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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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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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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기타 대여 후 반납안한 30대…처벌은?
대여점에서 물건을 빌린 뒤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회사원 A(30)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악기점에서 시가 130만원 상당의 베이스기타와 기타 케이스를 대여일 1일로 정해 빌렸다.하지만 A씨는 반환일인 다음날 대여한 기타와 케이스를 반납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기타와 케이스를 대여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멋대로 처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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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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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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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에 속았다…이거 '사기' 아닌가요?
예능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서 간접광고, 이른바'PPL(ProductPlacement)'이 지나치게 많을 때, 시청자들은 이야기의 맥락이 뚝뚝 끊기거나 몰입이 안 된다고 불만을 표시합니다.반면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라며 사용 경험을 설명해주면 몰입감 있게 보거나, 믿고 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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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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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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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9만원 안 낸 생계형 가수에…4개월 감옥 보낸 법원, 왜
"지갑을 두고 왔다"거나 "다음에 한꺼번에 계산하겠다"며 밥값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비록 소액이더라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다거나 다른 죄가 있다면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밥값 8만9600원 때문에…실제 9만원도 안 되는 밥값을 내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징역형을 선고받은 블루스 작곡가·가수 이 모(50) 씨다.표면적으로 그가 감옥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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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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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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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돌려막기' 900명 울린 유사수신업체 대표, 2심도 징역13년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900명의 투자자들에게 받은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가로챈 한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에이블인베스트먼트 권모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3년을, 이 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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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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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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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SNS 사칭’…처벌은 어렵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진과 이름이 올라온SNS계정입니다."구내식당"이라며 올린 사진부터, 이 부회장의 공식 일정 관련 게시글도 보이는데요.일부 네티즌들은 실제 이 부회장이 관리하는SNS인 줄 알고 댓글까지 달았지만, 알고 보니 이 부회장을 사칭한 계정으로 드러나 해당 계정은 삭제됐습니다.요리연구가 백종원 씨부터 배우 정우성 씨에 이르기까지…'SNS사칭' 피해가 잇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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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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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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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으로 소스 안발랐다고 계약해지한 호식이치킨…대법 "부당"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본부가 치킨소스를 붓으로 바르지 않고 분무기로 뿌렸다는 이유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임모씨가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한 지역에서 12년간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을 운영한 임씨는 간장치킨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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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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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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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동선 공개로 인한 손해, 지자체 책임 없다…업주 반발
잘못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로 피해를 본 식당 업주가 부산시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부산지구배상심의위원회는 엉터리 동선 공개로 영업상 피해를 보았다며 A씨가 신청한 국가배상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2월 21일 부산시는 부산 27번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방문한 돈가스 체인점 광안점을 '남천점'으로 잘못 표기했다가 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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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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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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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용변칸에 30분'…입주민 가둔 고시원 관리인 유죄
입주민을 30분간 화장실 용변칸에 가둔 혐의를 받는 80대 고시원 관리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8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김씨는 지난 1월 14일 자신이 관리하는 서울 관악구 소재 고시원에서 피해자 A씨(56)를 화장실 용변칸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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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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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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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츠 물어죽인 로트와일러는 '전과5범'···"견주는 배째라식"
최근 서울 불광동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쏟아진 반응이다. 배우 김민교씨가 키우던 개에게 물린 80대 할머니가 숨지는 사고에 이어 또다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대형견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맹견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로트와일러, 3년 전에도 사고원본보기29일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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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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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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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항 택시 조직이야"...조폭 택시기사들 법정구속
사조직을 결성해 청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택시 운영을 독점하려 한 택시기사들이 법원의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장거리 손님 독점…조직적 영업 방해택시기사 A(59)씨는 2015년 동료 택시기사 7∼8명과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사조직을 결성했다.이 조직 회원은 금세 33명까지 늘어났다. 모임을 결성한 A씨가 회장직을 맡았고, B(39)씨는 총무 일을 봤다.이들은 스티커를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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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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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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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연·강민경 '내돈내산' 거짓말인데 사기죄는 아니다?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양쪽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김현정> 조을원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조을원> 안녕하세요, 조을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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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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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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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이라 속인 협찬광고, 제재 어렵다?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는 뜻으로 솔직한 제품 후기에 쓰는 말이죠.유명 스타일리스트이자 방송인 한혜연 씨가 직접 구매했다며 소개한 상품들. 일부는 수천만 원대 협찬 광고로 드러났습니다.[한혜연 / 방송인]"너무 죄송합니다"소비자를 속인 협찬광고, 제재 가능할까요? 따져보겠습니다.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경우 '기만적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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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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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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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없는 개 피하다 넘어져 부상…“견주 3700만원 배상” 판결
대구에서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원산지가 독일인 개의 한 품종) ‘꼬리’를 키우는 견주 A씨는 2018년 4월 11일 오후 꼬리를 차에 태우고 외출했다. 오후 8시 30분쯤 대구 한 길가에 주차하고 A씨가 문을 열어주자 꼬리는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뛰어나가 주변을 돌아다녔다. A씨는 차량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이곳을 지나던 6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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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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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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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폭파” 고등학생, 실형 선고되자 난동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난동을 피웠다.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김영희 부장판사는 “112나 119에 5차례나 목소리를 바꿔가며 허위 신고를 해 공권력 낭비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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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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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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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지난해 6월 22일 오전 6시 55분 울산 지역의 한 횡단보도. 제네시스 쿠페 380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개를 치었다. 당시 개는 주인을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목줄은 없는 상태였다.이 사고로 개는 특별한 외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치료를 받았다. 피해견은 사고 당시 10살로(2009년 6월생) 견종은 요크셔테리어, 2.6㎏ 정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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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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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망사고 개는 안락사?…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지난 5월 배우 김민교씨의 반려견에 물린 80대 여성 A씨가 지난 3일 치료 중 끝내 숨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려견 규제 강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지고 있다.3년 전 슈퍼주니어 멤버인 최시원씨의 반려견에 의한 한식당 대표 사망사고에 이어 다시 개물림 사망사고가 일어나자, 일각에선 사람을 죽인 개를 안락사시키는 해외사례처럼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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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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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80대 숨져..."처벌 가능성"
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숨지면서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만약 개 물림 사고가 원인이 됐다면 김 씨의 형사 처벌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부장원 기자입니다.[기자]지난 5월,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들에게 물려 치료를 받아오던 8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그동안 크고 작은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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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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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훌륭' 보더콜리 방송 논란, '동물학대' 기준은
지난22일방송된 '개는훌륭하다' 프로그램에서는7개월된보더콜리코비,2개월된담비의사연이소개됐습니다.이후이방송을본사람들이동물학대가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되고있습니다.'개는훌륭하다'는강형욱훈련사가 개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을담고있습니다. 논란의 방송에 출연한가족들은 코비가자주문다며훈련을신청했습니다.강훈련사가 가보니코비외 담비라 불리는 보더콜리강아지도 있었습니다. 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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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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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녁 빗나간 다트핀이 3살 아이 눈가로…다트게임하던 중학생 책임이라고?
서울의 한 쇼핑몰에서 생후27개월 된 아이가 갑자기 날아온 다트핀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근처 게임장에서 한 중학생이 던진 핀이 빗나간 건데요.날아온 핀은 아이 오른쪽 눈 아래 꽂혔고 아이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사고 직후 게임업체는 피해 아동 측에‘보험처리 할 테니 치료를 잘 받으라’고 연락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게임업체가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진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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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담배 좀 대신 사다줘요" 청소년 담배 심부름해주는 어른들, 걸렸다간…
"저기요,편의점에서담배세값만사다주시면안돼요?"SBS방송이 새로 선보인 금토드라마‘편의점샛별이’가온라인을뜨겁게달구고있습니다.편의점샛별이는동명의성인웹툰을원작으로하고 있는데요.지난19일 첫 방송에서는 남녀 주인공인 정샛별(김유정분)과최대현(지창욱분)이 3년 전 처음만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당시고등학생이던샛별은지나가는대현에게교복을입은채로‘담배를사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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