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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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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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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다른 사람 스마트폰을 떨어뜨렸다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망가뜨렸을 때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레스토랑에서 일하는 B씨는 서빙을 하던 중 테이블 가장자리에 있던 손님 C씨의 스마트폰을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스마트폰은 액정이 산산조각이 났는데요.형법은 특정 범죄에 대해 과실범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치사상의 죄, 장물에 관한 죄, 교통방해의 죄 등이 그것인데요. 하지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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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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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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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계약기간 끝났어도 몰래 회수하면 '절도'
대여 기간이 끝난 대여물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얼핏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빌려간 사람이 돌려주지 않은 물건을 몰래 회수한다면 대여 기간이 끝났더라도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계약한 기간이 끝났는데도 빌려간 차량을 돌려주지 않자 다른 사람을 시켜 몰래 견인해온 렌터카 직원의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도13329)가 있어 소개한다.A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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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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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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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개인 정보로 홈쇼핑 반복 가입 적립금 1천500만원 '꿀꺽' 사기협의 적용?
허위 인적 정보를 이용해 홈쇼핑 회원가입을 한 뒤 적립금만 챙기는 방법으로 1천500만원에 가까운 이득을 챙긴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자료사진]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26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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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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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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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린돈 안갚아...전직 농구선수 김승현 벌금 1000만원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농구해설가이자 전 프로선수 김승현(42)씨에게 벌금1000만원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방일수 판사는23일 “오랜 친구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갚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김씨는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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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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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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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스테로이드 가공해 불법유통한 헬스트레이너들 집행유예
중국에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가공해 판매한 헬스 트레이너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 길모(36)·엄모(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천만∼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길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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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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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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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언니 잊고 딴 여자한테 가" 처제 말에…형부가 한 끔찍한 짓
사망한 아내의 동생(처제)의 말에 화가 나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압수된 A씨의 가스 라이터도 몰수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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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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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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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대가 억대 수수료 챙긴 온라인 골프동호회 회장 영장 기각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골프 예약 대행과 알선을 해주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온라인 골프동호회 회장 A씨(60)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또 사건 관련자 22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온라인으로 골프동호회를 개설한 뒤 골프 관련 업체의 예약을 대행하고 알선해줘 억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A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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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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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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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노사연 아버지 명예훼손?‥역사적 사실" 주장 끝에 '무혐의'
가수 노사연 씨가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전 경남도민일보 편집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이달 초 김 전 국장에게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함을 알리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습니다.'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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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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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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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4시, 그녀 나가면 '그놈' 들어왔다…소름돋는 동거 1년
여성 혼자 사는 집에 1년동안12회나 몰래 드나든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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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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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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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상자 낸 강릉펜션 운영주 감형…"아이들 죽음 헛됐다"
2심 법원, 펜션 운영자 금고 1년 6월→금고 1년…나머지 6명은 원심 확정수능시험을 마친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펜션 운영주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완수)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모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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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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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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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닥터헬기' 올라타...대법 "응급의료법 위반"
술에 취한 채 '닥터헬기'로 불리는 응급구조 헬기에 올라타고 기체를 만지다 고장을 낸 취객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은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런데 거액의 수리비를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남성 3명이 헬기로 다가갑니다.위쪽 날개에 매달리는가 하면, 뒤쪽 프로펠러를 돌려보기도 합니다.첨단 응급시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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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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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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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車 담보로 맡긴뒤 돈 안갚고 무단운전땐 절도죄"
대법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던 자동차라 하더라도 타인 명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움직였다면 절도죄"자기 것처럼 사용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했다가 돈을 갚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가져온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A씨는 자동차를 구입한 뒤명의를어머니 B씨 이름으로 등록했다. 등록만 B씨 이름으로 했지 사실상A씨가 자신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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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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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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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는 정당”…조 씨 측 “항소할 것”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조 씨 측은 입학 때 기재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 등을 두고 허위 사실이 아니며, 합격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조민 씨.조 씨는 지난달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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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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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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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집에서 창밖으로 빈 유리병 던진 40대에 실형 선고
경제적인 문제로 "기분이 나쁘다"며 10층 높이의 집 밖으로 술병을 던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올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10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빈 유리 술병을 던져 행인들에게 유리 파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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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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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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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종교야" 말했다 일파만파…임창정, 주가조작 연루 의혹 벗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연루됐던 가수 임창정이 불기소 처분됐다.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가수 임창정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30억원의 거액을 투자하는 등 '라덕연 조직'에 가담해 시세조종에 관여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임창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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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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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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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꿀꺽하고 배째라…환불제 비웃은 진상 고객들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A씨는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아이폰X 등 물건을 여러 번 구입한 뒤, 반품 신청을 하고 구매 대금을 환불받았는데요. 그러나 돈만 챙기고 물건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A씨가 이런 식으로 221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은 2천여만 원.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환불 제도를 악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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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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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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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체크카드 결제하지 마세요…실형 선고 받습니다”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썼다가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주운 체크카드로 ‘48만원 편취’30대 징역 8개월 실형길거리에 떨어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한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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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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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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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빼돌려 소송”…안 전 부사장 구속
삼성전자에서 기밀자료를 빼돌리고 이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 30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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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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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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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취소…대북전단 살포단체 취소, 대법 "적법성 다시 따져라"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에 내린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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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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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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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기름 훔치려다 암벽에 막혀 실패…그래도 유죄
조직적으로 뜻을 모아 송유관 속 기름을 몰래 빼내려던 절도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61)씨와 B(68)씨 등 6명은 지난해 1월께 전북 완주군 한 주유소 송유관에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고 기름을 훔치려는 계획을 세웠다.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이들은 지난해 3월께 주유소 인근 컨테이너 창고에서 바닥을 굴착한 후 5m가량 땅굴을 파 들어갔다.그러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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