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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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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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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명예훼손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 벌금 100만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BJ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투수 안지만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오늘(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안지만(358) 씨에게 벌금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피고인 안 씨는 선고기일인 이날 참석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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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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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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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 소음에 “주택으로 X져” 인터폰 욕설…대법 “모욕죄”
경기도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여성 A씨(64)와 딸 B씨(41)는2019년 7월 오후 3시쯤 윗층이 층간소음으로 시끄럽게 하자 참지 못하고 인터폰으로 연락을 했다.윗층에 거주하는 여성 C씨(37)는 집에 손님들을 데려온 상황이었다.C씨 집에는 C씨의 7살 아들, C씨의 손님과 손님의 3살, 4살 자녀가 있었다.A씨 등은 C씨를 향해 인터폰으로 “XXX들, 도끼로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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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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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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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듣는데 “XX”…층간소음 막말 무죄→유죄 뒤집혔다
자녀들 듣는데 험한 욕설, ‘모욕 혐의’로 재판대법, 무죄 2심 파기환송…“전파 가능성 있다”피해자와 교회에서 만나는 사이라는 진술 들어손님이 온 윗집에 ‘층간소음’을 이유로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퍼부은 모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무죄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원심과 달리 대법원이 전파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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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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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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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밥값 1000만원” 래퍼 도끼, 귀금속 외상값 소송 3년 만에 결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2)가4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며 고소당한 사건이 3년 만에 결론 났다. 법원은 귀금속 업체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가 미납대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오연정 권순호 강희석)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도끼가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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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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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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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40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48살 최 모 씨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재판부는 최 씨가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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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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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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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줄 알았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습니다"…이런 말 법원서 안 통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았지 설마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보이스피싱 운반책 역할을 했다가 적발된 이들의 단골 멘트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운반책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유죄를 선고하는 추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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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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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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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넣어 둔 계좌, 보이스피싱에 이용…법원 "잔액, 명의자 것"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모른 채 계좌에 큰 돈을 넣었다가 낭패당한 명의자가 소송 끝에 계좌 잔액을 돌려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0년 1월 은행 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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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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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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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뇌물 1980만원 받고, 0원 배상한다…피해자 항소
고소인의 뇌물을 받고 피의자를 기소한 검사가 해당 사건으로 수감됐던 피의자의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재판장 조해근)은 지난14일 검찰 수사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ㄱ씨가 자신을 기소했던 김아무개 전 검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김 전 검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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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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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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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인 조작, 놀라운 결말... 국가의 거짓말
"승주가 가고 장장 8년을 온갖 소송을 하고 나서 얻은 게 이 종이 쪼가리(판결문) 몇 장뿐인데 이런 내용을 써서 줄 수가 있는가요?"지난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 윤 일병 사망 사건' 국가배상 소송 선고가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유가족이 분노에 차 소리쳤던 말이다. 법원은 윤 일병 사망 원인 조작, 은폐에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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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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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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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가린 ‘선거 현수막’ 뗐다가…전과자 신세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선거 전까진 정당과 후보자의 시간이었다면, 이후는 선거사범을 처리해야 하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의 시간입니다.선거사범이라면 흔히들 정치인을 떠올리시는데요, 일반 국민들도 많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선거사범 1,003명 가운데 기소/불기소 처분된 이들을 제외한87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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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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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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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랬다" 여친 처벌 막으려 위증한 30대 남성의 최후
자신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연인의 재판에서 연인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2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5시쯤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열린 특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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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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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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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산만할 여지를 안 줘요" 허위 후기 올린 과외 강사...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몸값 높이기 위해 과외비 더 인상한 척 하기도과외 교사를 구하는 사이트에 허위 후기를 올린30대 영어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서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26일 밝혔습니다.과외 교사 A씨는 자신에게 수업을 받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사칭했습니다.2020년 9월부터 5개월간 과외 사이트에16차례 허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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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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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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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박스 마케팅'으로 후기·판매량 속인 오아에 과징금 1.4억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거짓 후기를 작성하게 한 오아 주식회사와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주)청년유통에 과징금 1억4천만원이 부과된다.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인 오아는 광고대행업자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2020년 5월부터2021년 5월까지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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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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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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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더 내” 상가 수도관 차단한 입주자 대표 징역형 확정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르더라도 수도관이 실제로 ‘식수 공급’ 용도로 쓰이고 있다면 이를 차단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2020년 4월 아파트 상수도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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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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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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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송금돼요”…내 카니발과 3670만원이 사라졌다
두 아이의 아빠 양모(40)씨는 지난해 5월 10일 아이들과 캠핑을 다니기 위해 샀던 카니발 리무진을 중고 매물로 내놨다. 개인 사정상 캠핑을 못 다니게 돼 차량을 빨리 정리할 생각이었다.중고차 거래 온라인카페에 글을 올린 후 30분 만에 전화가 왔다. 자신을 중고차 딜러라고 소개하는 A씨였다.“저도 아이를 키워서 아이랑 캠핑을 다니려고요. 제가 탈 차를 구하는데 카니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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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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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해 혐의 무죄' 남편, 사망보험금 소송에서 또 이겨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고의 사고' 의혹을 받은 남편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윤도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남편 이모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 1심에서 "교보생명은 이씨에게 2억 300만 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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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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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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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뻔해"…法, '이재명 신체부위 검증' 의료진 증인 신청 기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이 의원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었는지를 두고 이 의원의 신체 검증을 맡았던 의료진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2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의원의 신체 검증을 맡았던 아주대병원 피부과·성형외과 의료진 2명에 대한 김씨의 증인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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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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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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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출소하자마자 또 절도한 30대, 징역 4년
절도죄로 출소한 지 며칠만에 생계비 마련을 위해 핸드폰, 신용카드, 신발 등을 훔친3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3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용카드 등 압수된 증거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정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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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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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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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13억 계좌서 돈 빼낸 조선족 간병인…아들은 위안화 환전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7년 동안13억여원을 빼돌린60대 조선족 간병인이 항소심에서 도리어 형량이 늘었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국적 김모씨(69·여)에게 징역 4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지난21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아들 문모씨(41)에게는 원심 판결대로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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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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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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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선처는 없다”... 징역 8개월 집유 2년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9) 소속사가21일 아이유를 향한 악성 게시물을 단 네티즌에 대한 형사 고소 결과를 공개했다. 소속사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더욱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가수 아이유. /뉴스1EDA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당사는 지난2019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아이유에게 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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