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5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보복운전
|
양도세
|
무면허
|
쌍방과실
|
폭행
|
경매
|
전세계약
|
산재
|
계약파기
|
공무집행방해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08.05
|
유아 표 끊어 강아지 앉혔다 '벌금 40만원'…KTX "성인승차권 사야"
유아석으로 표를 끊어KTX에 강아지를 태운 견주가 벌금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정당한 안내를 했다고 설명했다.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KTX에서 옆자리에 강아지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40만원 넘게 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다 확인했지만 반려견이나 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로 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30
|
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1심서 징역 13년
6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13년과 징역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형제에게 1인당323억7000만원씩 총647억여원을 추징하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6
|
“감사원 감사 못 받겠다” MBC·방문진 소송...법원은 기각
MBC와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 감사를 중단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16일 MBC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의 국민감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전경. /조선DB앞서 지난해 11월 23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과…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12
|
'헬스장 먹튀' 26만원…"소송·재판 다 소용 없더라" 울분
"소송 네 번했지만 한 푼도 못건져"서울 암사동에 거주하는 홍모 씨(30)는 대학생이던 2015년 7월 아파트 근처의 A 헬스클럽에 53만원을 내고 6개월 치 회원권을 끊었다.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만인 8월, 홍 씨는 헬스클럽 대표 조모 씨(46)로부터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 “이곳 헬스장이 문을 닫을 예정이니 길 건너에 있는 B 헬스클럽으로 옮겨달라”는 것이다. B 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21
|
뮤지컬 보고 싶은데 피켓팅 힘들어…매크로 돌려 티켓 1215장 샀다 낭패
코로나 대유행으로 미뤄졌던 인기 공연이 재개되면서 티켓을 구하기 위한 예매 경쟁인 ‘피켓팅’에도 불이 붙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좌석을 선점한 얌체족이 벌금을 물게 됐다.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에서 매크로 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2
|
차로 소녀상 돌진하던 극우 유튜버, '무고' 법정구속
소녀상 지킴이와 조국 전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타깃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공격해오던 유튜브 운영자가 무고 혐의로 법정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4단독 재판부(판사 유동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한동훈삼촌TV(구 우파삼촌TV)' 김기환씨와 또다른 유튜버 노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판결문에 따르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11
|
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차량 하차 도중 넘어져 다리 골절상고령으로 수술 못한 채 휠체어 생활센터 측 책임 공방'20%'vs'80%'1심 "주의의무 부담…60% 배상책임"한 노인이 주간보호센터 직원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면, 센터 측에 배상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센터 측의 책임을 60%라고 판단했다.지난 2021년부터 전북 지역의 A 주간보호센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22
|
"수영장에 소변 섞여"…치우는 직원에 욕설 쏟아낸 가족
경남 남해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아이의 소변을 치우던 직원에게 가족이 욕설을 했다고요?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남해에 있는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수가 보는 앞에서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당시 A 씨의 손녀는 수영장 물에 들어가려던 중 입구에 소변을 봤고, 이를 발견한 B 씨는 소변이 섞인 수영장 물을 정화했습니다.이 과정에서 A 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21
|
주식리딩방과 체결 계약은 유효할까
2023년 12월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주식투자자는 1,416만명이다. 2022년 1,441만명에서 25만명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숫자다. 그만큼 소위 '리딩방'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관련 판례가 선고되었다. 리딩방에서 종목을 추천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6개월간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가입금 1,000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5.27
|
'금값 딸기' 100kg 훔친 50대 실형…출소 4개월 만에 범행
경남 김해시 일대 농가에서 딸기를 대량으로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3시쯤 김해시 한림면 한 딸기 하우스에 몰래 들어가 딸기를 훔치는 등 지난 1월 12일까지 한림면 일대 3개 농가에서 4회에 걸쳐 194만 원 상당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10.22
|
260만원 몽클레어 패딩이 옆 동으로 배달됐다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택배 오배송이나 분실, 지연 등 각종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아내 생일선물로 약 260만 원 상당의 몽클레어 패딩을 주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사연이 최근 화제가 됐다.주문자 A 씨는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해 봤지만 찾을 수 없어 택배기사에게 문의했다.택배기사는 집 앞에 배송을 완료했다고 답했다.고객센터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10
|
주방에서 무 씻고 발도 씻은 족발집 직원에…1심 "벌금 1000만원"
무를 씻던 대야에 발을 넣고 씻은 한 족발집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직원 김 씨에게 벌금 1000만원, 사장 이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지난해 7월 김 씨는 자신이 일하던 족발집에서 무를 씻던 대야에 발을 넣고, 같은 수세미로 무와 발을 함께 닦아 논란이 됐습니다. SNS와 언론에 영상이 공개되며 수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07
|
'머리 손상' 환불 요구한 고객… 고소한 가로수길 헤어숍
지난해 2월24일 A씨(41·여)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의 한 헤어숍을 찾았다.15만원짜리 '염색 패키지' 시술에 '기장 추가' 비용까지 총18만원을 냈다.하지만 A씨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광고와 달리 시술이 부실했고, 추가 비용도 처음에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기장 추가 비용 3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칠 뒤 A씨는 급…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09
|
"로또 당첨! 고맙습니다" 가짜 후기에…600억 뜯겼다
AI가 로또번호 예측? 사기600억 챙긴 일당 52명 검거위조된 당첨복권. 제공=경기북부경찰청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해 주는 것처럼 속여 6만여명으로부터 600억원을 받아 챙긴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5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58) 등 주범 4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들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19
|
4천만원 받고 '돈스코이호' 보물선 홍보 기사 쓴 기자 실형
돈을 받고 '돈스코이호'에 대한 홍보 기사를 쓴 혐의로 기소된 기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지난 2018년 '신일그룹 돈스코이 국제거래소'측에게세 총 4천만원을 받고 홍보 기사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크게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30
|
대법 “긴급조치 9호는 불법행위…국가가 배상해야”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제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대통령의 발령행위는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 법관의 재판행위가 일련의 과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됐던 유 모 씨 등 71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12
|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의대생 징역형..."퇴학에 실형이어도 의사 될 수 있다"
30번 이상 불법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런데 퇴학 조치를 당하면 학교를 옮길 수 있고 나중에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사는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왜 그런지,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지난 7월,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옆 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 정 모 씨.1심에서 징역 1년형과 함께…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2.18
|
“200만원 더 준다더니, 내차 헐값에”…‘중고차 매입사기’ 경고등
#회사원 강도리(가명) 씨는 좀 더 좋은 값에 타던 차를 팔고 싶어 중고차 사이트 2곳을 이용했다. 며칠 뒤 다른 곳보다 200만원 비싼 2000만원에 사겠다는 A딜러와 연락이 됐다. 딜러는 자신이 원하는 차량이라며 계약금 200만원을 보냈다.다음날 A딜러와 같이 일한다는 B딜러가 찾아와 차량을 가져가면서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보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차…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8.18
|
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우영우’ 그 사건, 실제라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웨딩홀, 웨딩드레스, 청첩장에 사진작가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은 처음 해보지만, 여러 번 해 본 사람에게도 머리가 아픈 일이죠.한국에서 결혼을 앞둔 연인들은 결혼준비대행(웨딩컨설팅)업체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조건에 맞는 곳을 소개해주면 그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2
|
의사 지시로 피부 봉합 수술…간호조무사 8명 벌금형
부산 한 정형외과에서 의사 지시로 무면허 피부 봉합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들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 등 8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모두 5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7.07
“아동학대 의심”“노조탈퇴에 앙심”…동료 대화 몰래 녹음 20대女 2심은?
07.07
“임대인 세금 밀렸네요”…전세계약 앞 중개사에 확인해야 할 것들
07.07
‘전월세 계약’때 달라지는 핵심 4가지…공인중개사에게 꼭! 요구하세요
07.06
"40년 된 에어컨, 낡은 선풍기가 전부…사장이 안 바꿔줘요"
07.06
“도대체 당신 누구야”…유명 식당 여주인은 그놈에게 끝내 ‘청부살해’ 당했다
07.06
"왜 반말해?"…발로 구급대원 얼굴 '퍽' 40대 여성, 집행유예
07.06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국가배상‥공권력 남용"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7 명
오늘 방문자
713 명
어제 방문자
1,276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97,381 명
전체 게시물
7,609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