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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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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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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라면 훔친 장발장…법원, 이례적 선고유예 '선처'
배가 고파서 라면과 공깃밥 3만 원어치를 훔친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원래 실형이 불가피한데 법원은 징역형 선고를 미루는 판결을 했습니다. 앞서JTBC는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실형을 받은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이후 법원은 생계형 범죄에도 일률적인 징역형만을 규정한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배승주 기자입니다.[기자]울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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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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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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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줄 알았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습니다"…이런 말 법원서 안 통합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았지 설마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보이스피싱 운반책 역할을 했다가 적발된 이들의 단골 멘트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운반책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를 몰랐다고 주장해도 유죄를 선고하는 추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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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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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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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13일만에 또 마약 에이미 징역 3년…집유·벌금 이어 실형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해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2015년 출국명령을 받고 미국으로 강제추방됐다가 지난해 1월 한국에 입국한 뒤 13일 만에 또 마약에 손을 댔다 실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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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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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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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방역 업무 방해' 신천지에 1심 패소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 감염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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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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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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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자전거 타거나 외출한 60대들 벌금형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출한 6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와 68살 B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5월 20일과 21일 자가 격리 장소인 거주지를 2차례 벗어나 35분간 인근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탄 혐의로, B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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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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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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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종교야" 말했다 일파만파…임창정, 주가조작 연루 의혹 벗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연루됐던 가수 임창정이 불기소 처분됐다.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가수 임창정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30억원의 거액을 투자하는 등 '라덕연 조직'에 가담해 시세조종에 관여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검찰은 임창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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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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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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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피해 배상” 첫 판결…가덕신공항 명분?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해공항 소음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소음 피해가 거의 없다던 정부 주장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소음 피해 지역이 더 넓어져 주민 줄소송이 불가피해 파장이 예상됩니다.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리포트]김해공항과 인접한 부산 강서구의 한 마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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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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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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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창가 팔려왔다" 술집손님에게 2100만원 뜯은 20대녀
"사창가에 팔려왔다"고 거짓말을 해 유흥업소 손님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B씨에게 "사창가에 팔려왔는데 빠져나가려면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같은날 경기 파주시의 교회 인근에서 B씨로부터 현금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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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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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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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찬스'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한 교수 딸…입학취소 소송 1심 패소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논문 등 연구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다가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입학 취소가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는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 딸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사건은 2019년 3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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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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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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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있어서" 경쟁업체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 들이부은 70대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경쟁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은 70대 중식당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2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 단독(김시원 판사)은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강원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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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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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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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부과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천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습니다.금융위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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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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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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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180㎝ 비틀댄 손님이 14살이었다…노래방은 문을 닫았다
우리 법정에는 창이 없다. 환한 빛이 드는 법정은 영화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외부와 차단된 이 공간에서 매일 수많은 이들의 한숨과 환호가 교차한다. 몇 줄 판결문에 평탄했던 삶이 크게 출렁이기도 하고, 스스로 어쩌지 못했던 누군가의 삶은 전환점을 맞기도 한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의 재판은 우리 이웃을 한 뼘 더 이해할 수 있는 가늠자다. 평범한 이들의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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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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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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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에서 '영탁' 떼라"‥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서 이겨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소송에서 영탁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예천양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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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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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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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손 넣어 꼬리뼈 교정하다 인대 손상…"병원이 배상하라"
물리치료사 과실로 다쳐 위자료 1000만 원 소송통증 부위와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고 도수치료하다 인대를 손상한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22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씨가 모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2021년 2월 A씨는 허리·꼬리뼈 통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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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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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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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미투 피해자 신상 노출... 판·검사는 책임 없다?
"양심이라고는 없는 철면피... 대단히 죄질이 나쁜 아이... 16살 밖에 안 된 학생의 영혼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지.""(김OO 교사는) 매우 사악한 학생들의 허위진술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아버님의 딸 A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편지 내용 중)2019년 11월, A씨 아버지는 딸에 대한 음해와 비방이 가득한 편지 두 통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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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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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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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해줄게" 유인해 스프레이 뿌리고 1억 5천 챙겨 도주
자금 세탁을 해달라며 찾아온 전달책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던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와 28살 B 씨에게 최근 모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 씨는 올해 8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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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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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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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태우다 축구장 11개 산림 모조리 잿더미…70대男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풀을 소각하다가 산불을 내 산림을 태운 죄로 재판을 받게 된 노인이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1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3월 12일 소각장에서 풀을 모아 태우던 중 잔불 정리를 소홀히 하는 과실을 범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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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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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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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에 수면제 먹여 가상화폐 1억여 원 어치 훔친 20대 실형
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남성의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 1억여 원 어치를 이체해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많은 양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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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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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반말하다 감치돼 욕창 생겨" 소송…1·2심 모두 패소
재판장에게 반말을 해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겼다며 수용자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와 그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전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4년 12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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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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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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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기숙사 탈출한 20대 납치·감금한 어머니와 언니 벌금형
교회 합창단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20대가 탈출하자 납치·감금한 어머니와 언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어머니(55)와 언니(27), B(40)씨 등 교인 6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교회 합창단 소속으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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