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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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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없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판결문 공개, 문제없나 [법알못]
"명백한 2차 가해, 피해자 동의 없는 폭로로 누가 득보나 따져봐야"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폭로 경쟁이 불붙은 가운데 피해자가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며 괴로움을 호소하며 나섰다. 이를 두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 사례를 폭로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성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한경닷컴에 "피해자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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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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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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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위반사항 없음’ 종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다”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종결 결정했다. 신고가 접수된 지 6개월가량 만이자,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최장 90일)을 보름여 넘긴 116일(업무일 기준) 만이다.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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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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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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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핸드폰으로 LG 핵심기술 촬영…中기업에 유출 시도한 前팀장
디스플레이 발광 기술인 아몰레드(AMOLED) 등 국가 핵심기술을 중국 경쟁사로 유출하려던LG디스플레이의 전 팀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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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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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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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아직도 사과 안 해‥5천만 원? 혀 깨물고 항소"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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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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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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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사라진 '한정판 신발'…CCTV 보니 "주걱 써서 욱여 넣더라"
식당에서 다른 사람의 한정판 신발을 마치 자기 신발인 것처럼 신고 간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누리꾼 A씨는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도대체 식당에서 왜 남의 신발을 신고 가는 거냐"고 토로했다.A씨는 지난 9일 인천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식당에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고 한다. 브랜드 3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한정판 신발이었다.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와 보니 신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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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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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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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양조 '영탁막걸리' 못 쓴다…가수 영탁 상표권분쟁 승소 확정
트로트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대법원이 영탁의 손을 들어주면서 예천양조는 앞으로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이에 따라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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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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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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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빼돌린 오뚜기 직원… 3년간 20억 ‘꿀꺽’
무상 지급되는 사은품 물량을 빼돌려 3년간 총 2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뚜기 직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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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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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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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남' 마약 주고, 환자 성폭행‥의사 징역 17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 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792만 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염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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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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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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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2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도 성남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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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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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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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수면제 탄 음료수’ 주고 샤넬 시계 훔친 피부관리사 집유
고객에게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집 안에 있던 1000만원 상당의 샤넬 시계를 훔친 피부 관리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부장 최석진)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부관리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3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씨에게 두피 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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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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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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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혐의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 3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3부는 오늘(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앞서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독도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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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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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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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받았다…"헌법소원 검토"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카라큘라는 지난 14일 유튜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50만원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카라큘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건 결과가 나왔다"며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고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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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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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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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이 ‘관저’라는 경찰…대법원은 번번이 “아니다” 판단
집무실은 주거공간 아니기 때문에관저 포함된다 볼 수 없다고 판단...“집회 허용” 대법원서 또다시 확정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 지역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확정됐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경찰이 인근 지역 집회를 막아왔지만 대법원은 번번이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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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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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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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4000만원 지급"…손흥민, 전 에이전트와의 소송 사실상 승소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이 예전 에이전트와의 법적 분쟁의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손흥민의 예전 에이전트인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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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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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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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대 증원, 공익이 더 크다”…집행정지 최종 기각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19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으로 의사가 부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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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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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으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2심도 유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이근 전 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해군특수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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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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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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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빌딩서 나가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밟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관리하는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이다.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이재은)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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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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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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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경기도가 위자료 줘야”
“초중고 한참 배워야 할 나이였는데 납치해 가둬놓고…온갖 인권 유린 말살의 현장이었고요. 배움의 길도 국가가 다 차단을 해버렸고요. 그런 상태에서 평생 ×× 같은 삶을 국가가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우리를 ××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선감학원 피해자 한일영씨)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선감학원 피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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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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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前소속사 상대 2.8억원 손배소…2심도 승소
TS엔터, 슬리피 상대 전속계약 위반 소송1·2심 슬리피 승소…"조정에 따라 해지돼"法 "해지 후 수익·출연료 분배 대상 아냐"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의 소속사가 김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1일TS엔터테인먼트가 김씨를 상대로 낸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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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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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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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팩 놓고 6시간 방치…신생아 화상 입힌 간호사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둬 큰 상처를 남긴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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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충격적"…용변 실수했다고 4세 딸 무참히 폭행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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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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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이 들어올 때 문을 안열어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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