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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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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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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아니다"…이재웅 前대표, 2심서도 무죄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맹현무 김형작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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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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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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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울고 냄새난다”…밥그릇 내다버린 60대 유죄 확정
자신의 집 주변에 놓인 고양이 밥그릇으로 불편을 겪다 결국 이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60대 여성이 재물손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4일 B씨가 아파트 지하실 창문 앞에 설치한 고양이 급여통 1개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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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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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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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필로폰 투약한 40대 여가수…1심 실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가수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지난달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4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60만 원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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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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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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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은 뜨겁다. 화상입은 손님도 잘못”…항소 음식점, 법원 판단은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자 해당 음식점 측이 손님도 책임이 있다고 항소했으나 패소했다.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A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식당 측이 A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연합뉴스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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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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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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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1심서 무죄
불법 정치자금 혐의는 벌금형…5천만원 건낸 남욱도 유죄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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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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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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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속 '불법 집회' 전광훈…1심서 집행유예
전광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코로나19' 창궐한 2020년 8월 15일에 불법집회2019년 10월엔 참가자 선동해 청와대 진입 시도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하고 공공기물 훼손2020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를 연 전광훈 씨.코로나19가 대유행할 당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고, 또 다른 집회에선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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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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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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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먹어봐" 수억 낸 암환자 사망…한의사는 '뻔뻔'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한의사가 2심에서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17년 2월 자신에게 연락해온 한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내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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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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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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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오든 말든"…남친 불러 대놓고 스킨십 즐긴 편의점 女알바
근무 중이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남자친구를 불러 진한 스킨십을 하는 등 수차례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JTBC'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아르바이트생과 관련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A씨는 최근 몸이 좋지 않은 탓에 본인 대신 며칠간 일을 도맡아 줄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고용했다고. 그런데 며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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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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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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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정체불명 드론’ 띄운 사람 찾았다…“금지구역인줄 몰라서”
지난달 국가중요시설 최고 등급인 제주국제공항에 정체 모를 '드론' 한 대가 추락한 채 발견된 사건(2023년 3월 28일 KBS 보도 드론에 뚫린 제주공항…‘항공 보안’ 문제없나?)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론을 띄운 용의자를 특정했습니다.제주서부경찰서는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제주국제공항 주변에서 미승인 드론을 띄운 6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경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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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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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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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했다" 경찰차 4대 출동했는데…거짓 신고
[긴급 신고 112입니다.] [네, 제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지금 선생님께서 강간을 당하고 계신다고요?] [네, 강간을 당했어요.] [지금 위치가 어디세요?] [나 제주도…] [네, 지금 제주에 계신다고요?] [어, 제주도인데… 어, 거짓말인데….] 충남 천안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이런 거짓 신고를 했다가 즉결심판에 회부됐습니다. 지난달 14일 남성 A 씨로부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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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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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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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120t 쓰고 "연락말라" 협박…84만원 폭탄맞은 에어비앤비
서울의 한 공유 숙박업소에서 약 한 달 간 머물며 물 120톤을 쓰는 등 지나친 낭비를 한 중국인 커플로 피해를 봤다는 집주인의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해당 중국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집주인에게 "계속 연락하면 대사관에 말하겠다"며 엄포를 놓은 사연이 또 다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집주인 이모 씨는 숙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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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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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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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특활비’ 공개된다···시민단체 승소 확정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 판결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공직에 있을 때 특활비 등을 지출한 내역이 시민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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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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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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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도 승소…법원 “노선영, 300만원 배상해야”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일명 ‘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21일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두 선수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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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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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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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정상 나오자 "무릎 꿇어"…경찰 멱살 잡은 女공무원
음주측정을 받고 정상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6일 오후 6시38분께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한 뒤, 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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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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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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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다투다 'ㅂㅅ' 메시지…법원 "욕설 아니다" 모욕죄 무죄
단체 대화방에서 'ㅂㅅ'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직접 욕설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는 지난 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문언상 'ㅂㅅ'과 '병신'의 양 표현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완전히 동일시하기는 어렵다"며 "A씨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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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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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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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167번”…결혼 전제女 2명에 40대 유부男이 한 짓
애 셋 딸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거나 카드 대금 명목으로 총 1167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결혼을 전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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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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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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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말종" 초등생에게 母 비난 문자한 현직 교사 벌금형
자신의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수 차례 해당 학생의 엄마를 욕하는 등 정서적 학대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교 교사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 48분까지 13차례에 걸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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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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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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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장례비 '꿀꺽'…5천여만 원 빼돌려 도박한 장례지도사
상주들이 입금한 장례행사비를 몰래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40대 장례지도사가 전과자 신세가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제군 한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 실장으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4월 8일부터 3주간 9차례에 걸쳐 상주들로부터 입금받은 장례행사비 총 5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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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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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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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다이아 팔찌 주운 남성 “장난감인 줄 알았다”
3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거리에서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 끝에 팔찌를 주워간 사람을 찾아냈다.서울 광진경찰서는 18일 ‘3000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팔찌의 행방을 찾던 중 신고자 A 씨가 지나간 길에서 뭔가를 줍는 남성을 발견, 그가 A 씨가 잃어버린 팔찌를 주웠을 것이라 추측했다.CCTV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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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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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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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전기 도둑이라고?"…콘센트 막 쓰다 결국
공공시설에 있는 콘센트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60대 남성이 공중화장실에서 전기오토바이를 충전했는데,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콘센트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적혔습니다. 전기오토바이를 몰래 충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내문까지 붙은 겁니다. [대전 중구청 관계자 : 저희 (공중화장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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