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3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폭행
|
성추행
|
산재
|
성폭력
|
경매
|
배상판결
|
무면허
|
주차사고
|
계약파기
|
교통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10.20
|
돼지머리에 5만 원 꽂았다가 50만 원 '벌금'
고사상의 돼지머리에 지폐를 꽂은 농협 조합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행위 금지)으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광주 광산구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일 B 농협 산악회가 주관한 해맞이 행사에서 고사상에 놓인 돼지머리에 5만 원권 지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5
|
연인 · 팬에게 5억대 사기쳐 도박 탕진한 전직 축구선수 실형
연인과 팬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사기를 쳐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전직 축구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3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명을 속여 5억 7천여 만원을 뜯어냈습니다.피해자 중에는 연인, 현역 시절 팬도 있는 것으로 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17
|
자동차에 신고 없이 붙인 광고스티커…대법원 "규제 대상"
신고 없이 자동차에 광고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앞서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6
|
"내가 그랬다" 여친 처벌 막으려 위증한 30대 남성의 최후
자신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연인의 재판에서 연인이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지난달26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후 5시쯤 서울동부지법 법정에서 열린 특수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30
|
7만원이 부족해서…전·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 무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김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10월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했었다고 옥중에서 폭로한지 약 2년 만이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나모 검사, 김 전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6
|
보이스피싱에 역대최장 35년형 선고…서민 울린 '민준파' 총책 엄벌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으로 100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조직총책이 1심에서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존 보이스피싱 사건 최장기형이던 20년 형을 뛰어넘는 역대 가장 강력한 엄벌입니다.서울동부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인 37살 최 모씨에게 징역 35년형과 20억 원의 추징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25
|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지하철역 공개사과 통했다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30대 남성 A씨가 지하철역 등에서 들고 있던 팻말에 적힌 내용입니다.A씨는 왜 공개 사과에 나선 걸까.그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당시는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인근에서 잇따라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올랐던 시기.살인예고 글을 본 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23
|
10년 알고 지낸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
글을 모르는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께 A(65)씨 부부는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씨의 로또 1등 당첨 소식을 듣게 됐다.이들은 문맹이자 지적장애인인 B씨한테 "충남에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는 취지로 말해 8억8천만원을 송금받…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4
|
"여친 죽일 것 같다"는 112허위신고? 1심 무죄, 2심 유죄
2021년 1월22일 오후 5시. 서울 관악구의 한 파출소에 살인을 '예고'하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A씨(58)가 경찰에 전화해 여자친구 B씨에 대한 자신의 범행 계획을 직접 밝힌 것이다. 그는 "지금 죽이러 갈 테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요. 여기 동네에서 사건이 날 거예요"라고 말했다.사건 당일 A씨는 3차례 경찰 상황근무자와 통화를 했고, 위치와 인적사항 등을 묻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25
|
대법, ‘김건희 녹취’ 공개한 서울의소리에 “1천만원 배상하라”
지난 2022년 1월 서울 상암동 <문화방송>(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문화방송 ‘스트레이트’가 방송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06
|
보이스피싱으로 복역 후 한달만에 또 범행 20대 실형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만에 또다시 수거책으로 활동한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6일 카드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속은 B씨로부터 대출금 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4
|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서 124차례 절도…30대 징역형 집행유예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아이스크림을 훔친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준강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총124차례에 걸쳐 B씨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약31만5천원 상당…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4
|
아버지 수감되자 딸이 도박사이트 운영…징역 5년에 600억 추징
징역살이하는 아버지를 뒤이어 4천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범죄수익까지 은닉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고 수백억원 추징도 명령받았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도박 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4·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08억원 추징과 압수 증거 몰수 등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8~2021년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8.16
|
‘검정고무신’ 캐릭터, 고 이우영 작가 품으로… “이 작가만 저작자”
만화 ‘검정고무신’의 기영이,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가 고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온전히 귀속됐다. 이 작가는 고인이 되어서야 저작권을 되찾았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저작권위의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8
|
"머리카락 나와" 환불 자작 유튜버=벨벳튜브…벌금 500만 원 선고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 환불을 받아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유명 유튜버의 정체가 들통났다. 바로 96만 구독자를 보유한 '벨벳튜브'였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춘천지법 형사 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벨벳튜브(27)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벨벳튜브는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에 비친 행동 등 정…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6
|
맥도날드에 '불량 패티'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 집행유예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경영이사 송 모 씨와 이 업체 공장장 황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또, 품질관리 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9.09
|
법원, ‘에르메스 짝퉁 만들기’ 수업 “에르메스에 배상해야”
명품과 똑같은 모양의 가방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는 9일 에르메스 본사와 한국법인이 가죽공방 운영자 ㄱ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ㄱ씨는 에르메스 쪽에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18년 가죽공방을 운영했던 ㄱ씨는 블로그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31
|
외출증 위조해 부대 밖 나간 해군 병사…처벌은[죄와벌]
부대장 명의로 된 외출증 1매 위조가짜 외출증 발견하고 사용하기도허가 안 받고 12시간가량 부대이탈"군대 부적응 문제 겪은 점 등 고려"군인이 부대 밖으로 나가고 싶어 공문서인 외출증을 위조하고, 이 가짜 외출증을 실제로 사용까지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A(21)씨는 해군 2함대사령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사병이다.그는 지난해 1월23일 함께 근무하던 군인들과 외출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26
|
대법 "포렌식 후 무관정보 폐기하지 않은 것은 위법"
검찰이 대검찰청 서버에 무관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영장 없이 탐색·복제·출력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서기관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08.30
|
자가격리 마지막날 애인 만나러 KTX 탄 20대 벌금 200만원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KTX를 타고 서울로 친구를 만나러간 20대에게 벌금형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0일 태국 푸켓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4월3일까지 광주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7.07
“아동학대 의심”“노조탈퇴에 앙심”…동료 대화 몰래 녹음 20대女 2심은?
07.07
“임대인 세금 밀렸네요”…전세계약 앞 중개사에 확인해야 할 것들
07.07
‘전월세 계약’때 달라지는 핵심 4가지…공인중개사에게 꼭! 요구하세요
07.06
"40년 된 에어컨, 낡은 선풍기가 전부…사장이 안 바꿔줘요"
07.06
“도대체 당신 누구야”…유명 식당 여주인은 그놈에게 끝내 ‘청부살해’ 당했다
07.06
"왜 반말해?"…발로 구급대원 얼굴 '퍽' 40대 여성, 집행유예
07.06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들에 국가배상‥공권력 남용"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6 명
오늘 방문자
1,249 명
어제 방문자
1,288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96,641 명
전체 게시물
7,609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