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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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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로 한 세탁기가 오지 않았다면, 코인세탁방 이용 비용은 누구 책임?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에게 세탁기를 구매했습니다. 일이 바빴던 나씨는 주말을 배송일로 지정하고 친구에게 대신 세탁기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는데요.그러나 배송 예정 당일 오전, 배송 기사에게 갑자기 '배송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자가 옵니다. 알고 보니 세탁기가 제때 오지 못한 것은 배송 기사에게 사정이 있어서였습니다.결국 세탁기를 수령하지 못한 나씨는 코인세탁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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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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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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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돌려 마스크 싹쓸이, 처벌 가능할까?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는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후 되판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현재 온라인 쇼핑몰은 대부분 품절 상태로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한 소셜커머스업체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단시간에 대량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상황이 반복된 건데요.이를 수상하게 느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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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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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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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에서 물이 빠져요" 핸드백 염색불량, 환불 가능할까
A씨는 B업체로부터 핸드백을 구입해 잘 사용하던 도중 가방 안감에서 검정색 염료가 배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염색불량으로 인해 안에 보관하던 휴대폰 케이스, 열쇠고리, 메모지, 손지갑 등이 손상됐는데요.A씨는 B업체에 연락해 핸드백 환불과 손상된 손지갑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업체는 판매한 핸드백으로 인해 손지갑이 손상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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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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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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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물건만 '쏙' 빼 가…3자사기가 뭐길래
중고물품 거래 중 제3자가 엉뚱하게 끼어들어 물품이나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3자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A씨는 최근 '중고나라'에 3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해당 상품권 중 20만 원어치를 19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B씨의 거래 제안을 수락했고,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상품권의 고유 번호를 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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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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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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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이 준 물 마셨다 위세척까지…식당측의 법적 책임은?
식당에서 락스가 든 물을 내어줘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가족과 함께 부산의 한 횟집을 찾았는데요. 직원이 갖다준 물을 마시는 중 이상한 맛과 냄새를 느꼈습니다. A씨는 곧바로 횟집 사장 B씨를 불러 물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고 항의했지만 B씨는 '물통이 덜 씻긴 것 같다'며 통을 세척해줬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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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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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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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중 깨져버린 약탕기, 누구 잘못일까요?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가 판매하는 약탕기를 170000원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빨리 증발하고 홍삼액이 제대로 추출되지 않아 이를 환불하기로 마음먹고 배송기사인 오배송(가명)씨에게 택배 배송을 부탁했는데요. 상품을 받아본 김씨는 제품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나씨의 환불 요구를 거절합니다. 오씨 또한 배송을 맡긴 나씨가 포장을 허술하게 해 파손을 야기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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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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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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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요금 잔액 환급해주겠다" 직원의 판매조건, 법적 효력 있을까?
A씨는 B사 영업사원의 권유로 휴대폰 통화요금 약 100만원을 지원받고, 1년 후 통화요금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환급해주는 조건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약 90만원에 설치했습니다.대략 1년이 지났을 쯤 A씨는 통화요금이 84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앞서 영업사원이 약속한 환급조건이 생각나 연락을 했으나 B사는 환급을 거절했습니다.B사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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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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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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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 묻고 구겨진 고가의 포스터, 환불 불가한가요?
명화포스터 수집이 취미인 나고객(가명)씨는 김사장(가명)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명화포스터를 구매한 뒤 266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닷새 후 포스터를 배송 받았지만 그림 우측이 눌려있고 여러 군데에 검은 얼룩이 있었는데요. 결국 나씨는 다음날 환불 신청을 하고 그림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하지만 김씨는 얼룩은 지문으로 보여 보완이 가능하고, 눌린 것도 보완이 가능하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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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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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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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내 통신자료 받아가면, 어디까지 알 수 있나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나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아갔다면, 나는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한 이용자가 수사기관에게 자신의 통신자료를 건네준 통신사들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공개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A씨가 SKT를 상대로 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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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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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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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받다 근육 녹은 회원, 트레이너 책임은?
비싼 돈 들여 헬스장 PT(퍼스널 트레이닝)를 받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동법을 배우고 식단관리를 받는 것도 좋지만, 다치지 않기 위한 것도 있죠. 운동은 준비·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부상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거든요.그런데 트레이너 지도를 받다가 다쳤다면 어떨까요? 부상 원인이 다름 아닌 트레이너의 부주의였다면요? 이 문제로 법정다툼까지 갔던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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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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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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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벨튀' 순간의 장난, 결과는 형사처벌
몇 해 전 '게임 이벤트 대참사'라는 이름의 게시물이 인터넷에 떠돈 적이 있었다. 화재경보기 장난 때문에 게임 유저들이 이벤트를 망쳤다는 내용이었다.특정 시간대에 PC방에서 로그인을 유지하면 보상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였는데, 누군가 PC방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도망 갔다고 한다. 덕분에 PC방 컴퓨터가 전부 꺼져 이벤트를 기다리던 유저들이 낭패를 봤다고 한다.'벨튀'(벨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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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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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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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 짖는 소리, 손해배상 안 되나요?"
한달전쯤부터아파트에서개가짖어서잠을못자고있습니다.밤12시가넘도록목이터져라짖는데너무괴롭습니다.저희아파트가새아파트라이사를많이하고있는데,새로이사온이웃이개키우는사람이었나 봐요.처음엔개도새집이낯설어서그러겠거니하고참았습니다.그렇게한달을 잠도 못자고 참았더니 입술에포진이생겼습니다.더이상안되겠다는생각에추석연휴첫날경비실에말했습니다.윗집개가너무짖어서잠을잘수가없으니주의좀시켜달라고요.개소리가너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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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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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은 미국 국적, 어떻게 한국 생활 15년째 할 수 있을까?
왠지 '된장찌개'와 어울리는 배우 마동석이 미국 마블스 스튜디오의 어벤져스 후속 '이터널스'에 출연하기로 하면서 그의 미국 국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동석은 한국에서만 6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했지만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법적으로는 '미국인' 입니다. 이 때문에 마동석을 둘러싼 병역이나 세금 관련 '미확인' 루머가 끊이지 않는데요.앞으로 이터널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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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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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한번 했을 뿐인데 진상고객이래요" 블랙리스트 공유한 렌터카업체들 처벌되나요?
일부 렌터카 회사들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고객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서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렌터카 회사들은 일반인의 접근이 통제된 온라인 사이트에 무려 15년 동안 1만건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리스트에는 고객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부모님 연락처 등 아주 세세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욕설까지 기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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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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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썼는데 폴대가 부러져버린 텐트, 환불되나요?
나고객(가명)씨는 원터치 팝업 텐트와 텐트용 천막을 1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맨 처음 사용했을 때는 텐트에 문제가 없었지만, 두 번째 사용에서 텐트의 하자를 발견했는데요. 프레임이 부러지면서 텐트 천을 뚫고 나온 데다 중앙 폴대가 휘어져 있었습니다. 당황한 나씨는 텐트 판매자 김사장(가명)씨에게 수리를 요청했고, 김씨는 나씨가 있는 캠핑장에 방문해 임시 텐트를 제공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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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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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신청기간 공지 안 해 놓쳤다면... 쇼핑몰 책임일까?
나고객씨는 A씨가 운영하는 사라사온라인몰(이하 온라인몰)에 공지된 이벤트를 발견했습니다.구매대상 카테고리 제품을 2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선착순 2만명에게 1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하겠단 건데요. 이벤트를 보고 혹한 나고객씨는 해당 온라인몰에서 3만2000원어치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이벤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먼저 이벤트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을 2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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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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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택배, 어디에 따져야 할까?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쇼핑 수요가 더욱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쇼핑과 뗄레야 뗼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주문한 물건을 집까지 가져다주는 택배인데요. 요즘처럼 온라인쇼핑이 폭증하는 시기면 분실, 오배송 등 택배사고도 덩달아 늘어납니다.도무지 오지 않는 택배 물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행방불명된 내 택배, 찾으려면택배분실사고는 통상 택배표준약관을 따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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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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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고 싶어" 셀프 고소, 정말 교도소 갈 수 있을까?
"나 감옥 갈래!"교도소에 수감되고 싶다거나 지인을 돕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다면 정말로 감옥에 갈 수 있을까요?피고인 A씨는 2009년 건설회사를 설립하면서 친구 B씨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요. 이후 B씨에게 영업부가세가 부과되자 A씨는 B씨를 이 상황에서 구해주기 위해 B씨에게 부탁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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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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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고장나는 손목시계, 그냥 환불하면 안되나요?
나고객(가명) 씨는 지인으로부터 김사장(가명) 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손목시계를 선물 받았습니다. 얼마 쓰지 않았는데 시계침이 내려 앉고 시계가 멈추는 등 문제가 생겨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지만, 시계는 또 다시 멈췄는데요. 화가 난 나씨는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나씨가 시계를 잘못 사용해 자꾸 고장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수리만 가능할 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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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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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중 과일 부패됐다면... 누구 책임일까?
A씨는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 업자로서 B씨로부터 복숭아 2박스를 전달받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잘못 기재한 주소로 인해 원래 배송일보다 하루 늦게 복숭아를 받게 됐습니다.받은 복숭아를 확인한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복숭아 표면에 흠집이 많고 절반 정도 부패해 팔 수 없었기 때문이죠. A씨는 B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하지만 B씨는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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