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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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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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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수감되자 딸이 도박사이트 운영…징역 5년에 600억 추징
징역살이하는 아버지를 뒤이어 4천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범죄수익까지 은닉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백억원 추징도 명령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박 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4·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08억원 추징과 압수 증거 몰수 등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8~2021년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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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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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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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캐릭터, 고 이우영 작가 품으로… “이 작가만 저작자”
만화 ‘검정고무신’의 기영이,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가 고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온전히 귀속됐다. 이 작가는 고인이 되어서야 저작권을 되찾았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저작권위의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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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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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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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나와" 환불 자작 유튜버=벨벳튜브…벌금 500만 원 선고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 환불을 받아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유튜버의 정체가 들통났다. 바로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벨벳튜브'였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벨벳튜브(2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벨벳튜브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에 비친 행동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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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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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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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 개발자 집 찾아가 초인종 누른 BJ 불구속 송치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수십억 손실을 봤다며 발행업체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집에 찾아간 인터넷방송 BJ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아프리카TV BJ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2일 권 CEO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용현관으로 침입해 자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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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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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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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어머니 부양해야"…군대 못 간다는 20대, 법원 판결은?
9년간 입대 미룬 20대 음악가, 현역병 처분 취소 소송 패소음악가로 활동하는 A(29)씨는 10년 전인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그는 대학교 재학을 이유로 4년 동안 입대를 연기했고 2018년 다시 병역 검사를 받았지만, 또 같은 판정이 내려졌다.A씨는 이후에도 "다른 대학교로 편입한다"라거나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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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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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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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 수십억 탕진 교직원 부부…동료들 사기친 돈이었다
동료 교직원 등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여 도박과 해외여행 등 호화 생활로 탕진한 40대 부부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전직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부인 A씨(42)씨와 전 기간제 교사 남편 B씨(44)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피고인 부부는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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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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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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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에서 머리카락 나왔다" 환불 받은 자작극 유튜버의 최후
강원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자작극을 벌여 음식값을 환불받은 유명 유튜버가 처벌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6시 57분쯤 춘천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머리카락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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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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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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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 맞죠?" 급등 종목 콕 집어 보내온 문자…답장 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입할 분은 숫자 3을 입력하세요."지난달25일 오전 9시쯤 휴대폰을 보니 자신을 '전문투자가'라 소개한 A씨에게서 이런 문자가 와 있었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쯤 문자로 코스닥 종목 세개를 보냈었다. 이어 다음날 아침 세 종목의 수익률이 각각24%,25%,19%였다며 자신의 '리딩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리딩방은 전문투자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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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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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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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한석 등 ‘라임사태’ 피해자들 부당이득금 항소심… “대신증권, 투자금 중 80% 반환해야”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큰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신증권 측이 투자금 중 80%만 반환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에서는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투자자들과 대신증권 간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의 의사표시로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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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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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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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를”…배우 백윤식 2심도 일부 승소
배우 백윤식씨가 전 연인이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25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서적을 접하는 일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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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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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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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약물 몰랐다” 前롯데 송승준·김사율, 2심서 ‘위증’ 혐의 전부 유죄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송승준 씨와 김사율 씨가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12일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송 씨와 김 씨의 위증 혐의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일부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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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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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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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찰 피해 조국에 1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피해를 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대법원 3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당한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앞서 1심은 국정원의 2011년 사찰과 2016년 사찰을 포괄적인 하나의 행위로 보고 5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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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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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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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 임의로 쓴 20대 '무죄'
가상지갑에 들어온 출처 불명 비트코인을 사용해도 배임이나 횡령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A(27)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당시 시가 8천70만원 상당)을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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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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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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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죽음으로 징하게 해먹어”…‘세월호 유족 막말’ 차명진, 집유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6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차 전 의원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령했다.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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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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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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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한 돈에서 빚 액수 뺐다면···“반드시 횡령죄는 아냐”
채무자가 실수로 계좌 송금한 돈에서 채권자가 합의 없이 채무액을 공제했더라도 형법상 횡령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했다.A씨가 이사로 있는 주류업체는 주류를 납품받은 B씨가 대금 110만원을 주지 않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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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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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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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못 할 만큼 털었네"…아파트 돌며 이런 차 노렸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돌며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를 골라 물건을 훔쳐 온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3월 19일 새벽 1시 30분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외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보관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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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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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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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인 나보다 실장 말 더 잘 들어"... 학원 방화시도 학부모 '실형'
평소 자녀가 자기보다 학원 실장 말을 더 잘 따른다는 점에 불만을 품던 50대가 실장과 다툼 끝에 학원에 방화하려던 혐의로 기소돼 실형 선고 판결을 받았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A씨는 자녀가 평소 자신보다 학원 실장 B씨의 말을 더 잘 따른다는 사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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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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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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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677대 피해' 세차업체 직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로 차 677대에 피해를 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대전지법은 세차업체 직원 30대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금고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또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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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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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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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병철 양자·박정희 비선" 허경영,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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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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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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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돈다발이"…5만 원권 복사해 뿌린 40대 실형
5만 원권 지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조 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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