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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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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도박 '해외 도망'…'공소시효 정지' 항소심도 실형
4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도박에 사용하고 해외로 도망갔던 회사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김병룡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김해의 한 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A씨는2008년12월부터2009년 2월까지 회사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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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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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반지 목걸이 사고 덜 준 돈 4120여만원 돌려줘야" 판결
'귀금속 대금 미납' 분쟁에 휘말렸던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가 남은 보석 대금4120여만원을 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21일 미국 로스앤잴레스(LA)에 위치한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래퍼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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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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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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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가 가상화폐 '오출금 사고' 낸 경우
가상화폐 거래소가 오출금 사고를 낸 경우 거래소는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원물을 줘야 하고, 만약 원물지급이 어렵다면 변론종결일의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9-1부(정승규·김동완·배용준 고법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가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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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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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4천억 원대 ‘투자’ 사칭 도박사이트 운영…‘실형에 범죄수익 몰수’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A 씨는2019년10월부터 두 달여 간'FX00'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습니다.두 개 통화(외환)를 동시에 사고 팔아 그 환차익을 얻는 장외 파생상품, 미국에서는 소매외환거래라고도 하는'FX마진 거래'를 연상시키는 이름이었지만, A 씨가 만든 이 사이트의 정체는 사실 도박 사이트였습니다.여기선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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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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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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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사적으로 썼어도···대법 “배임죄 해당하지 않는다”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에게 배임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횡령 등) 혐의를 받은 A 씨의 상고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갑자기 이체된 가상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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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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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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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까스활명수 팔았다 업무정지 당한 사연
경북 문경시의 한 약국에서 약사 아닌 직원이 까스활명수를 판매했다 업무정지 처분을 당했다. 해당 약국 약사는 부당하다며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최근 약사 A씨가 문경시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치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약국에서 약사 아닌 직원 B씨가 까스활명수 3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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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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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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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유망주의 전신 마비…“지도자가 체력 저하 고려 못했다면” 과실 책임
2015년 5월 초,ㄱ학교 체조부 선수였던 16살 A 양은 나흘 뒤로 예정된 제70회 종별체조선수권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을 앞두고 한창 훈련 중이었습니다. 이날은 A 양이 자신의 학교 체조부 지도자의 부탁을 받은 ㄷ중학교 체조부 지도자의 지도 아래 ㄴ학교 체육관에서 다른 선수들과 훈련을 시작했습니다.훈련은 아침 9시부터 러닝과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복근운동, 물구나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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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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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투표조작' 아이돌학교 2심서도 제작진에 실형 구형
검찰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CJENM케이블채널Mnet(엠넷) '아이돌학교' 제작진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과 김모CP(책임 프로듀서)의 결심 공판에서 "김CP의 항소를 기각하고, 김 제작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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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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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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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기 싫어서…몸무게 52kg→103kg 늘린 남성의 최후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2년 만에 체중을51kg늘린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2015년11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뒤, 2년 간 몸무게를52kg에서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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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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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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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맛없는 치킨 줬지?" 치킨집 불 지른 20대의 최후
일부러 맛없는 치킨을 배달했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지른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전에도 이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원본보기〈자료사진=JTBC캡처〉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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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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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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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문신 시술자에게 벌금형
의사 면허 없이 손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건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투이스트 김도윤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감염 등 질환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김 씨의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또 피고인들이 문제 삼는 해당 의료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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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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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용시험 제한된 코로나 확진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임용시험 수험생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교육부는 작년 하반기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 코로나19확진자들의 응시를 제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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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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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부실펀드 판매' 전 신한금투 본부장, 징역 8년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가 부실하다는 것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전 신한금융투자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임 씨는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신한금융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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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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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걱정에 母시신 강물에… 60대 아들 집행유예
어머니의 장례 비용이 부담스러워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강물에 유기한 6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3일 오전 7시 55분쯤 전남 곡성군의 한 다리에서 어머니 B씨(93)의 시신을 강에 빠뜨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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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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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2심 무죄…횡령 유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심에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만희 회장 측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다만, 이 총회장이 황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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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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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신발 투척’ 50대 무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8)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회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정씨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중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과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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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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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이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확정받았습니다.대법원 2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상고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이들은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를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고자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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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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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4000원 대신 담배 4개비 건넨 승객…결국 1200만원 벌금형
택시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넨50대 만취 승객이 이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택시 요금으로 담배 4개비를 건네고 이에 반발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 운전자 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벌금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5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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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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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지 말라" 여군 상관에게, "XX 예민하네" 욕한 20대 징역형
인천지법은 상관에게 태도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들에게 상관에 대한 심한 욕설을 한21살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1월과 5월 충북 청주 소속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다른 병사 2명에게 여군 부사관에 대한 욕설을 해 상관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예비군 물자 정리 작업 과정에서 다른 병사와 장난을 치다가 해당 부사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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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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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침입해 용변 뒤 엽기 짓…"충격에 집 못 가겠다"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고 가래침을 묻히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피해자는 충격으로 인해 현재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늘(11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2부 이동욱 판사는 지난 3일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5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4월 1일 서울 강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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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개·고양이 11마리 죽였는데 집행유예…동물단체 “최악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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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부친 빚 대신 갚느라 힘들었는데…'증여세' 최소 50억 더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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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경찰 유인하더니… 사냥개 3마리 풀어 물리게 한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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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퇴사 후 17년 만에 “발명 보상금 달라”… 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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