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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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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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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보고서 유출' 경찰관 1심서 선고유예…"공익에 도움"
法 "개인 이익 취하지 않아…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언급된 경찰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공익에 도움이 됐다"고 판시했다.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모(3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선고유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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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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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만에 다 쓸어갔다…무인제과점 탈탈 턴 여성(영상)
인천 부평구에서 무인제과점을 운영한다는 자영업자가 빵과 음료수 등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간 여성의 모습을 공개했다. 점포 주인 A 씨는 “이 시국에…양식 없는 행동과 뻔뻔함에 정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보배드림과 맘카페 등 각종 커뮤니티에는 최근 ‘무인가게 쓸어가는 도둑 잡고싶다’ 등의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공개한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이 여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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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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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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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장애인단체 사칭해 3억7천만원 꿀꺽한 60대
12년간 장애인 단체를 사칭해 시민들로부터 후원금 3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2009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장애인 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 행세를 하며 총708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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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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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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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딸·손녀 등 3대가 마약 팔아… 범행 주도 할머니 징역형
70대 할머니와 40대 딸, 20대 손녀 등 3대가 함께 마약을 판매하다가 적발돼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930만원을, 딸 B(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손녀 C(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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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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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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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사고'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추가…서울시 "총 1년4개월"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총 1년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서울시는 13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를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선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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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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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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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도우랬더니…조롱 메시지 보낸 대학생 멘토 ‘벌금형’
사건의 시작은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대학생 A씨는 경남의 한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며 B양을 만났습니다.'저소득층 멘토링'은 경상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으로, 대학생 멘토가 초·중·고등학생의 집을 찾아 학습을 지도해 주는 사업입니다.사업에 참여한 지 약 두 달 정도가 지난 그해 9월 무렵, A씨는 B양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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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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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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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 살균제 애경·SK 과징금 부과 정당… 시한 넘긴 처분 아냐"
재판부 "위반행위가 계속된 때 행위 종료 시점이 최초 조사시점"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유해 물질을 용기 라벨에 표시하지 않고 제조·유통한 애경산업과SK케미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SK케미칼과SK디스커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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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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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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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심판 자료 자동삭제 방치한 경찰…법원 "소송비 부담"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자료를 보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삭제되도록 방치한 경찰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시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일선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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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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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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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살균제 2017년까지 팔렸을수도"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담긴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은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이미 과거에 제품이 수거됐는데 당국이 늑장 처분을 내렸다고 본 원심과 달리, 처분에 근접한 시점까지 제품이 유통됐을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SK케미칼과SK디스커버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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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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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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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랑 불륜이지? 야구방망이로 여성 차량 부순 40대 집행유예
자신의 아버지와 불륜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차량을 부순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보호관찰과 사회봉사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2020년 9월11일 대전 동구의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B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알루미늄 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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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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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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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논란 '경태아부지' 못 갚은 돈 1억…여친이 후원금 독촉"
‘택배견’ 경태와 태희의 수술비 명목으로 빌린 돈과 후원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아 경찰에 입건된 택배기사 A씨(34, 일명 경태 아부지)와 관련,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의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SBS‘궁금한 이야기Y’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유기견 출신 강아지 경태를 비롯해 심장 질환이 있는 강아지 공장 출신 태희를 돌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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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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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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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앞 짬뽕 먹고 옆집 개 죽었는데 장례비 내놓으랍니다"
옆집 강아지가 문 앞에 둔 '짬뽕'을 먹고 사망했다는 사연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옆집 강아지가 죽었는데 저 때문이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 씨는 "보름 전 탕수육과 짬뽕을 시켜 먹고 그릇을 반납하기 위해 집 문 앞에 뒀다"고 운을 뗐다.이어 "그릇을 문 앞에 두고TV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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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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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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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뒤 부실 대처’ 환자 사망…벌금형에도 의사 면허는 유지
대형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을 받은50대 여성이, 합병증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병원 측에서 신속 정확한 대처를 안 했다며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1심 법원은 집도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그러나 유족은 처벌이 가볍다고 반발했고, 의사 면허도 계속 유지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장왕순 씨 아내는 3년 전 자궁내막암으로 복강경 수술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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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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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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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민감한 사생활 부분 삭제해야"
법원이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 쓴 '알코올생존자' 출판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책 내용 중 백윤식의 과거 연애사나 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이 "채권자(백씨)의 명예 및 사생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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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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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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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에게 ‘500회’ 사기 행각…어떻게 계속 속였나
피해자 16명에게 500차례 넘게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모(2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오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오 씨는 2018년 1월 제주지방법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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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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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 초밥집서 170접시 먹다가 쫓겨난 손님...변호사들이 낸 법률적 의견
1인당 5만원에 무한정으로 초밥을 제공하는 한 무한리필 초밥집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다. 손님 세명이 무려 170접시를 먹은 것이다. 업주는 육사시미, 연어와 관련 있는 초밥들만 계속 빼먹는 그들이 눈엣가시처럼 여겨졌나 보다. 이 가게의 이용 제한시간은 100분이지만, 한시간 쯤 됐을 무렵 업주는 손님들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초밥은 먹지 않고 특정 비싼 초밥만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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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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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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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한다며 ‘먹튀’…550억원 사기친 코인거래소 모집책 실형
마진거래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1만여명의 피해자에게55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비트바이코리아’ 일당 모집책에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부장 김태균)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트바이코리아 모집책 이모(21)씨와 문모(21)씨에게 지난달29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금 각3547만원과1690만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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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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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출산비 안가져왔다“…택시기사에 100만원 받고 도주한 남성
산부인과로 향하던 택시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내의 출산을 핑계로 택시기사에게 100만원을 빌려 도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버지가 택시기사예요. 사기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이날 오후 5시쯤 부친께서 전남 해남 터미널에서 손님을 태우고 목포 산부인과로 갔다”며 “(손님은) 도착 후 지갑을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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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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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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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타투 받고 싶지 않아요"…헌재 판단은 달랐다
31일 헌재 타투이스트 헌법소원 각하·기각 결정"문신 시술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소수의견문신 시술인들,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헌재, 비의료인 '타투이스트' 헌법소원 각하1992년 대법원이 문신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타투이스트(문신 시술인)들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2007년 의료법상 처벌 조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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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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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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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돈 27억 암호화폐에 날린 40대 징역 5년…항소 기각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수십억대의 불법대출을 받아 자신이 근무 중인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4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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