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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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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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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시세조종 여부는 수사중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그제(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다만, 김 여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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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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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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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판사의 꾸짖음에 '왈칵'
"부모님께 고마워하세요.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이번엔 부모님 노력으로 해결됐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기 어려울 거예요."광주지법 형사1부 김평호 부장판사가 22살 남성 A씨를 법정에서 꾸짖으며 한 말입니다.A씨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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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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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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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신 '해외 원정' 음란 유튜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의 음란 생방송으로 '국격 훼손'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인 남성 유튜버 A(20대)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9일 수원지법(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93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에서 여성의 음모가 노출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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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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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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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공무원, 2억 영끌 코인투자…다 날리고 벌인 짓
2억원의 빚을 내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날린 30대 공무원이 공사업자들로부터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뜯어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31) 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7월 경로당 신·증축사업과 경로당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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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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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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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부른 여성 ‘무혐의’ 왜?
지난 5일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모두 18대의 택시가 호출을 받고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택시는 새벽 2시 반부터 약 두 시간 동안 5~10분 간격으로 잇달아 도착했는데, 모두 경찰에 진입을 제지당했습니다.택시를 부른 건 30대 여성, '허위 호출'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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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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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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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前소속사에 최종 승소…음원 수익 26억 돌려받는다
약정금 반환 소송…대법 승소 확정2018년 8월 소송 제기 후 약 6년만음원 수익금 26억원 돌려받을 예정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씨가 음원 수익 26억원을 돌려달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전 소속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을 지난달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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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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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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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2심서도 ‘무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 없어”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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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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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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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받았다…"헌법소원 검토"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카라큘라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카라큘라는 지난 14일 유튜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50만원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카라큘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사건 결과가 나왔다"며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 고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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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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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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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이용한 의사 첫 유죄…1심 벌금형
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지난달26일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A씨는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수수료를 지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약식기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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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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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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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들이 천화동인 직원" 허위주장, 2심도 유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원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장 원장에게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장 원장은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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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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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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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남의 돈, 슬쩍 탕진한 40대
타인이 착오로 이체한 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6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B씨가 지인에게 5000만원을 보내려다가 A씨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 돈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았다.이후 이듬해 4∼5월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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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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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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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해요” 투자금 먹튀…6명 구속
앞으로는 투자를 권유하는 인터넷 까페, 더 꼼꼼히 살피셔야겠습니다.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실제 자산관리사의 명의까지 도용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김아르내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외환거래나 전자복권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으는 한 온라인 까페입니다.큰 돈을 벌었다는 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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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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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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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했다.재판부는 “윤 의원은 정의연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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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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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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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강제추행한 50대, 순찰차 타더니 한 행동
버스 안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연행되던 중 순찰차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부장 이진재)는 공용자동차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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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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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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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수상하더라… 배민, 수백회 가짜리뷰 고소 결과
음식을 주문하지도, 먹어보지도 않고 배달의민족에서 ‘가짜 리뷰’를 작성한 리뷰 조작업체 운영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허위 리뷰 작성을 빌미로 리뷰 100개 당 30만~100만원을 받은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실제 주문을 하지 않고 결제 금액을 현금화한 이른바 ‘깡거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30일 배민에 따르면 2018년부터 리뷰 조작을 일삼아 온 악성 리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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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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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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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산다” 속여 여친 전 재산 약 9억 뜯은 30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8개월에 걸쳐 8억80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타워팰리스에 산다” “영국 유학을 다녀왔다” “300억원이 있다” 등 거짓말로 피해자 호감을 얻어 교제에 서공한 뒤 범행을 벌였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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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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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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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잡으려 쏜 경찰총에 맞은 행인 “국가가 2억 배상”
맹견을 제압하려고 경찰관이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고승일)는 지난 4일 미국 국적 A(6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 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의 한 거리에서 산책하다 맹견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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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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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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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사진 함부로 올리면 안된다는데…무슨 일?
8일부터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경제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퍼블리시티권'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전까지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더라도 민법상 인격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만 가능했으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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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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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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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림서 팽나무 무단 벌채하다 적발…처벌은
허가 없이 포크레인으로 산림 훼손하고 값비싼 팽나무 굴취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약 1700만원 추징금法 "보전가치 높은 제주도 산림…무단 훼손 엄정 처벌 필요".산림을 훼손하고 자연 상태에서 자란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산림이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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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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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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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5·18 고문당한 대학생들…“국가 4억 배상”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다 구금당했던 피해자 5명에게 국가가 배상금 약 4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박사랑)는 1980년 5월 충남 공주에서 포고령 위반으로 구금·고문당한 피해자 A씨 등 5명과 그 가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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