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판결 30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연금
|
주차사고
|
경매
|
배상판결
|
무면허
|
계약파기
|
임대차
|
신호위반
|
민식이법
|
성폭력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10.10
|
비트코인 3억 횡령한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1심 징역 2년
가상화폐 거래소 직원이 회사 소유 비트코인 3억원 상당을 횡령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단독 조수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업체 직원이던 A씨는 2018년 6월∼2019년 2월 총 53회에 걸쳐 회사 소유 비트코인 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5
|
“아들이 아파요”…거짓말로 채팅앱서 10억 챙긴 여성
아이가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게시물을 채팅앱에 올린 뒤 여러 사람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채팅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아들 병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9
|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500만원”…대법서 확정
대법원서 민사 배상책임 처음 인정…“제품 결함으로 사용자 신체 손상”신현우 전 대표는 2018년 유죄 확정…SK케미칼·애경은 1심 무죄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결과여서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부(주심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5
|
'진주시 아파트방화사건' 피해 유족들 국가배상소송서 일부 승소
지난 2019년 4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사건의 피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6부 재판부는 해당 방화사건 피해 유족 A씨 등 4명이 "국가가 정신질환자(방화범) 관리가 소홀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피해 유족들은 방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 신고가 8차례 있었고 경찰이 사전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01
|
"불합격 임원 아들, 최종 합격" LG전자 인사 책임자 징역형 확정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징역형 처벌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4
|
총 쏘는 게임 즐기고 "폭력 반대" 병역 거부…실형 확정
자신의 신념과 군내 부조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A씨는 2018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예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3.21
|
"내가 정인이 아빠"…후원금 횡령 무죄, 왜?
지난 2020년 양부모의 끔찍한 학대를 겪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기억하실 겁니다.당시, 정인이에 대한 추모 열기가 이어지면서 한 유튜버가, 본인이 "정인이 아빠"라면서 후원금을 받았다가 그걸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는데요.최근 이 유튜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자칭 '정인이 아빠' 유튜버 : 나, 정인이 아빠다. 내가 정인이 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5.27
|
나랏돈 4억원 빼돌려 주식·가상화폐 투자 탕진 공무원 징역 5년
국고 재산 4억 원 상당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탕진한 강원 횡성군청 4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됐다.코인 상장폐지 (PG)[백수진 제작] 일러스트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국고 등 손실)로 기소된 A(40)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천900여만 원을 추징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11
|
배상금 75억… 전속계약금 70억… '1타 강사' 돈잔치 씁쓸한 이면
1타 강사에 매출 성패... 학원서 고소득 보장계약 어길 땐 배상금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법원 "계약은 인정… 배상금은 너무 커" 감액"위약금 대납 관행도... 거액 소송 계속될 것"75억 원.수능 국어'1타 강사'(1등 스타 강사) 유대종씨가 서민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배상금으로 낼 위기에 처했다. 유씨가2019년 경쟁업체로 무단 이적해 메가스터디에 끼친 손해를 갚…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5
|
'화장장 허가 내줄게"…뇌물 챙긴 고흥군 전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징역 6년에 벌금 1억3000만 원 선고…보석 취소·법정 구속뇌물 수수액 인정된 1억여 원은 추징…공범 브로커도 실형화장장을 허가해줄 것처럼 속여 억대 금품을 받은 전남 고흥군청 전직 고위 공무원과 브로커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25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01
|
“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실비(실손) 보험 있으시죠?”이 물음이 몇 시간 후 1000만원 가까운 돈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 50대 한 남성 A씨는 최근 시골집에 가서 벌초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처음엔 삐끗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출근을 앞두고는 아예 걷지를 못했다. 거의 기다시피 서울 강남 회사 앞 정형외과에 갔다. 접수대 직원의 첫마디는 “어디가 불편하시냐”가 아닌 “실비 보험이 있느냐”였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1.14
|
"김현중 전 여친 임신 아냐""착각 가능성" 둘 다 인정한 대법
2015년 여자친구와 폭행, 유산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그룹 ‘SS501’ 출신 김현중(34)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임신이 명백히 허위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역시 확정했다. 같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22
|
생활고 때문에…출소하자마자 또 절도한 30대, 징역 4년
절도죄로 출소한 지 며칠만에 생계비 마련을 위해 핸드폰, 신용카드, 신발 등을 훔친3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모(3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용카드 등 압수된 증거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정씨는 지난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9.05
|
담뱃불 붙이려다 '펑'…차량 677대 태운 세차업체 직원 최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 폭발사고를 내 차량600여 대를 불태운 세차 업체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지난해 8월11일 발생한 화재로 차량 수백여 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충남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당시 모습. 신진호 기자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5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31
|
병원 바닥 물기 때문에 넘어져 환자 사망…배상 책임은
병원 입원 중 바닥 물기 밟고 넘어져사고 10일 후에 '두부손상'으로 사망法 "병원 책임 60%, 환자 책임 40%""병원장이 주의의무 등 조치 했어야"70대 환자가 물걸레 청소 이후 복도에 남아있던 물기를 밟고 미끄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법원은 병원 측의 주의 조치가 부족했다며 병원장에게 6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따르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9
|
"검사입니다" 31억 가져간 '그놈 목소리'‥4년 뒤엔 출소?
44살 이 모 씨는 지난 2015년 2월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는 끊임없이 국내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계좌를 추적해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중국 지린성과 산둥성의 여러 지역에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콜센터' 일을 한 겁니다.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들에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25
|
염색하다 소송에 휘말린 미용사, 벌금 50만원…무슨 일
염색 시술을 하던 중 흘러내린 약물로 고객의 두피와 이마에 피부염이 생기게 한 50대 미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오후 1시2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미용실에서 고객인 50대 여성 B씨 머리를 염색해 주던 중 B씨의 두피와 이마에 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29
|
"돌려줬는데"…명품 지갑 주운 20대, '벌금형' 받은 이유
다른 사람의 지갑을 주워 보관하고 있다 돌려준 20대에게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다는데요,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실제 이 재판에서는 지갑을 습득한 후에 언제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A 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A 씨는 지난해 서울지하철에서 명품 반지갑을 주운 뒤 주인을 찾기 위한 반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6.13
|
'롤스로이스남' 마약 주고, 환자 성폭행‥의사 징역 17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 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792만 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염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의사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15
|
"학비나 벌려고?" 600여명에게 7억 가로챈 범인
"처음엔 대학 학비나 벌려고 했어요."돈만 받고 티켓을 주지 않은 방법으로 600여명에게 7억3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23)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한 말이다.A씨는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10번이나 써 재판부에 제출했다.하지만 A씨의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그가 쓴 반성문에는 "출소 후 대학에서 장학금 수혜를 거절당했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30
9월부터 인감증명 인터넷으로 뗀다... 대출 땐 주민센터 가야
06.30
판사도 "충격적"…용변 실수했다고 4세 딸 무참히 폭행한 아빠
06.30
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06.30
압수수색이 들어올 때 문을 안열어줘도 되나요?
06.30
집 상속받아 2주택자 됐는데…"종부세 걱정, 집 팔까요?"
06.30
30대 女, 층간소음에 윗집서 1시간 화냈더니
06.30
호텔 복도에 알몸남, 남의 방 문 '쿵쿵'…"난 몽유병" 안 통했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5 명
오늘 방문자
514 명
어제 방문자
97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8,712 명
전체 게시물
7,57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