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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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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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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대법 "모욕죄 성립"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와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은 건데요.공인을 상대로 한 표현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홍민기 기자입니다.[기자]누리꾼 A 씨는 지난 2015년,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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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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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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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번복에 공시생 극단 선택…면접관 징역 2년 구형
합격 번복으로 공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5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인물의 처조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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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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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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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6만원어치 먹더니…“싸움났다”며 사라진 ‘먹튀남’
경기 성남시의 한 해장국집에서 한 남성이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다) 사건이 발생했다.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51분쯤 성남시의 한 해장국집에 검정색 패딩과 모자, 안경 차림을 한 남성 A씨가 들어왔다.그는 ‘친구들이 많이 온다’며 곱창 전골과 우동 사리, 술 등 6만7000원어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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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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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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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돼도 계속 변호사?…법무부의 ‘들쭉날쭉’ 취소 명령
변호사가 죄를 짓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격을 잃게 됩니다.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라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협회에 명령해야 합니다.그런데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뒤에도 3년 가까이 변호사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백인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리포트]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일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김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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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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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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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자녀 입시비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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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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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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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베트남전 한국군 학살’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 티 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일 원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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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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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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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 150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10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A씨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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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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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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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 되지 않은 이유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1·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현장에서 바로 구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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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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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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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 넣어"...교사 징역 4년
아이들이 먹는 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아이들에게 신체적 위험이 큰 행동을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이 없다고 질책했습니다.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 유치원.한 여성이 복도에 있는 급식 카트로 다가가더니 반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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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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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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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 술 따라주고 함께 마신 업주…벌금형
일반음식점을 찾은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30대 업주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강원 원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 11시쯤 손님 B‧C씨와 동석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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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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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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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음에 안 들어”…민원 무려 ‘1800번’ 제기한 50대 男
180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자신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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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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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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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끊길까봐' 백골된 어머니와 2년 지낸 딸,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백골이 된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2년을 지낸 40대 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이은주)의 심리로 열린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체유기 및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A씨는 당뇨를 앓고있던 노모의 건강이 악화돼 거동이 불편하고 음식 섭취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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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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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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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CCTV 있는 방에서 탈의시켜"‥성형외과 2곳, 과태료 500만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 예방·의료사고 방지 목적으로CCTV가 설치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게 한 성형외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개인정보위는 환자들이 탈의하는 공간에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두 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백만 원씩을 물게 했다고 밝혔습니다.개인정보위는 이 병원들이 별도의 탈의실이 있음에도CCTV가 설치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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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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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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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일 뻔한 30대, 운전자 신상 공개해 200만원 벌금형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일 뻔했는데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의 신상을 주민 커뮤니티에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 아파트 단지 정문 앞 건널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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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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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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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고려”…이태원 추모공간 훼손 상인 기소유예
이태원 참사 이후 영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홧김에 추모 공간을 훼손한 인근 상인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유족 측과 화해한 만큼 검찰은 ‘상생과 통합’의 가치를 고려해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현장 희생자 추모 포스트잇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붙여 둔 보호시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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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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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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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돕는다더니 시험날 외면한 공공기관…법원 판단은
고용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상대 소송가맹거래사 시험 장애인 '답지 대필' 공고시험 당일 감독은 "제공 안돼" 현장서 혼란법원 "공단 과실 인정…정신적 배상하라"장애를 가진 자격시험 응시생에게 대필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공고해놓고, 정작 시험 당일에는 외면한 공공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사건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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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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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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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짓고도 잘 사는 사기꾼들"‥전세사기 집주인들 신상 폭로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나쁜 집주인'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부 임대인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 등이 공개돼 있습니다.사이트 운영진은 홈페이지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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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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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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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겼다"…여중생 제자 외모 비하 30대 교사 벌금형
수업 도중에 학생들 앞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여자 중학생의 외모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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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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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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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뇌물 혐의’ 징역 2년
수원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선준)는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도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박아무개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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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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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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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술' 팔아 손님 목숨 앗아간 50대…바가지 들통나 징역 추가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과도하게 마신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죄로 복역 중인 50대가 다른 손님들에게 술값을 바가지 씌운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복역 기간이 늘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준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21년 6∼7월 춘천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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