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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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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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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도용' 2심 무죄 이끈 율촌…大法 판단은
로펌vs로펌"정유량 토출장치 도면 빼가"대명티에스, 오토텍 고발설계도면 영업비밀 여부 '쟁점'1심 "비밀 맞다" 3명 징역 1년2심에선 무죄로 뒤집혀"도면에 보안 등급 표시 없어"상대 비밀관리 소홀 파고들어납품업체가 구매 기업을 ‘영업비밀 반출’ 혐의로 고발했다. 대명티에스와 오토텍이라는 두 중소기업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두 기업이 처음부터 악연이었던 것은 아니다. 대명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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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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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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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심판 자료 자동삭제 방치한 경찰…법원 "소송비 부담"
정보공개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자료를 보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삭제되도록 방치한 경찰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시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일선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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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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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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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초청장으로 국외여행하고 논문표절 보고서 쓴 국립대 교수
해외 초청장을 위조해 국외여행을 하고 논문을 표절해 보고서를 쓴 국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부(심재현 부장판사)는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순천대학교 교수 A씨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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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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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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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욕설 섞인 혼잣말도 듣는 사람 있었다면 모욕죄”
상대를 향해 혼자 내뱉은 욕설이 섞인 말이라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윤)는 2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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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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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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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절개하고 3시간 방치해 환자 숨지게 한 의사…2심도 '집유'
수술을 하던 중 과실로 두개골 등을 절개하고 3시간 넘게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도 이 의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원장 차모(38)씨에게 원심과 같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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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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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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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카드로 산 ‘담배 두 보루’…징역 1년 실형
지난해 1월 새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무인 판매점에 들른 A 씨는 다른 사람이 카드결제기에 꽂아놓고 간 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했습니다.A 씨는 200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부산고법과 인천지법, 의정부지법 등에서 여러 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 12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황이었습니다.특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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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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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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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값은 내일 계좌이체" 30번이나 이 수법으로 먹튀…20대 실형
음식을 배달시키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3일 강원도 춘천의 한 피자집에 전화해 불고기피자와 콜라 등 3만99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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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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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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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집 본채·정원 '공매 무효' 판결 확정
지난달17일 법원 1심 선고…캠코 항소 안 해며느리 소유한 별채 소송 따로 진행 중1·2심 원고 패소 후 대법원 최종 판단 남아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씨가 낸 공매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지난달17일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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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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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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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급식 훔쳐먹다 '덜미'…누범기간 범행 30대 징역형
초등학교 급식실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 단독(판사 김은솔)은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29일 밤 8시쯤 전남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고 물건을 훔치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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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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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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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치매 노모 '억대 연금' 뺏은 딸과 손녀들
치매를 앓는80대 노모의 억대 연금보험금을 가로챈50대 딸과20대 손녀들이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수원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박혜란)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딸 A(55) 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120시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또 A 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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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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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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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윤식 前연인 에세이, 민감한 사생활 부분 삭제해야"
법원이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 쓴 '알코올생존자' 출판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책 내용 중 백윤식의 과거 연애사나 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이 "채권자(백씨)의 명예 및 사생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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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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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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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간첩…대한민국 공산화" 전광훈, 대법서 무죄 확정
文대통령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받아"자유우파 당선"…선거법 위반 혐의도1·2심 무죄…"의견표명, 선거운동 아냐"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 목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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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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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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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맏사위 ‘마약 밀수’…1심서 집행유예·30만원 추징
검찰, 징역 2년6개월·10만원 추징 요청에재판부, 징역형 집행유예·30만원 추징 선고박씨 “가방에 넣어둔 마약 선물 깜빡 잊어” 주장재판부 “대기업 임원으로서 타의 모범 저버려”미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맏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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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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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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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짝짝이잖아"…병원서 난동 부린 아나운서 벌금형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받아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지난 13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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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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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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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또로 10배 벌게 해준다' 20대 조직원 징역 4년
미국 로또(파워볼)와 유사한 게임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책인2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14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A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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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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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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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제자 4명에게 특정 정당 투표 메시지 보낸 교사 자격정지 1년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SNS메시지를 보낸 광주지역 중학교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국가공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교사 A씨(48)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21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자격정지 1년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 4월14일 광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특정 정당에게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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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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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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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만 2억, 1심 가벼워"…보이스피싱 수거책 2심서 '실형'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13명에게 약 2억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30대가 2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9일부터 5월14일까지 보이스피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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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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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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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1분만에 금은방 '후다닥'…완전범죄 노린 경찰 간부
수억 도박 빚에 수십번 도상연습 후 범행했으나20일만에 덜미범행후CCTV통합관제센터 들러 자신의 범행흔적 체크해보기도지난해12월쯤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인 '슬롯머신'을 즐기던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씨(48·경위)는 마우스를 내던지며 허탈해했다.큰 거 한 번만 제대로 터지면 빚을 청산하고, 새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이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이다.이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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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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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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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 25만원, 플레 38만원, 다이아 50만원’ 대리게임한 20대 벌금형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대신 계급을 올려준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동진)은 지난23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20세로서 갓 성인이 된 연령이었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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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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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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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으로 만나 돈 뜯어간 그놈, 애 있는 유부남이었다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사귈 것처럼 행동하며 현금과 선물 등을 뜯어낸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와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24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2020년 9월 대전 유성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개팅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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