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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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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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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고법 형사2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임무를 소홀히 해 3백 명 넘는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전 청장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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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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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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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까지 갔는데”…부친상 거짓말로 부조금 ‘꿀꺽’
허위로 ‘부친상’ 문자 보내…1034만원 챙긴 50대 공무원서울의 한 공무원이 게시판에 자신의 부친상 소식을 직접 알리고 부조금까지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다. 이 공무원은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이고 약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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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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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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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677대 화재 피해' 출장 세차 직원 등 항소심서도 금고형 구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 화재를 일으켜 차 677대에 피해를 준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피의자들에 금고형 등을 구형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 씨에게 금고 3년을, 업체 대표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또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시설 가동을 중단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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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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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관리해줄게" 8년간 모은 돈, 다 써버린 엄마
사회초년생 중에는 저축이나 투자를 위해 월급 관리를 부모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차곡차곡 모아주는 줄로만 믿었던 부모님이 말도 안 하고 돈을 다 써버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직장생활 8년차 A씨는 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한 A씨 대신 어머니가 월급을 관리해주겠다며 월급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결혼 시기가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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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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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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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금은방, 하루는 대부업…재력가 행세하며 30억 뜯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 등에게30여억원을 빼돌린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5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A씨는2020년부터 2년여 동안 고철, 펜션 공사 사업 등을 한다며17명을 상대로3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공범 B씨의 지인에게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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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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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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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강사 비방댓글 ‘수능 1타 강사’ 박광일,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쟁 강사와 학원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인 등과 공모해 2016년 7월부터 2019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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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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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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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1세기병원 대리수술…동영상 속 6명 전원 구속
MBC는 지난 5월 실제 수술 영상을 공개해서 인천 21세기 병원의 조직적인 대리 수술 의혹을 고발했습니다.오늘 이 병원의 의사 세 명과 행정 직원 세 명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또, 처벌 수위가 강력한 법 조항이 적용됐습니다.보도에 홍신영 기자입니다.리포트양복 차림의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2~3분 간격으로 줄줄이 도착하는 사람들, 대리 수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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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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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석 '반려동물 상습 파양' 논란, 법으로 보면…
연예인들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만큼 관련된 논란도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박은석이 상습 파양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연극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던 박은석은 최근 한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크게 올렸습니다.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얼마 전 한 TV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했죠. 박은석은 해당 프로그램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여러 마리의 반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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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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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날아오는 공 맞아 부상…배상은 누가 얼마를
골프장에서 다른 일행이 친 공에 맞아공친 골퍼, 캐디, 골프장에 손배소송1심 일부 승소…4500만원 공동 지급[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골프장에서 다른 일행이 뒤에서 친 공에 맞아서 다쳤다면 골프장 운영사와 캐디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공을 친 이용자와 골프장 운영사, 캐디 등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A씨는2019년 7월 B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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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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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출시도 안 된 갤럭시 새 모델이 당근마켓에…되팔이는 불법일까?
삼성전자가 지난 29일 신제품 ‘갤럭시S21’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정식 출시일 일주일 전부터 갤럭시S21을 판매하는 글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사전예약을 통해 정식 출시일보다 일찍 휴대폰을 받아본 사람들이 되팔기에 나선 겁니다.판매자들은 미개봉 또는 단순 개봉된 갤럭시S21을 출고가보다 10만원~20만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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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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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으로 온 동료의 편지...허락없이 뜯어봤다면?
직장 주소로 배송된 우편물이나 택배를 관리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택배 받는 곳을 따로 마련해 관리하기도 하고, 해당 직원이 직접 받기도 합니다.직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같은 주소로 배달을 받게 되는 만큼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일부러든 아니든 다른 사람 물건을 잘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수로 직장 동료에게 온 편지를 뜯어봤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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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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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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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로 도박' 회사 물품까지 훔친 30대 실형
회사 연구비를 인터넷 도박에 쓴 것도 모자라 회사 노트북까지 절취한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금7200만원을 명령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회사 사무실에서 연구비 전용계좌에 보관 중이던9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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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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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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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장 미친XX" 욕해도 '명예훼손' 아니라는 경찰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음모론에 동조하며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게 욕설을 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10일 나타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유튜브 생방송에서 최 전 함장에 대해“미친XX” “천안함에 명예가 어디 있냐” “패잔병”등 원색적인 욕설을 한 유튜버 정모씨에 대해“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이를 최 전 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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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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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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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프라이 왜 없어”…식당서 난동부린 대학생
음식에 계란 프라이가 빠졌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이종광)은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 성북구 한 음식점에서 환불 문제로 종업원 B 씨와 다투다가 영업 업무를 방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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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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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일한다" 회사에 거짓 소문 퍼트린 동료, 처벌은?
직장 동료를 거짓 소문으로 모함해 회사에서 해고시키려던 이들이 붙잡혔습니다.재판을 받았는데 이들의 행위 중 일부는 유죄,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거짓 소문을 퍼뜨렸지만 그 대상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어떤 사건이었고 왜 그 결론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직장동료 거짓 험담 퍼뜨린 이들, 벌금 50만원 캐디로 일하고 있던A씨 등은 동료 캐디B씨가 일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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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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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공용콘센트에 슬쩍…전기차 얌체 충전도 절도
"아파트주차장에서전기자무단충전하면형법에저촉됩니다."직장인A씨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얼마 전 이런 내용의 경고문이 나붙었습니다. 누군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 콘센트를 이용해 자신의 전기차량을 충전했나 봅니다.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정말 경고문 내용대로 공용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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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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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확진자" 카페 문 닫게 한 말장난, 무죄 받은 이유
카페 업주에게 자신이 코로나19 확진자라는 농담을 해서 이틀간 영업을 못 하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카페를 방문한 50대 남성 A 씨. 카페 업주는 "당시 A 씨가 일행들에게 '요즘 코로나로 요란들을 떤다, 나는 이미 걸렸다'고 말했다"며 이후 음료를 건네기 위해 다가가자 '확진자가 가게에 와서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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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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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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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에 집 무단침입 40대 男…잡고 보니 상습범
교제를 거절한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한40대 남성이 검거돼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당초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던44살 A 씨에게 상습절도·상습절도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9년 8월 서울 구로동에 사는 피해자 B 씨의 집을 찾아가 2시간 넘게 문을 두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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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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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약에 당한 소비자들, 보험료만 날렸다
'업계 2위' 독립 보험대리점(GA) 글로벌금융판매에서관행처럼 이어온 보험 사기 판매와 '수수료 돌려막기' 행각은 지난2019년 말 잠시 주춤했다. 금융감독원에서 대형GA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사를 벌인 것이 계기였다.(관련 기사 :"은행 이자10배 준다" 보험대리점의 사기 영업)그동안 종신보험 등을 저축보험으로 속여 팔면서 보험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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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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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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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해답’ 역할한 판례 뒤집혀…배임죄 판단 갈린 이유는
담보로 잡힌 차를 몰래 팔아버린 사람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여년 넘게 인용되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B씨의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지난 2016년 6월 서울 금천구에서 멀티탭 도소매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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