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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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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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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서 넘어져 무릎다쳐…업주 책임 있나요?” 법원 판결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손님이 펜션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21일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60대 A 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펜션 측이 A 씨에게 13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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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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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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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약녀, 호텔방 두드리며 "살려줘"…징역 1년6개월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다음 "살려달라"며 다른 방문을 두드리고 다닌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추징금 50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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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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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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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과체중·지적장애' 주장한 국가대표 출신 前 프로게이머
사회복무 판정받고도 예비군 훈련도 면제 받으려고 허위 진단서 제출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초범 감안"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게이머 원창연(32)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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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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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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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피하려 과속카메라 뜯어 파묻은 택시기사 징역 1년6개월
범칙금을 피하려고 도로변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를 훔쳐 땅속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에 처해졌다.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의 한 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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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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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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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져"…法 "불기소 정당"
법원이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선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씨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내렸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박씨를 고소한 A씨의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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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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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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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불법투여·시신 유기' 의사…법원 "면허 다시 줘라" 판결
수면유도제 등 약물을 불법으로 투여해 지인이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면허가 취소된 의사에게 1심 법원이 면허를 다시 주라고 판결했습니다.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면허 재교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A씨는2012년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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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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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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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남자 바뀌더라" 층간소음 화난다고 벽보 써 붙인 여성
층간소음에 화가 나 아랫집 현관문 앞에 '매일 남자가 바뀐다'는 내용의 벽보를 써 붙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14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지난 10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던 A씨는 2022년 1월 4일 오후 층간 소음으로 자주 다투던 아래층 세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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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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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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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직 상실... 김명수 대법, 3년8개월 만에 징역형 집유 확정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2017년 로펌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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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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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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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성적 처리 안 끝내고 그만둔 기간제교사…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기말고사 성적 처리를 끝내지 않고 학교를 그만둔 기간제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관심이 쏠린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A(43)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간 내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7년 11월 14일 자신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인천의 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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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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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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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스크래치 내서"…고양이 76마리 죽인 20대 '경악'
분양까지 받아가면서 고양이 죽여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길고양이들이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더욱이 고양이를 분양까지 받아가면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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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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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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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투자 유치 위해'…재무제표 위조 임직원 3명 유죄
법원, 자본시장 건전성 저해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외부감사법 등 혐의로 기소된 A회사 대표이사 B씨와 경영지원실장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경팀장 D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이들 3명은201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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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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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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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아파요" 호소에도 시술 강행해 화상…의사 처벌 받나 [죄와벌]
뉴시스DB."아프다"는 호소에도 제모시술을 계속한 의사. 결국 시술을 받은 여성은 1년 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됐는데, 문제의 레이저 기기에서는 미세한 손상이 발견됐다.검찰은 의사가 기기에 문제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항소심까지 다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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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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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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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5억 추징 멈춰달라"…법원, 교보자산신탁 '이의신청' 기각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경기도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 집행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8일 기각했다.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오산시 소재 땅 3필지였다. 교보자산신탁은 이 땅에 대해 추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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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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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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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시세조종 여부는 수사중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그제(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다만, 김 여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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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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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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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판사의 꾸짖음에 '왈칵'
"부모님께 고마워하세요.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이번엔 부모님 노력으로 해결됐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기 어려울 거예요."광주지법 형사1부 김평호 부장판사가 22살 남성 A씨를 법정에서 꾸짖으며 한 말입니다.A씨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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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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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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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신 '해외 원정' 음란 유튜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의 음란 생방송으로 '국격 훼손'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인 남성 유튜버 A(20대)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9일 수원지법(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93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에서 여성의 음모가 노출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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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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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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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공무원, 2억 영끌 코인투자…다 날리고 벌인 짓
2억원의 빚을 내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날린 30대 공무원이 공사업자들로부터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뜯어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31) 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7월 경로당 신·증축사업과 경로당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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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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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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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부른 여성 ‘무혐의’ 왜?
지난 5일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모두 18대의 택시가 호출을 받고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택시는 새벽 2시 반부터 약 두 시간 동안 5~10분 간격으로 잇달아 도착했는데, 모두 경찰에 진입을 제지당했습니다.택시를 부른 건 30대 여성, '허위 호출'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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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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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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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前소속사에 최종 승소…음원 수익 26억 돌려받는다
약정금 반환 소송…대법 승소 확정2018년 8월 소송 제기 후 약 6년만음원 수익금 26억원 돌려받을 예정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씨가 음원 수익 26억원을 돌려달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전 소속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을 지난달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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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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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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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2심서도 ‘무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 없어”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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