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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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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잘못하다 고소당한다?"...응급 시 책임 못 물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서, 구급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응급처치에 나섰습니다.조금이라도 희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과실 책임이 두렵다'는 이유로 때아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근거 있는 주장인지, 신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시민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연신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한 사람이라도 살리려는 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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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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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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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결혼식 와서 가짜돈 내고 밥먹었다…처벌 가능한가”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결혼식에 와서 장난감 지폐를 내고 밥까지 먹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 예전 남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 씨는 자신이 최근 결혼식을 올렸다고 소개하면서 “친구들이 결혼식에 온 만큼 다시 가야 하니까 웬만하면 사람 많이 안 부르려고 해 친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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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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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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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수영기자 이미지 조수영 "화상 입히고 물고문"‥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 '법정 구속'
자료사진반려견 20여 마리를 입양한 뒤 학대하거나 죽게 한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반려견 등 18마리를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공기업 직원 42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검찰은 유 씨가 아내와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반려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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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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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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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가방 잘라서 만든 ‘리폼지갑’ 철퇴…법원 “상표권 침해”
명품을 리폼하면 ‘상표권 침해’로 판단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7∼2021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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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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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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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집 밖 활보 60대 해외입국자 벌금 2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60대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원본보기자가격리 무단 이탈[권도윤 제작]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지난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자가격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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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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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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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이 7억원 둔갑…'0' 하나 더 붙인 곗돈사기 황당기소
경찰, 대출규모 7000만원→7억원으로 판단거액의 빚 때문에 사기친 것으로 결론, 송치검찰, 경찰의견 그대로 수용한 뒤 수사·기소대전에 사는 50대 A씨(여)는 2017년 순번에 따라 곗돈을 받는 이른바 ‘번호계’에 가입했다. 21명의 계원이 곗돈을 납부하고 돌아가며 순번(20개 구좌)에 따라 3000만원씩 타는 방식이었다.원본보기대전지법은 곗돈을 납입하지 않았다며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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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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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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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빌린 돈, 도박 때문이라면 진짜 갚을 필요가 없나
S.E.S 출신 가수 슈(38, 본명 유수영)의 도박은 이미 형사적으로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그녀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습니다.그런데 슈의 지인인 박 모(여) 씨가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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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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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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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등록했다 가기 싫어지면, 얼마 환불받을 수 있나?
추운 날씨와 미세먼지로 실외 운동이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거나 필라테스, 요가 같은 실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그런데 헬스 관련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냈는데 중간에 헬스클럽이 망하는 먹튀 사기도 자주 발생합니다. 환불 관련 분쟁도 흔하고요. 헬스클럽은 6개월 이상 장기간 등록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카드보다는 현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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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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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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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아파트 외벽 기어올라 이별 통보 여친 집 침입 20대 실형
아파트 외벽을 타고 기어 올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16층 집에 침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5일 여자친구였던 B씨가 자신의 전화를 수십차례 수신 거절하자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그러나 B씨가 문을 잠가 들어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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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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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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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장애인단체 사칭해 3억7천만원 꿀꺽한 60대
12년간 장애인 단체를 사칭해 시민들로부터 후원금 3억7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2009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장애인 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 행세를 하며 총708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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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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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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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옷만 입고 "임영웅 만나러 왔다"…국회 침입한 女의 최후
가수 임영웅씨를 보러 간다는 이유로 국회에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1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잠옷 차림으로 국회의사당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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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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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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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40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48살 최 모 씨에게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재판부는 최 씨가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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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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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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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주문 230만원어치 취소한 알바생…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자영업자가 믿었던 아르바이트생의 충격적 만행에 할 말을 잃었다.식당을 운영하던 A 씨는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생이 배달앱 주문 건에 대해 임의로 취소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고 충격적이다"라며 "급히 취소 건을 확인해보니 지난 6월에만88건이며 피해액은23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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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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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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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구치소 들어가려 불지른 전과 17범…징역형 선고
지병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구치소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공용물건손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8시 15분쯤 경남 양산시의 4층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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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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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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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손님에 원피스 입힌 유흥주점 결국 '유죄'…'풍속 영업'의 한계는?
# "남자손님들에게 소위 '커플룩'이라며 원피스 입힌 유흥주점"2015년 10월, 남자 3명이 청주의 한 유흥업소를 찾았습니다.먼저 방에 자리를 잡은 남자 손님들.10분 뒤 3명의 여성 종업원들이 원피스 차림으로 방에 나타났습니다.이들은 자신들이 입은 원피스와 비슷한 모양의 여성용 원피스를 한 벌씩 더 들고 있었습니다.소위 '커플룩'이라고 해서 남자 손님들에게 갈아 입힐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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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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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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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SNS 사칭’…처벌은 어렵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진과 이름이 올라온SNS계정입니다."구내식당"이라며 올린 사진부터, 이 부회장의 공식 일정 관련 게시글도 보이는데요.일부 네티즌들은 실제 이 부회장이 관리하는SNS인 줄 알고 댓글까지 달았지만, 알고 보니 이 부회장을 사칭한 계정으로 드러나 해당 계정은 삭제됐습니다.요리연구가 백종원 씨부터 배우 정우성 씨에 이르기까지…'SNS사칭' 피해가 잇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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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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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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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구 속여 로또 1등 당첨금 ‘꿀꺽’한 부부 실형
문맹인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3년,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일상에서 소소하게 음식을 사 먹는 행위와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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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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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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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2년…대법 "재판 다시하라"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팔아 295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그런데 상고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A씨가 뒤늦게 상고할 권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자신이 기소됐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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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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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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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모녀 입양 후 보신하려고 도살…항소심도 실형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차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75)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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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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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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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한다며 ‘먹튀’…550억원 사기친 코인거래소 모집책 실형
마진거래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1만여명의 피해자에게55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비트바이코리아’ 일당 모집책에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부장 김태균)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트바이코리아 모집책 이모(21)씨와 문모(21)씨에게 지난달29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금 각3547만원과1690만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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