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양도세
|
공무집행방해
|
연금
|
쌍방과실
|
교통사고
|
배상판결
|
무면허
|
민식이법
|
상속
|
산재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3.02.09
|
'프로포폴 상습 투약' 유아인, 어떤 처벌 받게 될까
배우 유아인(36)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제 어떤 처벌을 받게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다수 법조계 관계자들은 유죄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벌금형 등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소환조사했다. 유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수면마취제…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21
|
혼자서 6만원어치 먹더니…“싸움났다”며 사라진 ‘먹튀남’
경기 성남시의 한 해장국집에서 한 남성이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먹고 튀다) 사건이 발생했다.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51분쯤 성남시의 한 해장국집에 검정색 패딩과 모자, 안경 차림을 한 남성 A씨가 들어왔다.그는 ‘친구들이 많이 온다’며 곱창 전골과 우동 사리, 술 등 6만7000원어치를 주문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1.18
|
중고거래로 홍삼 팔면 벌금…아시나요
절때 중고거래 플랫폼에선물 받은 '건기식' 쏟아져미등록업자 온라인 판매땐5년이하 징역·벌금 5천만원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필요"현실 맞지않는 규제" 지적도사진 확대설을 맞아 홍삼 중고 거래글이 다수 올라온 번개장터.회사원인 김 모씨는 설을 맞아 회사에서 받은 홍삼 세트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다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김씨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12.19
|
"계좌 정지에 고소당했다"…금팔찌 낚아챈 중고거래 수법
정상적으로 중고거래를 했음에도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몰리는'3자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A 씨는 지난12일 중고거래 플랫폼에20돈 순금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A 씨는 당일 B 씨를 만나 팔찌를 건네고 그 자리에서643만 원이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귀가했습니다.그러나 불과 몇 시간이 지난 뒤 A 씨는 거래를 한 계좌가 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2.19
|
“나갈때 좋았지? 인생은 실전”…먹튀범에 공개 경고한 점주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진 이른바 ‘먹튀’ 손님들의 모습을 공개했다.지난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새벽 먹튀 당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여기서 장사하며 벌써 5번 정도 당했지만 너무 화가 나 새벽에 경찰 신고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식기를 다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하며 먹튀 피해를 주장했다.A씨에 따르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2.18
|
"그 직원 일 못해" 이 말 함부로 했다가…큰일 난다 '경고'
동의 없는 평판조회 '위험'최근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력직 위주의 채용 트렌드로 바뀌면서, 평판조회(레퍼런스 체크)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남에 대한 평가를 쉽게 체크하거나 대답해주다가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실제로 자신에 대한 평판조회를 해준 전 직장사람을 상대로명예훼손, 근로기준법 위반,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2.18
|
“200만원 더 준다더니, 내차 헐값에”…‘중고차 매입사기’ 경고등
#회사원 강도리(가명) 씨는 좀 더 좋은 값에 타던 차를 팔고 싶어 중고차 사이트 2곳을 이용했다. 며칠 뒤 다른 곳보다 200만원 비싼 2000만원에 사겠다는 A딜러와 연락이 됐다. 딜러는 자신이 원하는 차량이라며 계약금 200만원을 보냈다.다음날 A딜러와 같이 일한다는 B딜러가 찾아와 차량을 가져가면서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보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차…
더보기
스크랩하기
Hot
인기
전문가답변
|
2022.12.16
|
“캐디와 입 맞추지 않았다” 홀인원 하고도 보험사기 [어쩌다 세상이]
겨울에는 날씨가 춥다 보니 골프장 이용이 다소 주춤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골프의 인기는 높은 것 같습니다.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골프장 산업 비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골프 인구는 564만명으로 일본의 560만명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국민 10명중 1명은 골프를 치는 것입니다. 이 기간 우리나라 골퍼의 연간 골프장 이용 횟수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2.11
|
"수억원 냈는데 신규 VIP에 우선권?"…골프장 회원들 뿔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부산 골프장 아시아드CC예약 우선권 주는 특별회원권 내놔기존 회원들 '권리 침해' 소송부산 회원제 골프장 아시아드CC(컨트리클럽)에서 신규 회원권의 특혜 논란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기존 회원들이 ‘특별 회원권’을 받은 신규 회원들의 우선 예약권 사용을 제한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면서다. 수억원에 달하는 골프장 회원권 관련 분쟁이 잇따르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1.19
|
"불미스러운 소문 막으려 동료에 1000만원 줬는데…" 벌어진 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20대 아들이 직장에 소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동료에게 1000만원 상당의 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문은 퍼졌고, 이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지난 16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소문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20대 후반 아들 A씨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연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사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1.12
|
“피자 2조각 남겨놓고 환불” 상습 ‘배달거지’ 이대로 괜찮나요?
△△(지명) 신축빌라 ○○○호 또 환불 회수하러 갑니다”, “피자 2조각 남겨놓고, 콜라도 절반을 마시고 환불하네요” (배달기사 온라인 커뮤니티)배달 음식을 시킨 후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악성 고객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음식을 거의 다 섭취해 놓고 갖은 이유로 환불을 요청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른바 ‘배달거지’가 끊이지 않는 것. 일대 자영업자, 배달…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1.09
|
아파트서 20kg 감 박스 투척…"제네시스 G80 박살났다"
주차된 차량에 20kg 감 박스 떨어져아파트 주민 "사람 통행 많은 곳"경찰, 감 박스 던진 사람 추적 중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20kg 감 박스가 떨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9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59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 건물에서 감 박스를 던져 주차된 차가 박살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복도식 아파…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1.01
|
"골목 위쪽에서 밀어 밀어"...처벌 가능할까?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위쪽에서 특정 무리가 계속해서 밀치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목격담이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경찰도 참가자들 진술과 참사 현장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데 실제 처벌이 가능할지 김다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기자]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다급한 외침이 뒤엉켜 울려 퍼졌습니다.경사로 위쪽에서는 더는 올라오지 말라는 경고가 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1.01
|
"CPR 잘못하다 고소당한다?"...응급 시 책임 못 물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 구급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조금이라도 희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과실 책임이 두렵다'는 이유로 때아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근거 있는 주장인지, 신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시민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연신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는 필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10.14
|
젊은 사람도 무조건 당한다…'기프티콘' 거래 신종 사기
기프티콘 거래 신종 사기 수법 등장바코드 끝부분 노출 되면 포토샵 이용해 범죄바코드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절도죄 처벌 가능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기프티콘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다.14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르는 사람은 당하는 중고 나라 사기 수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가 공유한 해당 게시물에는 스타벅스 교환권, 백화점 상…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9.30
|
보험사기 전과에도…버젓이 보험 판 설계사들
보험사기로 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아 자격이 박탈돼야 할 보험설계사들이 관련 법령이 미비한 탓에 수년 동안 버젓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추가 사기 행각을 벌여 보험금을 타 가면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여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험사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9.26
|
'머지포인트 사태' 1년 지났지만 환급된 금액 '0원'
일명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9월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 5467명이 피해 금액을 단 한 푼도 환급받지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9.17
|
"본인 사망에만 보험금 지급"…지인 권유에 가입했다가 '충격'
보험설계사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사례계약 취소 또는 보상 변경 요청 가능음성 녹음, 안내 자료 등 입증 증거 필요"종신보험 '저축 목적' 부합할 수 없단 점 유의"#. 지난해 친한 지인의 끈질긴 권유에 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는 30대 직장인 김모씨. 언니 정도 부르면서 알고 지냈던 지인은 원금보장도 되는 데다 이자는 은행보다 높다며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김씨는 목돈 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9.11
|
[브레이크 없는 유튜브]③가짜뉴스 퍼나르는 '사이버 렉카' 처벌 힘든 이유는
조회수 지상주의 매몰…짜깁기 영상 유포국회에서 통합방송법 논의됐으나 중단돼"유튜브 아닌 개인 사업자 규제 마련해야"#. 한 배우가 '버닝썬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11일 기준285만회를 넘겼다. 지난해 해당 배우 측이 "버닝썬 성접대는 루머"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예고했지만 그 이후로도 영상은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다.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2.09.10
|
"논현-강남 1km거리 30분 도착"…바가지 요금 내야할까?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택시가 지나치게 먼 길로 돌아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요금지불을 거부하더라도 무임승차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판사는 최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2019년 3월8일 밤 9시53분 논현역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17
'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받았다…"헌법소원 검토"
06.17
"단톡방에 뿌려버린다"…성매매 업소 동영상 있다며 유포 협박한 조직원들 실형
06.17
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혐의
06.17
고객에 ‘수면제 탄 음료수’ 주고 샤넬 시계 훔친 피부관리사 집유
06.17
현대중공업 노동자, 철판 깔려 숨졌는데...2심도 벌금·집유
06.17
‘쿠팡 코로나 방치’ 폭로했다가 계약직 퇴출…법원 “부당해고”
06.14
윤 대통령 장모, 2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13 명
오늘 방문자
194 명
어제 방문자
61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75,715 명
전체 게시물
7,495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