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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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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잘못하다 고소당한다?"...응급 시 책임 못 물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 구급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조금이라도 희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과실 책임이 두렵다'는 이유로 때아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근거 있는 주장인지, 신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시민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연신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는 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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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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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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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결혼식 와서 가짜돈 내고 밥먹었다…처벌 가능한가”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결혼식에 와서 장난감 지폐를 내고 밥까지 먹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 예전 남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자신이 최근 결혼식을 올렸다고 소개하면서 “친구들이 결혼식에 온 만큼 다시 가야 하니까 웬만하면 사람 많이 안 부르려고 해 친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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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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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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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장도연 등에게 출연료 안 준 기획사 대표…징역 3년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않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모기업에 임의로 제공했다가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영상물 제작사 ‘K미디어’(가칭) 대표인 안씨는 회사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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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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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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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생불” 신도 가스라이팅해 14억 가로챈 60대 징역 12년
15년간 승려 행세하며 139차례 재산 갈취법당을 차려 놓고 승려 행세를 하며 신도를 가스 라이팅(심리지배)해 재산을 가로챈 60대 가짜 승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영동지원(재판장 신윤주)은 15년간 승려 행세를 하면서 신도를 심리 지배한 뒤 재산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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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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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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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봉침시술 한의사, 유족에 4억7000만원 배상(종합)
봉침(봉독주사) 치료 도중 30대 여교사를 숨지게 한 한의사가 유족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노태헌)는 19일 여교사 A씨(당시 38·여)의 유족 측이 한의사 B씨(45)와 모 가정의학과 의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 B는 유족 3명에게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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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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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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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기르겠다더니…" 입양 2시간 만에 도살당한 진돗개 모녀
지인 부탁으로 입양 보낸 진돗개가2시간 만에 도살당했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논란입니다.지난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입양보낸 지2시간도 채 안 돼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해당 청원을 제기한A씨는 평소 이모처럼 친하게 지내던 지인B씨의 소개로 한 가설재 사업장에진돗개 모녀2마리를 입양 보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정작다음날B씨가 개들이 잘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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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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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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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약침으로 말기암 치료”…산삼 넣지도 않은 한의사 징역형
약침으로 말기 암을 치료할 수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한 산삼 성분조차 넣지 않고 고가의 진료비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의료법 위반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4)씨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사기죄에 징역 1년, 의료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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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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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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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맞아 얼굴뼈 골절… 사과 않고 떠난 남성, 책임은 헬스장?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갑자기 내려놓아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구독자3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계란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에게 판단을 구한 대목이다. 사고를 낸 남성은 다친 남성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사라졌다. 한 변호사는 “헬스장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했다.김계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피지컬갤러리’에는 지난 9일 ‘얼굴 뼈 골절 사고내고 도망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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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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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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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때린 경찰관...지구대 동기에게 "신고 들어왔어?" 사건 기록 엿봐
여자친구를 때린 뒤112신고 처리 종결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엿본 경찰관과 사건처리표를 보여준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은 상해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29살 A 씨에게 벌금700만 원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만 적용된30살 B 씨에게는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A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개인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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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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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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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고장에도 소송만 수년째…법원에 부는 '디스커버리 제도' 바람
법원에선 최근 몇 년 간 소비자와 기업 간의 대규모 소송전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입니다. 전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던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과'BMW연쇄 화재 사건' 모두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결함 관련 소규모 소송전도 수두룩합니다.저마다 소송 규모도, 내용도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송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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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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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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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방해‥조사관들에게 손해배상"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데 대해 국가가 조사관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세월호특조위 전직 조사관31명이 당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한 명에게 1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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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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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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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위쪽에서 밀어 밀어"...처벌 가능할까?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위쪽에서 특정 무리가 계속해서 밀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목격담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경찰도 참가자들 진술과 참사 현장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데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 김다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기자]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엉켜 울려 퍼졌습니다.경사로 위쪽에서는 더는 올라오지 말라는 경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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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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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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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현중, 옛 연인과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까닭
옛 연인과의 갈등으로 한때 이목을 집중시켰던 가수 겸 배우 김현중씨. 결국 법원으로 간 이 사건은 지난해 김씨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해11월12일 김씨의 옛 연인인 최모씨가 김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은 사기 미수,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최씨의 형사사건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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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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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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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1심 재판서 징역 3년
연예인 에이미(40·본명 이윤지)가 1심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마약투약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올해 1월 귀국, 6차례 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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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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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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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때문에'…공금 8억원 횡령한 교육지원청 직원 실형
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 도박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 담당자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10월까지 공금 통장에서 8억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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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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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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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돈맛' 보고 또 불질렀다…붕어빵 공장 화재 전말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일반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6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자신의 붕어빵 재료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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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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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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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비번이…" 호프집 중년 커플 '먹튀'에 경찰도 분노
서울 도봉구 한 호프집을 찾은50대가량의 중년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해 공분을 사고 있다.사건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A 씨가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직도 '먹튀'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폭로하며 알려졌다.A 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27일 가게를 찾아 노가리 안주에 맥주를 시켜 마셨다.직원들이 손님 응대에 바쁜 사이 이들은 외부 화장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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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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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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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 혐의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에서 또 이겨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고의 사고' 의혹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남편 이모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씨에게 2억 300만 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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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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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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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 다른 사람'에 음주운전 판결…14년 만에 바로 잡았다
검사의 실수로 엉뚱한 사람에게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형 판결이 14년 만에 파기됐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08년 10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만취 상태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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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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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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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무효로 결론 나도 국적 먹튀는 못 막는다, 왜?
‘혼인 무효 땐 국적 취소’ 규정에도법원, 법무부에 고지할 의무 없어“제도 보완해야” “개인정보 주의”최근 대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혼 후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새 판례를 내놨지만, 국적을 얻으려고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이른바 ‘국적 먹튀’를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행 제도로는 국적 업무 소관 기관인 법무부가 법원의 혼인 무효 판결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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