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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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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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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 당한 등산객들, 119 신고했다가 재판 간 이유
제주도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허락도 없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헬기로 구조된 등산객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오늘(2일) 제주지검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60대 등산객 A 씨와 50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두 사람은 지난해 9월 7~8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출입 금지 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습니다.이들은 산방산 정산까지 등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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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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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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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넣어 둔 계좌, 보이스피싱에 이용…법원 "잔액, 명의자 것"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줄 모른 채 계좌에 큰 돈을 넣었다가 낭패당한 명의자가 소송 끝에 계좌 잔액을 돌려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멸채권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0년 1월 은행 직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야 낮은 금리로 대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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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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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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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1심 징역 3년6개월 선고檢 "더 중한 형 선고돼야"검찰이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유사수신업체 대표 도피를 도운 조직폭력배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3일 아도인터내셔널 대표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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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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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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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없으면 땅값 올라"…제주 '곶자왈' 허허벌판 만든 70대
땅값 상승을 노리고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70대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76)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어 A 씨와 공모해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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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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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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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돌진하며 "흐흐 왜들 놀라?"‥유튜버 '무고' 실형에 법정구속
지난 2020년 12월, 퇴근 시간대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피켓을 들고 1인 시위 벌이는 극우 유튜버 노 모 씨와 이를 막으려는 역사 직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1인 시위 유튜버(2020년 12월)]<시위 행위와 방송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진 퇴거하고 철거하십시오.>"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듣기 싫다고 혼자 얘기하잖아요!"역사 밖으로 나가달라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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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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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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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문 안 열어줘" 우유 투입구에 불 붙인 남성 '무죄', 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아내에게 화가 나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달 2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아내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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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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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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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으니 배째라" 상습 택시 무임승차 40대 구속
원본보기택시요금을 3차례나 내지 않아 경찰에 붙잡힌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총 3차례에 걸친 택시 무임승차로 7만원의 요금을 내지 않아 법정에 섰다.그는 사기죄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뒤 2018년 7월 출감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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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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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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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서 산 '크린랲' 알고 보니…다른 제품이었다
'크린랲' 검색키워드, 타사 제품에 붙여 판 쿠팡법원 "상표권 침해""특정 상표 검색 시, 타사 상품 나오는 검색 방식...부정경쟁행위 아냐" 첫 판단에 이커머스 업계 주목‘크린랲’이라는 상품명을 타사 제품에 사용하고, 자사 비닐랩 제품에 크린랲과 비슷한 포장을 사용한 쿠팡에 대해 법원이 상표권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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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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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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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사태’ 손해배상 못 받는다…시민단체 패소
지난해 10월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카카오 서버가 있는 경기 성남시 건물에 불이 나면서 5일 넘게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이어졌죠.당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단체와 소비자 5명이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0개월 만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보도에 이도윤 기자입니다.[리포트]대형 건물 아래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소방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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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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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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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낙타 죽자, 키운 사육사에 "호랑이 먹게 사체 해체해"
종양을 앓는 낙타를 방치해 병들어 죽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0) 씨와 동물원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미지 확대하기 A 씨가 운영한 대구의 한 동물원 우리에 낙타 한 마리가 서 있는 모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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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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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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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동료 이주노동자 돕다 감옥 간 버스기사 감형
직장 동료인 이주노동자들을 도우려다 출입국 직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감옥에 간 버스운전 기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승규)는 1일 동료 이주노동자들을 도우려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 등을 다치게 하는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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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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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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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가방 사라졌어요"…간 큰 항공사 하청직원의 수법은
화물 하역 담당…2년간 3.6억원어치 금품 절도"에르메스 가방 없어져" 승객 신고로 꼬리 잡혀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의 위탁수화물에 든 고가의 금품을 절도해 2년간 수억여 원을 챙긴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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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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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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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몰래 긁고 또 긁고…깨보니 '343만 원 술값 폭탄'
만취한 손님에게 술값 바가지를 씌운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준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홍천 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6일 오전 7시 6분쯤 손님으로 온 60대 B 씨가 만취하자 실제 술값인 86만 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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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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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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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안 된 1루 베이스에 ‘미끌’…야구장, 배상책임 있나?
야구는 주자가 1, 2, 3루를 거쳐 홈 베이스를 밟으면 점수를 얻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타자가 안타를 치고 달려간 1루에, 베이스가 ‘두 개’ 놓여져 있었다면 타자는 어느 쪽을 밟아야 할까요. 주자가 잘못 놓여진 베이스를 밟고 넘어졌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타자 눈앞에 놓인 베이스 두 개…밟은 순간 ‘미끌’사회인 야구팀에서 야구 경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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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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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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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 '치즈 통행세' 몰아줬다…미스터피자 회장 죗값 물린 대법
이른바 '치즈 통행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MP그룹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 회장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23일 밝혔다. 지난2019년 2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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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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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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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 처벌’이라고 주장한 36개월간 대체복무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 심판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202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A씨가 해당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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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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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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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매달 100만 원 뇌물 챙긴 경찰 간부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굵직굵직한 사건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운 경찰관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이제 자신이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빌렸을 뿐"이라고 말합니다.하지만 계좌엔 7년 가까운 세월, 매달100만 원의 돈이 입금된 증거가 남아있었습니다.수천만 원의 돈을 몇년동안, 매달 나눠서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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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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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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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벌고 퇴사" 직장인 술렁이게 한 회사, 내부정보 거래의혹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강제착수했다.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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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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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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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누명' 재일동포 50년만에 무죄…딸은 父 대신 펑펑 울었다
박정희 정권 당시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고(故) 최창일 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최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 모두 '불법 구금'으로 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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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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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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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사망 '권대희 사건'…법원 "의료법 위반 기소하라"
4년 전, 스물다섯 살이었던 권대희 씨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문기관들은 의료진이 권씨를 방치해서 숨지게 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법원에 물었고, 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습니다.이상엽 기자입니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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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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