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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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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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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술접대 검사들 ‘기적의 계산법’ 항소심도 통했다
재판부 “향응 금액 100만원 못 미쳐”‘라임 술접대’ 검사들 항소심서 무죄“애초 뇌물죄 사건을 부정청탁 기소…검찰의 봐주기 기소로 무죄” 비판도‘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들른 이들까지 포함하면 1인당 접대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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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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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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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때문에” 반려견 코만 내놓고 생매장 견주 ‘집유’
제주시 도근천 공터에 푸들 산 채로 묻어법원 “동물보호법 위반…사회봉사 80시간”키우던 반려견을 산 채로 얼굴만 내놓은 채 땅에 묻은 견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와 A씨 지인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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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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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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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사태’ 손해배상 못 받는다…시민단체 패소
지난해 10월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카카오 서버가 있는 경기 성남시 건물에 불이 나면서 5일 넘게 카카오 서비스 장애가 이어졌죠.당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단체와 소비자 5명이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10개월 만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보도에 이도윤 기자입니다.[리포트]대형 건물 아래 소방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소방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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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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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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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보고 싶은데 피켓팅 힘들어…매크로 돌려 티켓 1215장 샀다 낭패
코로나 대유행으로 미뤄졌던 인기 공연이 재개되면서 티켓을 구하기 위한 예매 경쟁인 ‘피켓팅’에도 불이 붙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좌석을 선점한 얌체족이 벌금을 물게 됐다.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PC방에서 매크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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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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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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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타던 두 살배기 사망' 키즈카페 업주에 금고형 구형
지난해 경기도 안산의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업주 A 씨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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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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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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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우영우’ 그 사건, 실제라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웨딩홀, 웨딩드레스, 청첩장에 사진작가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은 처음 해보지만, 여러 번 해 본 사람에게도 머리가 아픈 일이죠.한국에서 결혼을 앞둔 연인들은 결혼준비대행(웨딩컨설팅)업체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조건에 맞는 곳을 소개해주면 그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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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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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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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다른 수험생 커피에 변비약 넣은 학생[서초동 법썰]
일면식도 없던 수험생 사이에서 벌어진 '묻지마 범행'이었다. 지난해 8월30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대형학원에 다니던 재수생 A군이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서 운영하는 독서실로 향했다. 그는 500㎖ 페트병에 담긴 2000원짜리 블랙커피를 사 들고 갔다. 수능이 2개월가량 남은 시점이었다.2024학년도 수능 대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지난달 11일 서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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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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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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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캐릭터, 고 이우영 작가 품으로… “이 작가만 저작자”
만화 ‘검정고무신’의 기영이,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가 고 이우영 작가만의 저작물로 온전히 귀속됐다. 이 작가는 고인이 되어서야 저작권을 되찾았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저작권위의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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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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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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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반말하다 감치돼 욕창 생겨" 소송…1·2심 모두 패소
재판장에게 반말을 해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겼다며 수용자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와 그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전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4년 12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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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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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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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세상' 인권위…취객 체포했더니 "인권침해", 法 판단은 달랐다
최근 인권을 앞세워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이 같은 분위기에 일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보다는 개인의 기본권이 무조건적으로 우선돼야 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일부에게 줘 왔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경찰의 검문검색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다. 2010년 인권위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불심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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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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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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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로 공과금 내면 9% 환급"…대행업체 대표에 15년 구형
공과금을 암호화폐로 내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보상금을 준다고 속여 투자금 8550억원을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김재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갑 서비스 대행업체 온네트웍스 대표 박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계열사 대표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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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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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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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다쳐 책정된 350만원 보험금, 알고보니 4억?”…대법, 장해마다 지급해야
사고로 머리를 다쳐 여러 장해가 발생했다면 ‘신체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도 각각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공제계약 약관이 모호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달 13일 A씨의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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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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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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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 통장에?” 잘못 들어온 남의 돈, 슬쩍 탕진한 40대
타인이 착오로 이체한 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6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B씨가 지인에게 5000만원을 보내려다가 A씨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이 돈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았다.이후 이듬해 4∼5월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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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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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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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진, 출연진과 불화" 허위제보…2천만원 배상판결
방송인 주병진(65) 씨가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에 뮤지컬 공연에서 하차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투자자가 주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경태 판사는 주씨가 뮤지컬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주씨는 2018년 한 뮤지컬의 주연을 맡기로 계약했지만, 이후 출연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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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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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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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에서 '영탁' 떼라"‥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서 이겨
'영탁 막걸리'를 두고 제조사 예천양조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민사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소송에서 영탁의 손을 들어주면서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예천양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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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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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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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무시하고 새벽 3시 한강 버스킹…결국 징역 6개월
단속을 무시하고 새벽 시간까지 한강 버스킹을 한 40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던 A 씨(44)는 지난해 6월 17일 이를 단속하던 한강보안관 B 씨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고 전자 호루라기를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오후 11시 44분 B 씨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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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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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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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느려진 내 스마트폰...알고보니 광고대행사가 ‘몹쓸 짓’ 했다
스마트폰 화면 켜질때마다팝업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광고대행사서 개발·유포해법원, 징역 8개월 유죄 선고[사진출처 = 픽사베이]스마트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팝업 광고를 띄우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포한 광고대행사 임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사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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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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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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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인 척하고 음식점 ‘불법 춤판’ 사진 찍은 특사경···대법 “증거 인정”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식당에 손님인 척 들어간 특별사법경찰관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에서는 해당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음식점 업주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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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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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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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M 이준호 인격 심각 훼손" 악플러에 벌금 300만원 확정
그룹 투피엠(2PM)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는 이준호를 상대로 지속적인 악성 게시글을 단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8일 소속사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A씨는 이준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해 유포하고 인격을 심각히 훼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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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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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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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올리며 '주식고수'인 척…160억 뜯어낸 '인줌마' 징역 8년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를 모아 160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2015년 3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조작한 주식 잔고증명서와 주식수익인증, 명품, 슈퍼카 등 사진을 올리며 주식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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