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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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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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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긴급조치 9호는 불법행위…국가가 배상해야”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 제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대통령의 발령행위는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와 기소, 법관의 재판행위가 일련의 과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됐던 유 모 씨 등 71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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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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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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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2만원" 반말 응수한 20대 알바생에 폭언…70대 유죄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해야"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반말로 응대했다는 이유로 폭언한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25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2020년11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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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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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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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 선물 태우다 주택 '활활'…"고의 없어" 징역→집유 감형
1심 "인화물질 사용" 고의 인정…2심 "방화범 행동과 달라" 뒤집어전 애인이 준 선물을 다세대주택에서 태웠다가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방화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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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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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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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동선 감췄다 5200만원…법원 “손배 지나쳐”
2년 전 광화문 집회 참가한 뒤 동선 속여청주시,52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냈으나법원 “광범위한 부과, 과도할 수 있어”코로나19발발 초기 당시 역학 동선을 허위로 진술해 연쇄 감염의 빌미를 제공한70대가 수천만원대 방역 비용을 물 위기에서 벗어났다.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과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다.청주지법 민사7단독(부장판사 김룡)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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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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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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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빗썸, 전산장애…이용자에 최고 8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장애로 인해 거래를 할 수 없었다면 이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A씨 등 190명이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7넌 11월11일 오후 10시부터 거래량이 증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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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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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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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D수첩,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에 정정보도·손해배상하라”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6일 일부 승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는 2018년 7월 PD수첩의 고(故) 장자연씨 관련 방송과 관련해, 방 전 대표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고, MBC와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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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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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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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2심서 뒤집혀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4억 9천 지급하라"재판부 "최씨 불법 행위 예견하고도 조처 취하지 않아"배상금액은30%로 제한…잔고증명서 위조로 대가 받지 않은 점 참작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를 둘러싸고 벌어진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장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불법 행위에 쓰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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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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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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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직무 정지"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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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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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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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전산장애 피해자에 배상 판결…"서비스 책임은 거래소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2017년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투자자 190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190명 가운데 132명에게 빗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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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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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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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영주 전 이사장에 ‘파렴치’ ‘양두구육’ 표현, 모욕죄 아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향해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라고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문화방송>(MBC)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영주 전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일준 전 광주 <문화방송> 사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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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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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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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 책임 인정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 예술인과 단체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는 25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단체들이 국가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3건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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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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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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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 제2연평해전 유족-장병에 2000만원씩 배상”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참전 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23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한상국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 씨 등 8명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은 1인당2000만 원씩 총 1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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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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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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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식회계' STX그룹·삼정회계법인에 "주주들에게 52억 배상하라"
STX그룹, 매출 부풀리고 원가 낮추는 수법으로 재무제표 꾸며삼정회계법인은 불량 감사…허위 재무제표 그대로 공시대법원,52억 7천만원 배상하라는 원심 확정원심 재판부 "STX·삼정, 회계부정 감시 의무 다하지 않았다…주주들 감사보고서 신뢰해 주식 사"STX조선해양 주주들이 분식회계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덕수 전STX그룹 회장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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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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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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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팔아요"…중고나라·당근마켓서 2.1억 챙긴男 최후는?
2020년부터 범행…피해자만140여 명1심 "재판 중에도 범행"…징역 4년 선고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매물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단독(재판장 명선아)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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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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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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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140명에게 돈뜯은 20대 징역 4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백 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20년부터 1년 동안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며 피해자 140여 명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공판기일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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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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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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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신고' 받고 출동한 여경 앞에서 성기 노출한 남성의 최후
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지난해 5월30일 '남자 2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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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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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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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文 습격 협박글에 화염병까지 만든 40대...1심 징역 1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 남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협박 글을 올린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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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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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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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 없어 죽었다더라" 의사 때린 유족 전단지…'무죄' 뒤집혔다
母 사망 뒤 의사 향한 분노의 전단지…명예훼손일까#1. “이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다 돌아가신 분의 아들입니다. 의사가 자기가 수술하다 죽은 게 ‘재수가 없어 죽었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사란 사람이 상식 밖의 말을 하는지 병원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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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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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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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환자에 재수없다한 의사" 전단 배포…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의료인 자질·태도, 공공의 이익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단체 대화방·전화 이용 명예훼손 사건도 모두 파기환송대법원이 명예훼손죄 성립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표현·언론의 자유를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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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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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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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1억원 주겠다” 기자 매수 의혹…경찰 불송치, 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같이 일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며 대선 당시 언론사 기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상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지난 1월 시민단체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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