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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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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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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법원이 8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정경심은 배우자 조국과 공모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허위재산 신고 등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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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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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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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부산 횟집 '회식 비용'…법원 "정보 공개해야"
시민단체가 지난해 부산의 한 횟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한 회식 비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가 2023년 5월 4일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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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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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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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또 피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조국,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2년 '실형'하지만 1심 이어 2심도 법정구속 피해2심 "조국, 반성 없다" 지적하면서도"방어권 보장 위해 법정구속 안 한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1심에 이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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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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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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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로또 번호 알려줬다"…3억 원 넘게 뜯어낸 무당 실형
돌아가신 어머니를 언급하며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장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장 씨는 2019년 4월 피해자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당첨될 로또 번호 5개를 알려줬는데 나머지 번호 1개를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올려야 해 기도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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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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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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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 낙선 목적 허위 현수막…민주당 보좌관 2심도 벌금형
주철현 의원 보좌관, 선거법 위반 항소했다 형량 늘어재판부 "허위 현수막 3개 설치 죄질 나쁘다""260표 차 낙선…선거 결과에도 영향"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 보좌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9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 의원 보좌관 A씨와 대학생 선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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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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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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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장 모 중사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씨는 2021년 3월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하고는 동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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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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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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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단톡방에 분대장 'ㅁㅊㄴ 인가?'…법원 "모욕죄 무죄"
"뭐지? ㅁㅊㄴ인가?"지난 2022년 8월 모 군부대 생활관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집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당시 복무 중이던 장병 B씨. 분대장이던 부사관 A씨가 부대 채팅방에 개인적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실수로 올렸고, 그걸 본 B씨가 동료 병사들만 있는 채팅방에서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군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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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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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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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명' 고2 모의고사 성적 유출한 대학생 해커…항소심서 감형
나이·범행경위·피해 정도 등 참작…징역 2년6월→1월6월경기도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스템 서버를 해킹해 전국 고등학생 27만여명의 성적자료를 유출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선고된 원심 판결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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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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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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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역 없는 軍복무 없다”…병역거부자에 백골부대 출신 판사의 일침
병역법 위반…징역 1년6개월 선고“현행 대체복무제도 고역 정도 과도하다 볼 수 없어”종교적 이유를 들어 대체복무에도 응하지 않은 20대 병역거부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장은 ‘현행 대체복무제가 고역(힘듦)의 정도가 심해 징벌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례적으로 자신의 복무 경험을 언급하며 피고인을 질책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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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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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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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 중 사라진 ‘1천억대 코인’...법원 "증거 없이 추징 못해"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1476개 도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부과했던 1심 판단을 파기했다.사라진 비트코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1심 법원은 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도난된 비트코인과 관련해선 추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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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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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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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적극적 알선 70억 수수”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70여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이호준 기자입니다.[리포트]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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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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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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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약·발췌·복제 후 평생교육원 수강생에게 배포한 교수, 무죄
허락 없이 축약, 발췌, 복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평생교육원 교수에게 법원이 "기존과 동일 또는 유사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유료 인터넷 동영상 강의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주교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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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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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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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경호르몬 ‘국민 아기 욕조’ 제조사에 “10만원씩 배상하라”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1심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결과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은 지난 8일 소비자 160명이 아기 욕조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한명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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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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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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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징역 2년·형수 무죄" 예상보다 약한 형량? 이유 봤더니‥
방송인 박수홍 씨의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친형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다만,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또,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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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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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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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층서 반려묘 두마리 내던져 죽게 한 30대 남성…처벌은?
창원지법 형사6단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집행유예'경남 김해시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별다른 이유 없이 내던져 죽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지난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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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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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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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용인경전철 실패 당시 책임자에 214억 손배 청구해야”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던 용인경전철 사업 등을 추진한 당시 용인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이날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 소속 주민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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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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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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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전 서울청 간부 징역 1년 6개월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57)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오늘(14일)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박 전 부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호(54)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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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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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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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투자 사기' 전청조에 징역 12년…판사가 질책하며 한 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 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8)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이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형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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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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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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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구속은 면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또 김 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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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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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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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내 샤워장서 대마 흡연…간 큰 20대 ‘집유’
군 복무 중 여러 차례 대마를 피운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0만원을 추징했다.A씨는 경기도 연천군의 한 부대에서 군 복무하던 중 대마를 피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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