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8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폭행
|
신호위반
|
임대차
|
음주사고
|
성추행
|
전세계약
|
계약파기
|
산재
|
교통사고
|
공무집행방해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4.03.10
|
접종 3시간 후 숨졌는데 "백신 탓 아냐"…피해 보상 패소, 왜?
80대 노인이 코로나19(COVID-19) 백신을 맞은 직후 사망한 것을 두고 유족이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인과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30일 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10
|
성착취 피해자 속여 가해자에게 돈 받고 사례비 챙긴 30대
법원 "변호사 아닌 자가 사건 개입 죄질 나빠"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여 가해자에게 돈을 받아다주고 사례비를 챙긴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성착취 피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4.03.09
|
조상 무덤 4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이런 파묘는 처음
■ 하루아침에 사라진 무덤들…성묘 간 가족들 '황당'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곽남길 씨에게 조상들이 잠든 고향 전북 완주군의 선산은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소였습니다.곽 씨 8남매는 어릴 적엔 부모님 손을 잡고 선산에 올라 어린 나무를 심었습니다.곽 씨는 20대 때 상경했지만, 명절마다 가족들과 고향 집에 모였고 선산을 방문해 잡초를 뽑고 막걸리를 따랐습니다.이렇게 가족의 유대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08
|
수년간 노인 상대 무면허 치과 진료…7억 챙긴 돌팔이 의사
법원, 징역 4년에 벌금 1천만 원 선고…부당 수익금 추징 명령도수년간 노인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돌팔이' 의사가 실형을 받았다.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아울러 A씨가 불법 의료행위로 거둬들인 부당 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05
|
내시경 받다 천공 '날벼락'‥유족 손 들어준 판사
지난 2021년 9월 경남 소재의 한 내과의원.대장 내시경을 받던 70대 A씨의 대장에 천공이 발생했습니다.배변 습관 변화로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대장 벽에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A씨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급성 합병증 없이 퇴원했습니다.하지만 수술 후 닷새 뒤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흡인성 폐렴 등으로 악화돼 중환자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04
|
전청조 공범 의혹 남현희 '혐의 없음'...경찰, 불송치 결정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 씨가 전 연인 전청조(27) 씨와의 30억 원대 사기 행각 '공범 혐의'를 벗었다.4일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 씨의 공범 의혹으로 수사해 온 남 씨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남 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 씨를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를 받…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02
|
진료와 판매는 다르다?…유효기간 지난 주사 놔준 수의사 '무죄'로
설사 치료를 받으려고 동물병원에 온 반려견에게 유효기간이 6개월 지난 약물을 주사해준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1심은 유죄로 봤지만, 이후 무죄로 뒤집힌 건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건지, 조해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기자]2021년 10월 수의사 김모 씨는 진료를 받으러 온 반려견에게 주사를 놔줬습니다.설사할 때 쓰는 '킹벨린'이란 약이었습니다.그런데 유…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4.02.28
|
"치킨집서 웬 '상차림비'?"…기프티콘 썼다가 '분통'
치킨집서 '상차림비' 요구 주장 확산"나도 겪었다" 소비자들 목소리 나와"기프티콘 매장 이용시 추가금액 발생"위법성 없어…"다만 미리 고지했어야"최근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결제를 한 손님이 매장에서 식사하려 하자, 업주가 '상차림비'를 내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27일 해당 브랜드 측은 "매장의 포스기 오류로 발생한 것"이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28
|
헌법재판소, 임신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결정
임신 32주 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28
|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빙과업체 임원들 1심 모두 유죄
3년간 납품·판매 가격 등 담합 혐의 받아빙그레 벌금 2억원…임원들 징역형 집유法 "장기간 걸쳐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슈퍼콘·붕어싸만코 가격 담합 혐의는 무죄지난 2017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4' 빙과업체 임원들과 빙그레 법인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27
|
새벽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부른 여성 ‘무혐의’ 왜?
지난 5일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모두 18대의 택시가 호출을 받고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택시는 새벽 2시 반부터 약 두 시간 동안 5~10분 간격으로 잇달아 도착했는데, 모두 경찰에 진입을 제지당했습니다.택시를 부른 건 30대 여성, '허위 호출'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25
|
“여섯 동생 밥 챙기러 가느라”…자전거 절도 용서받은 7남매 맏이
빨리 집에 가 동생들의 끼니를 챙기려고 자전거를 훔친 고등학생이 처벌 대신 선처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7남매의 맏이인 이 학생을 행정기관에 연계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25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11월20일 지구대를 찾아 ‘자전거를 훔쳤다’며 자수했다. 지구대에는 이틀 전 “누군가 내 자전거를 훔쳐 갔다”를 신고가 접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24
|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로 ‘샤넬’…김영란법 괜찮나요?”
어린이집 선생님 선물로 ‘샤넬’“‘김영란법’ 위반 아니다”김영란법 사각지대 어린이집 보육교사SBSPLUS,ENA‘나는 솔로’ 돌싱특집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16기 영숙이 아들 어린이집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들께 명품 브랜드 ‘샤넬’ 선물을 준비했다.22일 16기 영숙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아가씨 선생님들께는 케이크보다 샤넬이지. 케이크는 우리 뚱이꺼”라는 글과 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23
|
‘서울의 봄’ 정선엽 병장 유족에 8000만원 국가배상 확정
12·12 쿠데타 당시 벙커를 지키다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이 이날부로 확정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홍주현 판사가 지난 5일 “국가가 유족 1인당 2000만원씩 총 8000…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23
|
“조국, 국정농단 판사와 식사” 허위 주장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출신 유튜버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20
|
“암 보험금 50%만 나왔다” 금감원이 적합 판정한 이유
보험사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된 환자에게 암 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금융감독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 약관이 ‘2년 이내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5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는 금감원이 20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민원·분쟁 사례 중 하나다. 금감원은 이 사례처럼 암 보험 가입 후 보장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18
|
여군 부사관에 욕설 '상관모욕' 20대…法, '선고유예' 선처
군 복무 시절 상관인 여군 부사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8일 밝혔다.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다가 2년 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판결이다.A씨는 병장으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18
|
280㎞ 거리 무면허 운전 '마약' 팔고 '코카인' 흡입 30대 철창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 1·2심 징역 4년280㎞ 무면허 운전한 뒤 케타민 판매…코카인 흡입도무면허 상태로 280㎞에 달하는 거리를 차를 몰고 가 마약을 팔고 코카인을 흡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18
|
"보이스피싱에 이용" 허위 신고·파산...'먹튀' 코인거래소 경영진 실형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빗’ 모의대회 등 운영 활발"전화금융사기 이용"…입출금 동결 공지 뒤 파산이용자들, 거래소에 넣은 투자금 고스란히 날려피해자들 집단 고소…檢 "조직적·계획적 사기""거래소 계좌 조작…고객 현금·가상자산 빼돌려"[앵커]가상자산 거래소에 100억 원 자산이 있는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하고선 고객 현금 등을 빼돌린 경영진에게 5년여 만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17
|
동거인 인형 뽑기에 돈 많이 쓴다고…가게에 소화기 뿌린 50대
화재 진압 목적 외 소화기 분사할 경우 처벌 받아동거인이 인형 뽑기에 돈을 많이 썼다며 가게에 소화기를 뿌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무인 인형 뽑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14
윤 대통령 장모, 2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06.14
10대 두 자녀 살해한 친부, 항소심 ‘30년형→무기징역’
06.1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06.14
법원 "'고 이예람 사건 개입' 전익수, 준장서 대령 강등 정당"
06.14
반려견을 압류해간다?…‘동물=물건’이라는 민법 바뀔까
06.13
'롤스로이스남' 마약 주고, 환자 성폭행‥의사 징역 17년
06.13
20대 한국여성 성폭행한 미군, 강간 혐의 '무죄'…"키스 때문에?"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3 명
오늘 방문자
956 명
어제 방문자
599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74,861 명
전체 게시물
7,489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