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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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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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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물 타달라" 요구 거절한 여경에 2시간 욕설한 50대 실형
유치장 수감 중 여경에게 "설탕물을 타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2시간동안 욕설을 퍼부은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A씨는 올 6월12일 오전 5시5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용 중 여성 경찰관 B씨에게 2시간가량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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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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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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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민원으로 소장 괴롭힌 입주민 손배 책임 있다”
법원 “위법행위로 소장 정신적 고통” 300만원 배상 판결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과도하게 관리 비리 민원을 제기하고 괴롭힌 입주민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광주지방법원(판사 김소연)은 최근 광주 광산구 A아파트 소장 B씨가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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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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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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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 "나 상급부대 장교야" 한 마디에… 최전방 민통선 검문소 뚫려지난해 2월, 최전방 지역인 강원도의 한 민간인 출입 통제선(민통선) 검문소에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승용차에 탄 남성은 검문소 근무병들에게 "상급부대 장교"라고 본인을 소개했고,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했습니다.엄격한 출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민통선 안으로 진입한 이 남성은 26분가량 군사 시설 곳곳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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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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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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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유경기자 이미지 이유경 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법원 "국가, 700만원씩 배상하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국가의 배상액을 올렸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수험생 8명이 국가와 방송 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배상액을 500만원 더 올려, 국가가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 다시 배부하는 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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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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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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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가요" 속이고 교실 들어간 도서외판원…징역형 내려진 이유는
학교 행정실에 간다고 속이고 교내에 들어가 책을 판매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A씨는 2014년 3월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일일방문증을 작성합니다. 방문증엔 방문 목적을 '행정실'이라고 적었습니다. A씨와 동행한 B씨도 학교 배움터지킴이에게 학교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후 함께 차를 타고 운동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향한 곳은 교실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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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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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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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입시의혹 제기에 막말했다가‥'2천만 원' 물게 된 박형준
박형준 부산시장이 자기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교수에게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말했다가 2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항소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소송을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겁니다.쟁점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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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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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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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불편해 이웃집 나뭇가지 함부로 잘랐다면 '재물손괴'일까?
통행로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이웃이 심은 나무를 함부로 잘랐다면 법적으로 아무 책임도 없을까요? 아니면 재산권 침해에 해당돼 법적 책임을 져야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형법 제20조에 근거한 '정당행위' 여부가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통행로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끼리 나뭇가지 절단 문제로 법정에까지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횟집을 운영하는 A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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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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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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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101' 시즌1 투표조작 MBK엔터 김광수 유죄
엠넷 오디션 '프로듀스101'(이하 프듀)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와MBK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모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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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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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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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하라" 승소 판결, 2심서 뒤집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시민단체가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김 회장이 승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오늘(1일) 판결했습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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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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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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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 빌라에서 고양이 30마리 기르며 죽게 방치한 40대 남성 벌금형
10평짜리 빌라에서 고양이 30마리를 기르면서 병에 걸려 죽은 고양이 사체를 방치해 기르던 고양이를 죽게 만드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원본보기/DB서울 서부지법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버려진 고양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불결한 환경에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8)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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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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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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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내 통신자료 받아가면, 어디까지 알 수 있나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나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받아갔다면, 나는 어디까지 알 수 있을까. 한 이용자가 수사기관에게 자신의 통신자료를 건네준 통신사들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를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공개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A씨가 SKT를 상대로 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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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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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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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으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2심도 유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이근 전 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해군특수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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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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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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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에 의해 간첩 누명···법원 “이근안·국가는 7억 배상하라”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고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씨가 총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 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1천만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1천만여원은 국가와 이씨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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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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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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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는 정당”…조 씨 측 “항소할 것”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조 씨 측은 입학 때 기재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 등을 두고 허위 사실이 아니며, 합격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조민 씨.조 씨는 지난달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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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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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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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비자' 2차전 최종 승소…20년 만에 한국 오나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은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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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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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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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기소한 사건, 구형 줄여줄게" 돈 챙긴 전직 검사 실형
검사 시절 기소했던 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오늘(24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 6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전직 검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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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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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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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14억원 비트코인 쓴 3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법정화폐 같은 보호의무 없어”
잘못 송금된1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예비적 공소사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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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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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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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폭파” 고등학생, 실형 선고되자 난동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난동을 피웠다.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김영희 부장판사는 “112나 119에 5차례나 목소리를 바꿔가며 허위 신고를 해 공권력 낭비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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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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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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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지급…일제 전범기업 패소
법원이 전범기업인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이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나온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결과를 뒤집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2부(재판장 김현미)는 지난 18일 일본의 건설사 쿠마가이구미에 강제 동원되어 일하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 박아무개씨에게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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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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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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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취소…대북전단 살포단체 취소, 대법 "적법성 다시 따져라"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내린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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