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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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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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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지인에 수사 알려주고 300만원 받은 경찰관 파면
피의자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현금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부산지방경찰청 간부가 파면됐다. 업무와 관련해 피의자에게 돈을 받아 경찰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파면 사유다.부산경찰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48)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경위는 징계가 과하다고 소청 심사를 신청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A경위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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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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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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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악감정'…새총으로 동료 차에 쇠구슬 쏜 초등학교 직원 실형
초등학교 옥상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동료 직원의 승용차를 파손한 교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한 뒤 학교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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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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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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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고깃집 ‘환불 행패’ 모녀…法 “각 벌금 500만원”
지난해 5월 경기 양주시 한 고깃집에서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이른바 ‘환불 행패’를 부린 모녀가 1심 재판에서 각각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 5단독 박수완 판사는 6일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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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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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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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1980만원 받은 검사 ‘0원 배상’ 확정
뇌물 받고 피고소인 기소…대법원 “소멸시효 지나”전직 검사가 기소를 대가로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소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다’며 검사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김희석(54)씨가 김아무개 전 검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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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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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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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끝난 재판…변호사 때문에 유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가 민사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 측이 패소하면서 큰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형사 사건에서도 변호사 때문에 의뢰인에게 유죄가 확정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항소 이유서조차 내지 않았습니다.한소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 1월, 60대 남성 A 씨는 식당에서 소주를 훔친 혐의와 층간 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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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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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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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8억여 원 코인 투자한 의류업체 직원에 징역 3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21년 8월부터 넉 달간 31차례 회삿돈 8억여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의류 제조업체 직원 3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씨의 능력을 믿고 중요한 직책을 맡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채 거액을 횡령하고 이를 가상화폐 투자 자금으로 대부분 유용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김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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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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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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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칭 돕다 재판行' 여대생 "판사님은 고소했겠나"[서초동 법썰]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선 혹시 충치 신경치료를 받아보셨나요? 치료 후 강도가 약해진 치아가 사탕을 먹다 깨졌다면, 재판장님은 사탕을 건넨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 고소를 하시겠습니까?"최근 서울중앙지법 4층의 한 법정. 대학생 A씨(34·여)가 항소심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이같이 물었다. 그는 2021년 3월15일 재학 중이던 서울의 모 대학 강의실에서 함께 '연기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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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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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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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42억 손배소 낸 前소속사에 승소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이 전 소속사와 소송에서 승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이어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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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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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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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성적 처리 안 끝내고 그만둔 기간제교사…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기말고사 성적 처리를 끝내지 않고 학교를 그만둔 기간제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관심이 쏠린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A(43)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기간 내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7년 11월 14일 자신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인천의 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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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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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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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에 70㎝ 화살 쏴 관통상…"맞을지 몰랐다" 법정구속
지나가는 개를 향해 70㎝ 화살을 쏴 관통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8월25일 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신의 닭 사육장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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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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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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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캠 자동 녹음된 남편-시댁 대화…대법 "통신비밀보호법 무죄"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최 모 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최 씨는 2020년 5월 자택 거실에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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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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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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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투자 유치 위해'…재무제표 위조 임직원 3명 유죄
법원, 자본시장 건전성 저해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와 임직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외부감사법 등 혐의로 기소된 A회사 대표이사 B씨와 경영지원실장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경팀장 D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이들 3명은201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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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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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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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아파요" 호소에도 시술 강행해 화상…의사 처벌 받나 [죄와벌]
뉴시스DB."아프다"는 호소에도 제모시술을 계속한 의사. 결국 시술을 받은 여성은 1년 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됐는데, 문제의 레이저 기기에서는 미세한 손상이 발견됐다.검찰은 의사가 기기에 문제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항소심까지 다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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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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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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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5억 추징 멈춰달라"…법원, 교보자산신탁 '이의신청' 기각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의 경기도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 집행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서경환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8일 기각했다.이번 이의신청 대상은 오산시 소재 땅 3필지였다. 교보자산신탁은 이 땅에 대해 추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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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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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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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내부정보 이용' 무혐의‥시세조종 여부는 수사중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그제(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다만, 김 여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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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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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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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판사의 꾸짖음에 '왈칵'
"부모님께 고마워하세요.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이번엔 부모님 노력으로 해결됐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기 어려울 거예요."광주지법 형사1부 김평호 부장판사가 22살 남성 A씨를 법정에서 꾸짖으며 한 말입니다.A씨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대출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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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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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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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신 '해외 원정' 음란 유튜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의 음란 생방송으로 '국격 훼손'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인 남성 유튜버 A(20대)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9일 수원지법(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593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에서 여성의 음모가 노출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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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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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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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공무원, 2억 영끌 코인투자…다 날리고 벌인 짓
2억원의 빚을 내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날린 30대 공무원이 공사업자들로부터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뜯어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31) 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7월 경로당 신·증축사업과 경로당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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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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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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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대통령 관저로 택시 18대 부른 여성 ‘무혐의’ 왜?
지난 5일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모두 18대의 택시가 호출을 받고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습니다.택시는 새벽 2시 반부터 약 두 시간 동안 5~10분 간격으로 잇달아 도착했는데, 모두 경찰에 진입을 제지당했습니다.택시를 부른 건 30대 여성, '허위 호출'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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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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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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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前소속사에 최종 승소…음원 수익 26억 돌려받는다
약정금 반환 소송…대법 승소 확정2018년 8월 소송 제기 후 약 6년만음원 수익금 26억원 돌려받을 예정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씨가 음원 수익 26억원을 돌려달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6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전 소속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소송을 지난달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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