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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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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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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사망 '권대희 사건'…법원 "의료법 위반 기소하라"
4년 전, 스물다섯 살이었던 권대희 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기관들은 의료진이 권씨를 방치해서 숨지게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법원에 물었고, 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습니다.이상엽 기자입니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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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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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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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몰래 긁고 또 긁고…깨보니 '343만 원 술값 폭탄'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운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홍천 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6일 오전 7시 6분쯤 손님으로 온 60대 B 씨가 만취하자 실제 술값인 86만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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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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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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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 묶여 러닝머신 달린 맹견"…견주, 동물보호법 위반 송치
대구 수성경찰서는 불법 투견 훈련장을 차려놓고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A씨(60대)를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A씨는 수성구 매호동 야산 인근에 투견 훈련장을 만들고 맹견인 핏불테리어 등 개20여 마리를 투견용으로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A씨는 개를 훈련 시키기 위해 러닝머신 기능을 하는 기구에 묶어 달리게 하고, 고양이와 토끼, 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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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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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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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낙타 죽자, 키운 사육사에 "호랑이 먹게 사체 해체해"
종양을 앓는 낙타를 방치해 병들어 죽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와 동물원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A 씨가 운영한 대구의 한 동물원 우리에 낙타 한 마리가 서 있는 모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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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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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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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안 된 1루 베이스에 ‘미끌’…야구장, 배상책임 있나?
야구는 주자가 1, 2, 3루를 거쳐 홈 베이스를 밟으면 점수를 얻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타자가 안타를 치고 달려간 1루에, 베이스가 ‘두 개’ 놓여져 있었다면 타자는 어느 쪽을 밟아야 할까요. 주자가 잘못 놓여진 베이스를 밟고 넘어졌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타자 눈앞에 놓인 베이스 두 개…밟은 순간 ‘미끌’사회인 야구팀에서 야구 경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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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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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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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 '치즈 통행세' 몰아줬다…미스터피자 회장 죗값 물린 대법
이른바 '치즈 통행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MP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23일 밝혔다. 지난2019년 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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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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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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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벌고 퇴사" 직장인 술렁이게 한 회사, 내부정보 거래의혹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강제착수했다.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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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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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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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직장 동료인 이주노동자들을 도우려다 출입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감옥에 간 버스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1일 동료 이주노동자들을 도우려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등을 다치게 하는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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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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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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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만에 무죄…딸은 父 대신 펑펑 울었다
박정희 정권 당시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고(故) 최창일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최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 모두 '불법 구금'으로 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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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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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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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가방 사라졌어요"…간 큰 항공사 하청직원의 수법은
화물 하역 담당…2년간 3.6억원어치 금품 절도"에르메스 가방 없어져" 승객 신고로 꼬리 잡혀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의 위탁수화물에 든 고가의 금품을 절도해 2년간 수억여 원을 챙긴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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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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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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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차림으로 '승무원 룩북' 유튜버…법조계는 "처벌 어렵다"
의상을 직접 착용하고 소개하는 이른바 '룩북'(lookbook) 채널 유튜버가 승무원 유니폼을 입는 영상을 공개해 논란에 휩싸였다. 속옷 차림으로 유니폼을 입는 모습을 촬영했다. 해당 항공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처벌이 어렵다고 분석했다.유튜버 A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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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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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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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보니 "여성 장교 못생겼다" 모욕한 병장 무죄, 왜?
점호 준비 때 동기와 한 사적 대화로 볼 여지 충분'군 조직 질서 영향 미치지 않아 공연성 인정 불가'[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군부대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같은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 병장 복무 당시인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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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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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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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내놓고 커피 주문…10년간 전국 활보한 '티팬티남' 결국
엉덩이가 드러나는 속옷 형태의 짧은 하의를 입고 부산 광안리 등 시내 거리를 활보한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15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18일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있는 카페를 찾아 티(T)팬티 모양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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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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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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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휴지값 7배 올리고 1+1 행사...대법 "과장광고 맞지만 과징금은 취소"
홈플러스가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점이 인정되긴 하지만,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이 허위·과장광고의 판단 기준인 '종전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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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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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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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견 경태' 후원금 받고 잠적한 기사‥'주범' 여자친구 구속
반려견의 수술에 필요하다며 후원금을 받은 뒤 잠적한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주범으로 지목된 해당 기사의 여자친구가 구속됐습니다.서울 강동경찰서는 키우는 반려견이 아프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약 6억 원을 불법으로 후원받은 혐의를 받아온 택배 기사의 여자친구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앞서 서울 동부지법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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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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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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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대화방에 "이재명, 소년원 출신"…1심 벌금 500만원
대선 이틀 전 단체방에 허위 글 공표 혐의"다른 사람이 몰래했거나 해킹"…혐의 부인1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책임 무겁다""전달받은 글 그대로 게시" 벌금500만원.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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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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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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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이재명에 치킨뼈 그릇 던진 60대 집행유예
지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개인 권익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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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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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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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때문에” 반려견 코만 내놓고 생매장 견주 ‘집유’
제주시 도근천 공터에 푸들 산 채로 묻어법원 “동물보호법 위반…사회봉사 80시간”키우던 반려견을 산 채로 얼굴만 내놓은 채 땅에 묻은 견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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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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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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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차 핵심 기술 중국에 넘겼다”…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학교측은 아직 ‘無징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자율주행차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죄로 2심에서 실형까지 받았던 소속 교수에 대해 현재까지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KAIST에 따르면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소속 A(61) 교수가 지난 2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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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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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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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신고!” 이 거짓말이 부른 후폭풍
남친 관심 끌려고 강도 피해 연기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도 거짓말1심,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남자친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마치 강도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속였다가 경찰력 낭비를 초래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남자친구에게 했던 거짓말 때문에 수십명의 경찰관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범인을 추적해야 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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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노조탈퇴에 앙심”…동료 대화 몰래 녹음 20대女 2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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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금 밀렸네요”…전세계약 앞 중개사에 확인해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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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때 달라지는 핵심 4가지…공인중개사에게 꼭!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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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에어컨, 낡은 선풍기가 전부…사장이 안 바꿔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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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당신 누구야”…유명 식당 여주인은 그놈에게 끝내 ‘청부살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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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해?"…발로 구급대원 얼굴 '퍽' 40대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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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국가배상‥공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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