을 맺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오는 11월 29일 채권자 박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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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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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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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전화번호로 연락 않고 피고인 없이 유죄판결…대법 "위법"
서울 서초동 대법원. 2019.2.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바뀐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못한 상태로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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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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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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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누구 책임?
민사일반#골프연습장#손해배상#타박상인도어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천장을 맞고 튕겨나와 옆 타석에서 연습스윙하던 골퍼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가 B씨를 상대로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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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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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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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꾼이 잡혀서 배상명령 판결까지 나온상태 입니다 이후 진행이 궁금합니다.
중고사기치던 사기꾼이 잡혀서 배상명령신청서를 냈고 판결까지 나온상태 입니다 그 이후에 사기꾼을 재판했던 성남지원쪽에서 전화가 와서 근처 법원가서 판결문으로 서류몇개쓰고 기다리다보면 배상받을수 있다해서 판결문을 받은 다음날 바로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는 판결문인데 가져와서 저보고 어쩌라고요 라는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그래서 다시 성남지원측에 전화를 했는데 사기꾼이 항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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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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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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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모를 전기장판 불…아이 하반신 심한 화상…부모 과실? vs 제조사 책임?
[판결남] 전기장판에 네 살배기 3도 화상…‘이불 덮고 잔 게 잘못’?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춥습니다. 전기장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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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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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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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연착→일정 차질…배상 받을수 있나?
비행기 연착으로 승객들 시간 지연 핵심은 항공사의 '합리적 조치' 여부 합리적 조치 안 하면 배상 책임 인정 원본보기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해 3월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한 대가 파란 하늘을 향해 이륙하고 있다. 2019.03.06.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기상 이변 혹은 엔진 결함 등의 이유로 번번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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