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45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민식이법
|
상속
|
양도세
|
성추행
|
음주사고
|
신호위반
|
계약파기
|
경매
|
공무집행방해
|
이혼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06.07
|
"핸드폰 4천대 횡령, 회사 누구도 몰랐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880억 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600억 횡령, 아모레퍼시픽 직원 30억 횡령, 클리오 화장품 직원 19억 횡령. 요즘 업계를 가리지 않고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결국에는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사건은 약 3년 동안 휴대폰 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07
|
연예인 사진 함부로 올리면 안된다는데…무슨 일?
8일부터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경제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퍼블리시티권'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전까지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더라도 민법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만 가능했으나 앞…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04
|
30분에 6만원인데 바글바글...연봉 1억 도수치료사 충격 비밀
서울 마포구의 A마취통증의학과에서 일했던 B씨는 1년 7개월 동안 병원에서 급여로 1억8818만원을 받았다. B씨는 손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 증상을 완화해주는 도수치료 전문이었다. B씨는 병원과 환자 치료건당 수당을 받는 계약을 맺었는데, 환자가 몰리며 억대 연봉자가 됐다.그런데 사실 B씨는 도수치료 관련 자격이 전무했다.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02
|
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이용한 의사 첫 유죄…1심 벌금형
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지난달26일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A씨는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약식기소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01
|
문재인 전 대통령 “빨갱이” 부른 전직 교수…결국 벌금형 받았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 칭한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최 전 교수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돼 제19대 대선을 조기에 치르게 됐다. 최 전 교수는 당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30
|
'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 의사…법원 "면허 다시 줘라" 판결
수면유도제 등 약물을 불법으로 투여해 지인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 1심 법원이 면허를 다시 주라고 판결했습니다.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A씨는2012년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지인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30
|
車고장에도 소송만 수년째…법원에 부는 '디스커버리 제도' 바람
법원에선 최근 몇 년 간 소비자와 기업 간의 대규모 소송전이 계속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입니다. 전세계를 충격에 빠트렸던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건'과'BMW연쇄 화재 사건' 모두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결함 관련 소규모 소송전도 수두룩합니다.저마다 소송 규모도, 내용도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송의 '장…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27
|
조국딸 병원 찾아가 인터뷰 시도...가세연, 유튜브서 3개월 수익 정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가 ‘괴롭힘’으로 수익창출 정지 조치를 받았다.김세의 가세연 대표는26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가로세로연구소 수익이 정지됐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지난주 목요일 유튜브는 가세연에 일주일 방송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조국 딸의 의사 활동 취재 때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27
|
박지원 맏사위 ‘마약 밀수’…1심서 집행유예·30만원 추징
검찰, 징역 2년6개월·10만원 추징 요청에재판부, 징역형 집행유예·30만원 추징 선고박씨 “가방에 넣어둔 마약 선물 깜빡 잊어” 주장재판부 “대기업 임원으로서 타의 모범 저버려”미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맏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27
|
나랏돈 4억원 빼돌려 주식·가상화폐 투자 탕진 공무원 징역 5년
국고 재산 4억 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강원 횡성군청 4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됐다.코인 상장폐지 (PG)[백수진 제작] 일러스트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로 기소된 A(40)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천900여만 원을 추징했…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5.26
|
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결정
변호사들이 로톡 등 '온라인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은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6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하여 행하는 경우' 부분이 헌법…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5.26
|
유명 남성잡지 모델, 마약 혐의로 1심 징역 8개월
남성 잡지에 실려 유명세를 얻은 30대 모델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관련기사'사건 의뢰인 신상 공개' 이정렬 변호사, 1심 벌금 5…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5.26
|
'병장' 승리 민간교도소 갇힌다…대법, 징역 1년6개월 확정
대법원이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그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25
|
"제 말 맞죠?" 급등 종목 콕 집어 보내온 문자…답장 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입할 분은 숫자 3을 입력하세요."지난달25일 오전 9시쯤 휴대폰을 보니 자신을 '전문투자가'라 소개한 A씨에게서 이런 문자가 와 있었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쯤 문자로 코스닥 종목 세개를 보냈었다. 이어 다음날 아침 세 종목의 수익률이 각각24%,25%,19%였다며 자신의 '리딩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리딩방은 전문투자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조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25
|
루나 개발자 집 찾아가 초인종 누른 BJ 불구속 송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수십억 손실을 봤다며 발행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집에 찾아간 인터넷방송 BJ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프리카TV BJ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2일 권 CEO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현관으로 침입해 자택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22
|
홈플러스, 휴지값 7배 올리고 1+1 행사...대법 "과장광고 맞지만 과징금은 취소"
홈플러스가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를 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점이 인정되긴 하지만,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홈플러스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재판부는 원심이 허위·과장광고의 판단 기준인 '종전 거래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22
|
40대 남성에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1억여 원 어치 훔친 20대 실형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 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을 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22
|
"코인 1억 보유" 채팅남 알게된 20대女, 수면제 먹여 빼갔다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모텔…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법원판결
|
2022.05.19
|
수술실 피바다됐는데 퇴근…故권대희씨 병원장 2심도 실형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과다한 출혈 증세를 보이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고(故) 권대희 씨 수술 당시 바닥까지 흘러내린 피를 간호조무사가 걸레로 닦고 있는 모습. SBS 8뉴스 캡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19일 성형 수술 중 숨진 권대희씨 사망 사건의 피고인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19
|
‘고소득·명문대 男만 가입’ 데이팅앱…인권위 “차별은 아냐”
특정 학교 출신이나 직업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한 ‘만남주선 애플리케이션(데이팅 앱)’의 규정이 차별 행위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9일 한 데이팅 앱이 남성 회원에게만 가입 조건으로 특정 학교나 직업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된 진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정 대상이 된 데이팅 앱 측에 가입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30
9월부터 인감증명 인터넷으로 뗀다... 대출 땐 주민센터 가야
06.30
판사도 "충격적"…용변 실수했다고 4세 딸 무참히 폭행한 아빠
06.30
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06.30
압수수색이 들어올 때 문을 안열어줘도 되나요?
06.30
집 상속받아 2주택자 됐는데…"종부세 걱정, 집 팔까요?"
06.30
30대 女, 층간소음에 윗집서 1시간 화냈더니
06.30
호텔 복도에 알몸남, 남의 방 문 '쿵쿵'…"난 몽유병" 안 통했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9 명
오늘 방문자
797 명
어제 방문자
97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8,995 명
전체 게시물
7,57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