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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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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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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 5만 원'에 판 그 약사…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마스크 한 장을 5만 원에 판매했던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23일 사기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021년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 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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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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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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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 주장 전 매니저, 유죄 확정
배우 신현준 씨의 갑질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매니저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연예매체 기자에게 신현준 씨가 2010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고 갑질도 해왔다는 의혹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1심과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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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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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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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먹어봐" 수억 낸 암환자 사망…한의사는 '뻔뻔'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한의사가 2심에서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2017년 2월 자신에게 연락해온 한 말기 암 환자의 배우자에게 "내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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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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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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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마음에 안 들어”…민원 무려 ‘1800번’ 제기한 50대 男
180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자신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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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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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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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뽕에 당했다” 발뺌한 40대, 법원 판단은
동아DB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음료 등을 이용해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몰래뽕’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2월 1~10일 경기 시흥에서 정확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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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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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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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산림서 팽나무 무단 벌채하다 적발…처벌은
허가 없이 포크레인으로 산림 훼손하고 값비싼 팽나무 굴취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약 1700만원 추징금法 "보전가치 높은 제주도 산림…무단 훼손 엄정 처벌 필요".산림을 훼손하고 자연 상태에서 자란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산림이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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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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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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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또"...콘서트 표 판매 사기 저지른 20대 실형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고 또 사기 범행을 벌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피해자 8명에게 8만원~35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6월20일 오픈 채팅방에 '토트넘 축구 경기 표를 판매한다'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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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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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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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노린 사기 ‘극성’…“며칠 일해 번 돈인데”
눈 깜짝할 사이 사라진 돈.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노린'신종 사기'가 기승입니다.아직 업무가 미숙한 초보 알바생들이 주로 표적이 됐습니다.■앱에 현금 충전해달라더니…지난달 31일 저녁 7시 반, 서울 마포구 대흥동 한 편의점에 중학생 4명이 찾아왔습니다.문을 열고 들어온 한 학생이 알바생 박 모 씨에게CU편의점 애플리케이션 '센드(SEND)' 를 보여주며 10만 원만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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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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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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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 술 따라주고 함께 마신 업주…벌금형
일반음식점을 찾은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한 30대 업주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강원 원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5일 11시쯤 손님 B‧C씨와 동석해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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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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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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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 넣어"...교사 징역 4년
아이들이 먹는 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아이들에게 신체적 위험이 큰 행동을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이 없다고 질책했습니다.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 유치원.한 여성이 복도에 있는 급식 카트로 다가가더니 반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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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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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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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빌려준 통장주, 돈 빼서 잠적
'통장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50만원을 준다'는 제안에,유모씨(25·남)의 귀가 번쩍 뜨였다.보이스피싱에 활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던 박모씨(29·남)가 내건 조건이었다.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주고받는 행위를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씨는 제안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는 2021년 3월 자신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OTP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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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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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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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나 벌려고?" 600여명에게 7억 가로챈 범인
"처음엔 대학 학비나 벌려고 했어요."돈만 받고 티켓을 주지 않은 방법으로 600여명에게 7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3)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한 말이다.A씨는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10번이나 써 재판부에 제출했다.하지만 A씨의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그가 쓴 반성문에는 "출소 후 대학에서 장학금 수혜를 거절당했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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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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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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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속 '불법 집회' 전광훈…1심서 집행유예
전광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코로나19' 창궐한 2020년 8월 15일에 불법집회2019년 10월엔 참가자 선동해 청와대 진입 시도이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하고 공공기물 훼손2020년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를 연 전광훈 씨.코로나19가 대유행할 당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열고, 또 다른 집회에선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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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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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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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98마리 안락사' 케어 전 대표, 1심서 징역 2년
구조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보호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호소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동물 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후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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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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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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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학생회비로 자가용 구매한 대학교수 실형
신입생들에게 걷은 회비를 차량 구매 대금과 주유비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판사)은 사기와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대전 모 대학 교수인 A씨는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매년 입학하는 신입생 80명으로부터 학생회비 명목으로 1인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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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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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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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루=여혐’ 교수 패소…法 “보겸에 5000만원 배상”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사용했던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창현 강영훈 노태헌)는 14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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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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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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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피하려 42.9kg까지 감량한 20대男…법원 판단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몸무게를 42.9kg까지 줄여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MI(Body Mass Index·체질량 지수)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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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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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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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심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 되지 않은 이유는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에게 1·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현장에서 바로 구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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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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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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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마약 강제로 놓고 성폭행 시도…40대 사위의 최후
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장 이민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7년과 함께 40시간 성폭력·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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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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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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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혐의, 1심서 무죄
불법 정치자금 혐의는 벌금형…5천만원 건낸 남욱도 유죄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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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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